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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됐다고 자축까지 했지만, 세계 경제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분석 보고서를 많이 내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이후부터 한국은 생산성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더 힘이 들 거라는 얘기를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대기업 수출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성장 모델, 개발 시대 모델이죠. 이러한 것들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입니다. 노동 생산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반복해서 나왔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도 크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내놓은 새 정부의 대안들, 과연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해결책에 대해 어떤 생각해볼 점들이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이하 이병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OECD 발표 조사가, 상위 17개 국가 대비 근로시간 당 생산성을 봤더니 35개국 중 33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이병태> 우리가 OECD 가입했지만, 국민들이 현실을 인식해야 하는 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말석에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OECD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소득 국가이고요. 그에 따라 생산성도 낮다는 것은 쭉 그래왔고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개발 하고 나서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 오늘과 같은 임금과 소득이 있는 나라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려해야 하는 건 2012년부터 우리나라 생산성, 성장이 둔화 내지 퇴조하고 있거든요. 이 점이 훨씬 우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이고, OECD 중에서 우리가 꼴찌쯤에 있는 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근로 시간 대비 시간당 생산성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일하는 만큼 시간 대비 생산성인데요. 이 이유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 이병태> 생산성에 대해서 근로 생산성을 노동자들이 열심히 뛰고 하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어떻게 측정되느냐면,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기업이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고무신 만들고 가방 만들다가 반도체 만들고 차량 만드는 거로 산업이 자꾸 고도화되면 생산성이 자꾸 올라가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이 낮은 것은 그러한 고부가가치를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남에게 하청 받아서 봉제 사업을 할 때와 내 브랜드로 고급 명품 옷을 만들면 전혀 다른 부가가치를 내게 되니까요. 산업 고도화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원인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기업 수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도 일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중소 영세사업자가 너무 많아서 생산성을 못 올리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 학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축 성장을 하다보니까 장년층의 교육 수준이 많이 낮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50대 이상 평균 전체, 50대부터 90대 다 해보면 9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연한이요. 중졸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여성은 장년층에 가면 더 낮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인력 구조에서 압축성장 제약이 있다는 것. 세 번째가 규제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고부가가치 높은 산업이 사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많이 편중되는데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 상당히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전부 부가가치가 낮은 자영업이나 영세업, 이러한 서비스만 있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 김우성> 세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 세대만 떠올려 봐도, 학력 문제나 여러 가지 중소 대기업 간 격차, 이러한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수준, 질은 낮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도 그렇고 격차가 크다고 보면 될까요?
◆ 이병태> 많이들 임금격차를 얘기하는데요. 임금격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분의 1, 이 정도 되는데요. 생산성은 3분의 1로 더 크거든요. 생각하시면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은 소득을 많이 내겠죠. 그것보다 식당하시고 편의점 하시고 제과점 하시는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그쪽에 고용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부가가치가 워낙 낮아서 격차가 아주 크게 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열심히 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간을 일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벌어들이는 돈이 낮다, 전체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연결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저숙련 서비스, 질 낮다는 표현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이러한 서비스업들로만 많아지고 채워진다면 전체적으로 산업경쟁력, OECD 지적한 것처럼 한국 경제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우려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 이병태> 그럼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통계 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만, 한때 35% 해당하는 제조업 고용 비중이 지금 16% 이하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제조업이 자동화가 쉽기 때문에 해외 이전도 쉽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 10%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기업 제조업에서 고용이 계속 퇴출되고 그것을 받아줄 서비스업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의 특징은, 교육 수준에 따라 소득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금융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은 고학력 엘리트만 진입 가능하고, 육체 노동 중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 소득 격차가 커지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치 규제 하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없이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일자리 줄어드는 것을 서비스업에서 높은 임금으로 받아주는, 이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그것과 더불어 소득수준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우성> 변호사, 의사 예를 들어주셔서 청취자분들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이 많아질수록 소득의 격차, 임금의 격차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실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고용 인력도 많고 숫자도 많지만 사실 돈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득도 적고요. 무엇보다 임금 격차 얘기,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 격차의 심각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병태> 이미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 원인의 한 60% 정도를 이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어떻게 양성하느냐가 절실하고요. 또 특히 제조업마저도 서비스업도 그렇고 한두 기업은 이익을 잘 내고 나머지는 잘 못 내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을 우리나라에서 육성을 못 하는 첫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이 잘 없어요. 서비스업은 언어로 많이 하기에 과거 식민지가 있었던 나라나 영어를 쓰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다는 요인도 하나 있고요. 워낙 규제가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규제가 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거든요. 은산분리 강화해야 한다, 병원은 비영리로 남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다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요. 대기업이 한 번 고용하면 해고도 어렵고 하니까 자꾸 아주 소수 인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 잔업을 시키는 형태로 친고용적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분들이 자유롭게 일이 늘어나면 쉽게 고용했다가 파트타임이나 시간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이 되어 많은 사람이 전일제로 정규직 아니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노동에 많이 참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 비중이 12% 남짓 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은 500인 이상 대기업이 전체 고용의 한 5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고용을 하게 해주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이웃 나라 일본만 봐도 그렇고 궁금한 점이 사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 중심 줄기로 얘기하는데요. OECD 지적들을 보다 보면 결국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올라가면, 단지 이렇게만 정책을 취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원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 틀을 바꿔 놓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장에 많이 취직하거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득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 이병태> 자꾸 개인의 소득 격차에 집중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게 되거든요. 독일 성공 사례로 많이 얘기하는 하르츠 개혁을 보면, 미니잡이라고 해서 자투리 일자리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고용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경제 참여하는 인구, 경제 인구 중 65% 정도가 고용률이었는데, 개혁을 하고 75%로 늘어났거든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분이 전일제로 일하지만, 주부가 아기 기르느라 집에 있다가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면, 그분이 자투리 일자리에서 벌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로시간이 작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가족의 경제 참여 인구가 많아지면 그 가계는 튼튼해지죠. 가계 소득은요. 개인 소득과 가계소득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자꾸 한 개인의 고용 보호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가계 구성원이 많은 경제 참여를 하게 해주면 소득의 개선 효과가 나니까. 이러한 쪽으로 다른 나라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식으로 독일이 성공한 것을 보면 노동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낮게 올라가서 대외 경쟁력 확대가 되어 유럽 환자였다가 유럽의 슈퍼스타로 부상한 거거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그 정책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난 것 자체 원칙적인 반대가 아니고요. 가능하도록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점인데요. 약간 반대 쪽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유연성은 결국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없으면 쉽게 개별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 있다. 규제의 경우도 완화가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국민들이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이병태>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점에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 해고하고 고용하는 것도 비용이 들잖아요. 일을 잘 하고 있는데 해고를 할 이유가 크지 않죠. 그런 것들은 기업 운영에 대한 너무 불신이 크다는 게 하나이고요. 고용을 보호해도 국제 경쟁력 없으면 회사가 망하게 되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나쁘면 어떤 노동 정책을 쓰든 일자리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GM이 철수하느냐, 안 하느냐. 한국에서 자동차 제조하는 경쟁력이 없으면 어떤 노동 정책을 쓰든 보호가 안 되죠. 최근 조선, 중공업에서 많은 노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 경쟁력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노동시장의 보호를 노동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쟁력,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회적인 안전망과 별개의 문제로서 소득 문제는 노사,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병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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