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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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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문 대통령 해명, 조기대선이란 특수성 감안, 대승적으로 양보하나 원칙 지켜야
-문자폭탄, 입에 담지 못할 허위사실, 비하... 당 차원 법적대응할 것
-문자폭탄, 상대방 의사 억압.. 특정 세력 의사 강요... 민의왜곡 우려
-문자폭탄, 특정 세력의 과잉대표 될 가능성 많아
-청문회 도입 전엔 예상 못했으니 불법 괜찮다? 이해하기 힘든 기준
-자녀나 부인 직접 배정 위한 위장전입, 공정경쟁에 반해
-김상조 후보자, 공정경쟁에 반하는 행위
-강경화 후보자, 도덕성 문제있단 판단
-교장 명의 집 몰랐다? 궁색한 이야기
-일자리 추경, 일관되게 반대.. 경직성 예산
-일자리 추경, 민간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이지 않고 형평성 문제 있어
-경기도 어려운데 공공부문 무턱대고 집중? 문제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장전입 문제로 난항을 앓던 국무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제 조금 숨통이 좀 트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어 비롯됐다며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총리 인준의 핵심 키로 꼽히던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 협조하기로 한 거죠?
◆ 이언주: 네, 어제 의총에서 격론 끝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다 찬성한 거고요.
◆ 이언주: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격론 끝에 좀 팽팽했었는데요. 그냥 대승적으로 이렇게 해주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절대 안 된다,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대통령의 직접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도부에 위임을 했었고요. 저희가 상의한 결과, 우선 이 건에 한해서는, 총리가 인사 제청권도 행사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해명한 것처럼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 같은 것을 감안할 때, 총리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좀 양보하되 앞으로는 원칙대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의원 분들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이언주 의원께서도 문자 폭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 이언주: 네,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 만 통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전화 테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받으면 끊고, 이런 게 몇 천통씩 의원들에게 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문자 테러 외에도 또 SNS 상에서 각종 입에 담지 못할 허위사실이라든가 비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상태고요. 문자 테러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등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유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표현의 자유와 혼동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첫 번째는 조직적이고 기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좌표를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압박하자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문자 테러가 행해지고요. 그리고 그 양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욕설, 비하, 조롱, 협박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께서는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목적이 중요한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담담하게 표시한다거나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의 공격 행태를 띠면서 강압을 통해서,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혹은 그 상대방에게 특정한 어떤 의사대로 행해질 것을 강요하는 쪽으로, 그 목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잘못하면 특정 세력의 과잉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민의 왜곡의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성찰과 다양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좀 분석하고 법적으로 이런 성격과 행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청문회 청문위원들의 문자폭탄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2005년 7월의 위장 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 지금 일단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은 동참하되, 국민의당이 이 부분도 그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 이언주: 아뇨, 그건 저희가 그분들이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물론 청문회 도입되기 전과 후에 어떤 고의성,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작위적이다, 이게 전이든 후든 위장전입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부동산 투기는 안되고 나머지는 되냐고 했을 때, 부동산 투기나 8학군 배정하기 위해서 자녀들 것이죠. 또는 이낙연 총리처럼 부인이 강남에 직장을 배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고요. 공정경쟁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이런 경우는 되고 저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작위적이고, 이것은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경우에 우리가 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행정적 오류라든가 실수라면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협조를, 그럼 이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언주: 저희가 이 두 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
◇ 신율: 두 건 모두 2005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죠. 두 분에 관련된 사안이요.
◆ 이언주: 네, 아마 시기는 그럴 거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고위공직자로 갈 때, 청문회를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양상을 보면 어쨌든 자녀의 8학군 배정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 피해자,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공정한 경쟁을 좀 침해했던 그런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요. 누가 이제 불법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불법으로 학교를 가든 어떤 기회를 갖게 되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밀려나는 일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공정경쟁에 반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정경쟁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이런 행위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혹시 더 있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되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것 말고도 세금 탈루도 있고 있습니다만, 또 위장 전입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신 걸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단 생각,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함께 살펴봐야 하겠죠.
◇ 신율: 물론 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녀들의 증여세는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했고, 그리고 친척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마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 이언주: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당시 이화여고를 다니고 계셨는데요. 교장 집으로, 교장 집인가 옆집으로 주소가 옮겨졌다는 것 아닙니까?
◇ 신율: 교장 명의의 집이죠.
◆ 이언주: 교장 명의의 집으로. 그럼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게 굉장히 궁색한 얘기로 들리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하는 게 청문회에서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5대 비리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저는 어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의총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그건 의견을 다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대승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양보를 하자고 됐지만, 어쨌든 이 원칙이라는 게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계십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대한민국, 그렇게 새 출발을 좀 하자, 그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맞는 기준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쉽게 타협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실 때 옛날과 달라진 게 뭐 있냐고 보게 된다면 굉장히 허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일자리 추경 10조, 이 부분도 국민의당이 협조하는지의 여부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협조합니까?
◆ 이언주: 저희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이것이 추경으로 할 사안이냐, 왜냐면 보면 경직성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일자리라는 게 공무원 일자리라든가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이 한 번 적용이 돼서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매년 그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규 예산으로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 일자리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일부 소방직이라든가 치안직,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공공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처우 개선에 가깝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 자체는 좋은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부의 공공 부문에 국한해서 추경이라는 또, 이런 특수한 경우를 통해서 처우 개선을 했을 때, 이것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직접적이지 않고요. 민간과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겠지만 사실 나머지 분들이 더 힘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민간에도 그렇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재정을 쓸 때는 형평성과 그 다음에 가장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처럼 경기도 어려운데 공공 부문에 무턱대고 많이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유럽에서 행해지던 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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