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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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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납득 가능한 해명, 시간 없었던 게 사실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만 배제? 확정된 것 아냐.. 점검 필요
-김상조,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나 결격사유 해당정도는 아냐
-강경화 후보자, 학교가 전학오는 아이 주소까지 제공했단 이야기도..이례적
-5대 비리 세부적 지침, 국민 생각도 반영돼야
-5대 비리,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다? 문제
-북, 비정상적 미사일 소동... 문정부 향했다기보다 트럼프정부 향한 측면
-대북정책, 대화도 필요... 북한 상황 따라 관계진척도 연동돼야
-일자리 추경 필요, 돈 안들이고 일자리 생기는 거 아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이번엔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어서 비롯됐다, 5대 비리 원천 배제 공약 후퇴 아니다, 구체적 기준 만들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의 핵심이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네,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사실 큰 원칙은 큰 원칙이지, 구체적 적용 방침이나 실행 방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해명을 보면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그 원칙을 가져다가 구체화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었을 텐데, 그걸 만들지 않은 속에서 실제 인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칙과 실제 인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해명을 했다고 보고, 저는 그 해명은 좀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시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일단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일 경우에 배제하겠단 얘기인데요. 타당한 기준이라고 보십니까? 2005년 7월이라는 게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어제 국회로 찾아온 정무수석이 이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확정된 것인지는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투기성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겠단 말과 다름없죠, 사실은.
◇ 신율: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요? 2005년 7월 위장전입은 무조건 배제하겠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인 경우에 배제하겠다.
◆ 노회찬: 그런데 사실 아이들, 학군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는 대개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으로 내정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면 2005년 이후에는 사실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2005년 이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한 50대에 가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획일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했다가 나중에 또 예외사항이 발생하면 이건 예외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왕 더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면 좀 더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신율: 이낙연 후보자는 내일 본 회의, 정의당도 인준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관련해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회찬: 아직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소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두 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해명을 보니까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다. 사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위장전입 말고 다른 의혹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학원, 지금 부인의, 배우자의 취업 문제와 관련한 거나 원장 재직 시에 세금 문제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소명한 바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써 그렇게 특이점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잘못 말했다, 친척 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은 이건 남편이 잘못 말한 것이고 본인은 잘못 얘기한 게 없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여고 교장의 명의로 된 집으로 옮기게 된 그런 관계도, 실제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 노회찬: 네, 그 부분이 저는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결국 이화여고 학교 당국이 전학 오는 아이의 주소지까지 제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어쨌든 본인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지만 누구 집인지도 몰랐고 남편이 잘못 말했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5대 비리를 원천 배제하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이 필요하겠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위장전입, 네 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테니까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 신율: 네, 위장 전입뿐만이 아니라 병역 면탈이나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이거죠. 5대.
◆ 노회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부터는 배제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되는 것인지 정의돼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나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의 판단이 함께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볼 땐 이왕이면 우리 사회에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다, 이런 것도 요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이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합의 수준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그건 그대로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서요.
◆ 노회찬: 아니 그러니까 병역 면탈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게 국민적 합의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 신율: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안 된다.
◆ 노회찬: 그렇죠.
◇ 신율: 부동산 투기는요?
◆ 노회찬: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면, 아주 경미한 어떤, 결과적으로 부당 이익이 생겼지만 그걸 굳이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면 판단이 좀 구구할 것 같은데, 그것이 분명하게 적지 않은 액수의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기 얻기 위한 탈법 행위라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세세하게 따지고 평가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한 달도 채 안된 시점인데 북한이 네 차례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게 네 차례 설이 있고, 세 차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사일을 어제도 쏘고, 8일 만에 다시 쏜 건데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건 꿈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저는 북한의 납득하기 힘든 행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또 묵과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저런 북한의 비정상적인 미사일 소동 실험이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미국과의 대화라거나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하나의 유인책 같은 측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럼 우리 대북 정책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기본적으로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에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왜냐면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그 대화에도 조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무조건 대화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중단한다거나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의 진척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한다거나 나중에 핵을 폐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척에 따라서 관계 진척도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일자리 추경,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요.
◆ 노회찬: 저는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일자리가 돈이 안 들고 그냥 일자리가 생기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누가 대느냐, 대통령 사재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히 공공 부문의 일자리 질을 높이거나 일자리 질을 확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세금이나 공공의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국한된 추경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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