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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창원 터널 사고와 관련된 도로 안전 관련 얘기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라디오는 특히 자동차 운전하시는 애청자분들 많이 듣고 계십니다. 특히 직업 운전자분들, 버스 택시 화물기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요. 참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창원 터널 참상이 보도될수록 저렇게 위험한 물질을 싣고 다니는데 안전장치나 제도가 없을까, 의문이 드실 거고요. 당장 도로에서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 제도, 보완책들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이하 박용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건 희생자 가족 얘기가 구체적으로 보도되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 아직도 조사 중이죠?
◆ 박용훈> 네,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해서 감식을 진행 중이고요. 관련된 화주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이 사고, 너무 어이없다는 얘기를 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순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물질 운송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위험 물질들, 위법하거나 잘못한 부분들 어떻습니까?
◆ 박용훈> 어제 사고가 안타깝긴 하지만 만일 위험물을 운송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예컨대 단순 화물을 운송하는 상황이었다면 어제와 동일한 사고가 났더라도 인명 피해가 크게 나타나진 않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적재한 화물이 엔진오일유, 윤활유로 추정되는데요. 그것도 인화가 쉽게 된 거로 봐서는 다른 물질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엔진오일유라고 하더라도 위험물질로 분류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험물 운송 차량, 위험물 운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운송자가 이것을 운송해야 하는데, 어제 운송은 일반 화물차로 운송했거든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화물을 의뢰한 화주나 주선업자. 이 운전자가 지입차량 운전자로 보입니다. 노후한 차이긴 하지만 자기 차로 지입해서 영업한 거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주선업자나 관련된 사람들이 돈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값싸게 운송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로 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자격과 책임 있는 사람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운행해야 하는 것을 그렇지 않다, 돈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고 차량 운전자분께서 돌아가셨지만 고령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입 차주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물질별로도 관리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10개 부처 정도 관련되어 있고요.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 박용훈> 그렇습니다.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질이 모두 6가지로 분류됐는데요.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관련 기관별로 조금 다릅니다. 인화성 물질은 소방청에서 관여하고, 고압가스류는 산업부에서 관여하고,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관여합니다. 별도로 등록을 받는다는 얘기죠. 운행에 관련된 부분은 면허 취득은 경찰청에서 면허를 주고요. 종합적으로 물류 정책 차원에서는 국토부에서 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산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만 잘 지키면 이러한 위험성은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도 안타깝고요. 운전자가 고령인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계속 운반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일반 차량을 운전하시는 고령자들, 고령 운전자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연성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해서 이것을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고. 영업용 차량이든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촘촘하게 걸러내야 하는데, 65세 이상의 경우 강화했다고 해서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갱신 주기를 좀 더 단축시켜서 위험한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규제해나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이 쉽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권 문제나 복지 문제로 접근하면서 조금 안전이 등한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운전을 못하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드리면서 도로의 안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위험물에 대한 자격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게, 지난 3월 통합단말기 부착해서 위험물질 실시간으로 어디에 운송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빨리 되면 좋겠다고 봤더니 내년 3월에 겨우 300대만 시범 운행한다고 하고요. 뭔가 고민은 있었는데 여전히 제도가 미흡한가, 이런 고민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훈>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겨 3월에 통과됐는데, 시범사업 후 1만8천 대까지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차는 4만 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범 운영을 단축시키고 사실 모니터링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상황실을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조기에 이것을 구축해서 바로 모니터링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 모니터뿐만 아니라 지금 운전자격, 위험물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해당 자격증을 갖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는 것은 실효성 있는 교육인가 다시 짚어보고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계도가 필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난번 탱크로리 화제, 물론 그것도 인화성 물질이었습니다. 소방관 분의 기지를 발휘해 인명 피해를 극적으로 막았던 것들, 많이 보도됐는데요.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도 YTN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옆에 탱크로리 지나가거나 뭔가 오일 실은 차가 지나가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위험물질 운송하시는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막거나 그러한 차량에 사고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비극적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을까요?
◆ 박용훈> 딱히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도로 현장에 있으니까 위험물 추정 차량이 일반 화물차로 운송하는 경우를 육안으로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단속을 한다면,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고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화주나 운전자들이 돈벌이에 급급해서 안전을 도회시하는 부분 억제해야 한다. 위험물이라고 해도 모두 위험물 운송 차량으로 운반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정 기준 이내의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일반 화물로도 운송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더 적재 상태나 결박 상태를 더 점검한다거나 포장을 씌우는 등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데 거동이 이상한 차량이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차량처럼 비틀거린다든지.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하는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과거 터널에서 시너 차량이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 등을 비롯해 여러 사건을 볼 때마다 결국 왕도는 없습니다.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들, 모두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용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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