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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법은 만인에게 평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불가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미 결심해놓고 있다고 봐야
-명백한 청탁, 따질 필요도 없이 명확한 뇌물
-박 대통령, 법률 용어로 필요적 공범. 박 대통령 입건도 시간 문제
-박 대통령, (완전히 엮였다 말한 것) 국민들에게 매 버는 일. 물에 빠져 지푸라기 잡는 것 같은 행위 처량해
-반기문 전 총장, 친박 후보로 낭로 생각은 아니시지 않겠는가.
-국민의당, 보수든 진보든 개혁적, 합리적, 성찰적 세력이라면 함께 뭉쳐야
-반기문 전 총장, 개혁적 자세 정립하고 나온다면 협력 검토해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의 연대 안 돼, 패권주의는 개혁과 멀어
-민주당, 우리와 연대, 협력하려면 먼제 패권주의부터 청산하고 와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전 공동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하 천정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 구속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늦기 전에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라."라고 하셨어요.
◆ 천정배> 제가 얼마 부터 계속 그 말을 했는데요.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수백억 뇌물을 주고 수 조일지 수십 조일지 모르는 막대한 이권을 챙겼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죠. 역사에서 삼성은 사실 법이 닿지 않는 성역이며 치외법권 지대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도 법과 원칙에 적용되어야죠. 더구나 우리 경제를 보더라도 재벌의 힘이나 삼성의힘이 너무 커져서 횡포를 부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경제 정의도 무너지고, 혁신도, 성장도 막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도 살리고 경제 혁신과 성장의 출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삼성에도 법이 닿아야 합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 곽수종> 조은정 CBS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35억 주고 8조의 이익을 취했다, 이러한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 천정배> 그렇군요. 8조라고 볼 수 있을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 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은 8조가 될지, 그쪽에 밝지 않아서, 80조가 될지도 모르는.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 곽수종>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원칙적이시고 바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삼성에 돈을 안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아니면 조금씩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 천정배> 그에 대해 무슨 증거 없이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삼성이 우선 경제 영역에서 너무 힘이 커져서,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경제를 가로막고 있어요. 삼성이나 재벌 중심 경제 체제로는 도대체 혁신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고요. 너무 재벌의 힘이 커졌다 보니까, 과거 어느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여러 행정, 모든 영역들, 문화, 특히 저는 심지어 사법부, 검찰도 예전에 그런 시비가 많았잖아요. 삼성에서 어떤 검사에게 돈을 줬다, 그러한 의혹은 최소한 나왔고요.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과거 법원 심판 대상이 됐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사법부조차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한 적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 곽수종> 느낌으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심지어 언론까지 이야기 한다면 너무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 천정배> 언론은 광고만 해도 엄청난 거고요. 우리가 흔히 재벌공화국이다, 삼성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삼성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고 하기보다 왕국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 곳곳에 삼성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죠.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삼성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견제 받아야겠죠. 법 아래 있어야겠죠.
◇ 곽수종>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출발시키자는 기조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라서요. 특검이 어떤 결정 하실 거로 보십니까?
◆ 천정배> 구속영장 청구할 거로 보이죠? 그런 기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수 수사하는 분들이,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최고의 거물을, 한국 경제 대통령인데요. 최고 경제 권력자를 소환해서 하루 22시간인가요, 신문하고. 이쯤 될 때는 영장청구는 이미 결심해놓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올려주시는데요. 국회의원 분들에 대한 불신도 많은 것 같습니다. 4051번 님, “국회의원이 재벌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4204번 님, “국민연금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 천정배> 앞의 이야기는 저도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법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재벌도 예외가 없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도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여러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뭔가 잘못되었으면, 예컨대 여러 가지 합병 무효 결의나 이런 것은 법적 제도로는 있는데요. 그것도 시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가 대통령이나 그야 말로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령 기술적으로 법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삼성이라는 한국 최대 재벌의 문제라고 한다면, 스스로 그동안 부당이익을 봤던 건 돌려주는 조치를 해야겠고, 국민적 압력으로 얻어내야겠죠.
◇ 곽수종> 의원님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중 하나가, 뇌물죄,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죄 등 뇌물죄에 파생되는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요. 차이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천정배> 크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받는 거고요.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안 받고 최순실이나 이런 분들, 최종적으로 뇌물 혜택을 본 분은 최순실, 정유라 그분들 모녀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받으면 제3자 뇌물죄가 되고요. 박 대통령이 받으면 직접적으로 뇌물죄가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공무원이기에 대통령이 받았다고 한다면 특별한 청탁이 없었어도 그 자체로 뇌물이 되고요. 이런 정도의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어쨌든 국민연금 부당한 의결권 행사를 하게 만들었고, 부정한 청탁이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수십조에 해당할지, 수조일지 모르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지 뇌물이다, 제3자 뇌물이다, 이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뇌물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만약에 뇌물을 준 사람이 된다면, 이 부회장이요. 박 대통령 입건도 시간 문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천정배> 그렇죠. 박 대통령이 여태 입건 안 된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될 테니까요. 특검이 만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 용어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뇌물죄는. 반드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준 쪽이 삼성이라면 받은 쪽이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 해서 송치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수사하는 것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 천정배> 그렇게 봐야겠죠.
◇ 곽수종> 박 대통령은 저번에 완전히 엮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부인한 것 같은데요.
◆ 천정배> 국민들에게 매를 버는 일이죠. 제가 보기엔. 저는 변호사를 오래 했으니까.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건 헌법상 권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상당히 동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께서 그렇게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처량하죠.
◇ 곽수종> 모든 것을 정면승부 하는 게 떳떳하고 좋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출마 하신다는 그런 모양새죠?
◆ 천정배> 그런 거로 보이죠.
◇ 곽수종> 메시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도, 정치교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 천정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치교체라는 말은 동감입니다. 낡은 기득권 정치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텐데요. 다만 정치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권교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정권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진영에서 친박 후보로 나올 생각은 아니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곽수종>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치계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없는가 보다, 내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인데 아무나 가져다 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치교체요.
◆ 천정배> 그런가요? 네.
◇ 곽수종> 지금 국민의당 신임 지도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반 전 총장,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관계 설정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 천정배>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원칙 있는, 가치 중심의 협력이나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낡고 부패한 양국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그야 말로 차별 없고, 국민들이 잘 사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게 개혁일 텐데요. 저는 보수든 진보든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세력이라면 함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죠.
◇ 곽수종>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찰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당 내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도 계시고요.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 다섯 명 정도가 경선해서 대선 후보를 뽑자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박지원 후보까지 계시는군요. 전부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천정배> 일단 우리 국민의당에서 모였던 분들은 일단 개혁적 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손학규 대표의 경우 오랫동안 야당에 계시면서 개혁 진영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저는 손색없다고 봅니다. 정운찬 총리께서는 정치를 오래하신 분은 아니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굳이 여러 가지 그분이 개혁이 아니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 아직 어떤 노선으로 갈 것인지. 과연 개혁 노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낡은 세력들과 협력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갈 것인지, 이게 이제 그분이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이 명확하게 개혁적 자세를 정립하고, 그러한 비전과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나온다면 협력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다시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천정배> 역사적으로 쉽지 않죠. 그분들의 패권주의는 개혁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 안 된다고 보는데요.
◇ 곽수종> 만약 다른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승리하신다면,
◆ 천정배> 그건 다르죠. 후보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아무리 민주당 지금 문재인 대표가 파워맨입니다만, 민주당은 공당이기에 당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체성과 입장을 보이는가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쪽과 우리가, 이를테면 연대, 협력을 하려면 먼저 패권주의부터 청산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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