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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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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9일 (월요일)
■ 대담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연결해서 청문회 관련 얘기 나눠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죠?
◆ 이혜훈> 네, 그렇습니다. 연장 결의를 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회는 원내교섭단체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여자를 여자라고 확인도 못해주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왜 반대합니까?
◆ 이혜훈>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다 짐작하실 텐데요. 최순실 사태가 오게 한 책임이 있는 당이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당연하죠. 지금 보면 국정 농단을 하고 국민들이 보기엔 기가 막힌, 어떻게 이게 나라냐, 이런 정도 일을 벌인 것도 기가 막힌데 아직도 전혀 부끄럽거나 반성하는 기미 없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데도 나오지 않고, 지금 대여섯 번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검찰에도 안 나가고, 헌재에도 안 나가고, 또 나오는 사람 몇 사람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온갖 증거가 드러나는데. 국민들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곽수종> 이혜훈 의원, 경제 쪽으로 내공 있으시고 전문가이신데요. 오늘 3분의 2 정도는 국정 조사에 대해 여쭤보지만, 3분의 1 정도는 경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혜훈 의원, 조윤선 장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오후에 나왔습니다.
◆ 이혜훈> 오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어제 냈어요. 못 나온다는 사유서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한 진술을 그대로 하게 되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태 했던 진술을 바꾸게 되면, 옛날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무슨 이런 궤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사유서를 낸 거죠.
◇ 곽수종> 답변을 할 때 조윤선 장관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속 시원하게 자기도 말하고 싶은데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몸짓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 이혜훈> 말 못 할 사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하기보다 본인이 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렇겠죠. 지금까지 위증을 일관해왔는데, 위증죄는 굉장히 크잖아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서 말을 바꿀 수 없고,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국조위원들이 추궁하다 보니까 본인이 툭 뱉었습니다. 그전에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요.
◇ 곽수종> 그 자체로도 위증에 일단 걸리는 거죠?
◆ 이혜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건 보고 받았다며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예술인들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 우리가 그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학력이 되고 경력이 되는 분이 그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고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본인이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지 않나 보입니다.
◇ 곽수종> 저분이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 이혜훈> 누구도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죠. 오늘 국조위원들 전부 해임 건의안 내겠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게 거의 모든 국조위원들의 공통된 질타였는데요. 본인은 계속 사퇴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걱정입니다.
◇ 곽수종> 장관직에 있으면 좋아요?
◆ 이혜훈>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왜 문제냐면, 이분이 하는 부서가 문체부 아닙니까. 문화 융성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해야 할 분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건 부당하게 특정 인사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한다고 피해를 주고, 편을 갈라 문화계에서 도태시키려고 하는 작업이기에 이건 문화를 말살시키는 일입니다. 문화를 융성시켜야 할 책임자가 문화를 말살시킨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당연히 이 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죠. 장관직을 벗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특검에 가서 모든 수사를 공정하게 받고, 잘못된 모든 누명을 벗고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 곽수종> 거기에는 크게 반대하는 생각이 없는데요. 이혜훈 의원께서 보시기에 오늘 증인석을 보니 너무 초라해서요. 박상진 사장도 안 나왔어요.
◆ 이혜훈> 자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 곽수종> 자살 위험요?
◆ 이혜훈> 네. 아까 병원에서 진단서라고 끊어 보낸 것을 하태경 의원이 전문가 의견을 구해 급히 폭로했습니다. 이건 급조된 위조 진단서다.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발표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어제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안 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데 굉장히 건강에 심각하다고 하니까 믿기 어려운 편인데, 대부분 나와서 위증을 할 가능성이 많거나, 위증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범죄 사실을 고백해 다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 안 나오시죠.
◇ 곽수종> 박상진 사장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돈 78억을 최순실 정유라에게 건네준 행동 대장이고요. 220억 원에 달하는 삼성의 정유라 말 사는 데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집행 서명을 한 당사자인데요. 이분이 안 나오시면 결국 삼성 여러 가지 뇌물죄 성립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삼성과 코레 스포츠라는 게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 220억 원 계약서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승마 선수 유망주를 육성하는 계약이었다는 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강아지 배변 판, 강아지 펜스, 패드, 이런 것들을 사고요. 이런 것까지 지급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보도가 그렇게 나갔더니 삼성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그런 것까지 세부적 항목은 받아보지 못했고, 그냥 운영비라고 뭉뚱그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받았다. 문제는 이 계약서에 운영비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세 페이지에 걸쳐서 큰 항목만 13개, 13개 항목별로 각각 작은 세부 항목이 5개씩 달려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그 운영비가 지급되는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썼어요. 이것에 맞춰 모든 영수증을 다 내게 되어있고, 매달 말일이 되기 전에 회계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관리도 안 했다는 얘기는 돈을 줘놓고도 제대로 계약대로 쓰이는지 챙겨볼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그 돈은 마장마술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누구에게 통째로 준 일종의 뇌물 개념이나 그런 것 아니겠냐. 그게 상식적인 추론 아니겠어요?
◇ 곽수종>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 이혜훈> 계약서는 분명히 8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5월 생활비까지 청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것까지 제대로 안 따진다면, 이건 그냥 계약서들도 선수를 육성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누구에게 편의를 주려고,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준 돈이 아닌가. 그리고 여섯 명 선수를 육성해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선수를 선발하려고 하는 승마협회 전무, 그 사람을 최순실 씨가 마구 화를 내며,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돈인데 선수를 선발한다고,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하냐, 선수 선발 못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정유라 씨 한 사람만 지원받은 거니까. 이건 정유라 씨 한 사람을 위해 그냥 준 돈이라고 밖에 안 보이죠.
◇ 곽수종> 인용하면 꼴값 떨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혜훈 의원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송을 위해 이혜훈 의원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시작하시면서 묵념하셨죠?
◆ 이혜훈> 네, 오늘 세월호 1,000일.
◇ 곽수종>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이혜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 일이 일어난 것도 가슴이 아픈데, 문제는 천일이 되도록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 7시간 동안, 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대통령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답도 아직 못 듣고 있는 게 기가 막힌 거죠.
◇ 곽수종> 0917번 님, “이혜훈 의원님, 반갑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블랙리스트 문건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배후 개입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 이혜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발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본 바로는, 국정원에 일일이 문화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문체부나 관련 부서에서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 국정원에서 스크리닝을 다 하고 나서 몇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빼고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했다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정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청와대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정무수석실에서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류진룡 전 장관에게 보냈다고 류진룡 장관이 증언했잖아요. 그 명단을 실행하라는 지시가 왔을 때,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고 했을 때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던 정무수석실이 만들었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류진룡 장관이 그 증언을 해서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나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은 정치가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미중일이 이렇게 급격하게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는 와중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놓고 볼 때, 우리 이혜훈 의원에게 경제에 대한 얘기를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서초구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 이혜훈> 아직도 많이 들썩거립니다. 사실 부동산 3법 이후에 워낙 부동산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특별히 많이 오른 지역이 저희 지역 서초를 비롯한 강남 3구가 많이 올랐죠. 특히 새롭게 사는 집값도 올랐지만, 전셋값이 기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 문제 때문에 저희 구역에 학령기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전세 들어왔다가 아이 대학 보내고 이사 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 곽수종>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청문회 일정과 놓고 보면 경제 위기,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시카고에 가셔서 IMF 못지않은 위기가, 퍼펙트 스톰이 올 준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혜훈> 저는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작년부터 정말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입니다. 국정감사 할 때는. 유일호 부총리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대통령을 독대해라. 대통령에게 애원해서라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얘기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대통령 도저히 안 만나 주시면 본인이 부총리로서 전권을 가지고 경제 비상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이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곽수종> 7419번님, “정동춘 증인이 제출하지 않은 회의록은 조작되었다는 게 외부인가요, 내부인가요? 그 문건 강제로 뺏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 이혜훈> 회의록 말미에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정동춘 이사장 해임을 결의하는 안건이 있어서 해임된 거로, 1월 12일로 이 사람은 해임되는 거로 결론이 나 있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그 부분이 조작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이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한 사람 본인만, 정동춘 이사장 본인만 반대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찬성한 거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두 사람이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거든요. 해임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동춘 이 사람은 ‘나는 위에서 내려 보낸 사람이기에 나를 자를 수 없다. 그러니 이 해임 결의안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그 회의록은 조작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 곽수종> 지금 한두 사람이 청문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닌데, 0806번님, 3774번님,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증인들이 계속 안 나오면 사실 규명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한데요. 청문회법 개정을 해서라도 좀 이런 분들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 이혜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는 악질 증인에 대해 강제 구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도 국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에 부치려면, 상정이라고 하잖아요.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법이 참 묘한 게, 원내교섭단체가 모두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께 아무리 부탁해도, 의장님 말씀이, 국회라는 것 알지 않냐. 원내교섭단체가 합의를 하면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 수 있는 곳이지만, 합의를 안 하면 여자를 여자라고 확인도 못해주는 곳이 아니냐. 새누리당이 합의하도록 새누리당을 압박해와라. 이렇게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압박해주십시오.
◇ 곽수종> 국민께서 새누리당을 압박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혜훈 의원께서도 원래 원적지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이었는데, 몇 명이 계십니다. 최순실 사태 원인 제공자가 되시는 그분들. 새누리당 전체가 다 잘못된 분들은 아닌데, 새누리당 수십 명들을 붙잡고 계시는 몇 명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바꿔보려고 기를 쓰다가 안 되어서 저희도 나왔습니다.
◇ 곽수종> 8명 정도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80명, 90명 되는 분들이 8명을 못 당해내는 정도입니까?
◆ 이혜훈> 네, 저희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어서 포기하고 새롭게 당을 만들었으니.
◇ 곽수종> 남은 청문회도 있는 것 같고요.
◆ 이혜훈> 12시 넘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12시 넘겨서라도 애써주시고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지만 관심이 많은 만큼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 이혜훈> 국민들에게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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