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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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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9일(목요일)
□ 출연자 : 박준영 변호사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 풀어주는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법은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돕다가 파산할 지경에 이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온라인 상에 자신의 사연을 밝히며 도움을 청했고 짧은 시간에 목표액보다 5배가 모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국내 최고의 재심 변호사로 불리어지는 박준영 변호사. 오늘 감성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준영 변호사(이하 박준영): 안녕하세요.
◇ 김명숙: 요즘 방송 출연도 많아지셔서 더 바쁘시죠?
◆ 박준영: 네, 요즘 좀 많았는데 조금씩 줄여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업은 변호사니까요.
◇ 김명숙: 네, 그래도 제가 뵐 때마다 따뜻하고 훈훈함이 느껴져서 참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언젠가 TV 대담프로에 나오신 코너를 보고 정말 몰입해서 봤어요. 저런 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분이라고 느꼈는데요. 얼마 전에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으셨죠?
◆ 박준영: 네, 그 부분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 이유가 된 거거든요. 사실 그 사건을 다른 변호사분이 맡으셨다면 그분이 받으셨을 상입니다. 사건 복이 저에게 있었던 것뿐입니다.
◇ 김명숙: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좋은 일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상 받으실만한 자격이 충분하시죠. 그런데 지난 8월에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스토리펀딩으로 모금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파산을 하게 된 거고, 또 빚은 다 갚으셨는지 궁금해요.
◆ 박준영: 네, 제가 변호사로 영리활동을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공익활동을 한다면 그것만큼 이상적인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건들을 진행하다보면 너무 많고, 그런 사건을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념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도 솔직히 들었지만,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데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진행했던 거거든요. 좋은 일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을 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시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가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 김명숙: 빚은 다 갚으신 거예요?
◆ 박준영: 네, 당초에 93일 동안 1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5억 67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같이 펀딩을 진행했던 분한테 배분하는 문제도 있고, 스토리펀딩했던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있고, 세금이나 리워드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저한테 주어졌고요. 일부는 갚고, 일부는 활동비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 김명숙: 5배 이상 모인다는 게 대단하네요.
◆ 박준영: 네, 일단 금액도 큰 의미가 있지만, 1만 8천 건 이상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복잡해서 못했다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저는 그 숫자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렇죠. 함께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도 중요하죠. 변호사님을 응원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 박준영: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숙: 저희가 앞서 질문도 드렸지만 2556님이 문자 주셨어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TV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 파산을 했는지 전 이해가 안돼요. 국선 변호사도 수임료를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 박준영: 네, 제가 국선변호를 할 때는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했던 재심사건이나 탈북자 간첩사건, 국가배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서 수임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법원 인지 같은 것도 제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워졌고요.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집에 가져다주는 비용이 없다보니까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 김명숙: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 박준영: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 김명숙: 그럼요. 가족이 함께 마음으로 응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4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5년 만에 사법시험에 붙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대도 나오지 않았고, 대학 졸업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 박준영: 저는 어렸을 때에 섬에서 태어났거든요. 섬에서 자랐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로 있다가 제가 좀 폭 넓은 세상을 경험한 것은 사실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운전병으로 일했는데, 제가 대대장님 차를 몰았거든요. 그런데 대대장님이 육사 출신이었고, 나름 엘리트였고, 성공을 지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가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 변화가 획기적이려면 고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법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처음에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 계기나 이유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시도였네요?
◆ 박준영: 네, 순수한 개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어쩌다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면서 재심전문 변호사가 되신 건가요?
◆ 박준영: 제가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도 정말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고,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원서도 내보고,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도 냈지만 다 안 됐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게 되었다면 제 인생이 또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국선변호를 하게 되었고, 국선변호가 수입원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다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 마음을 먹었다고 딱 잡아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지금도 개인적인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익적인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네, 국선변호사, 재심전문 변호사로 서게 된 계기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 박준영: 네, 2008년에 제가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라고, 제가 최초로 재심을 접한 사건인데요. 가출청소년과 노숙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이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김명숙: 5년이나 진행되었어요?
◆ 박준영: 왜냐면 아이들이 5명이었고, 아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은 2010년에 끝났지만, 이미 형이 확정된 2명의 재심 사건이 2013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김명숙: 5명이면 그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었던 거죠?
◆ 박준영: 다들 16, 17,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5년 동안 진행되고, 5년 후에 아이들은 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박준영: 아이들은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노숙인 2명은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거죠.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이 일만 한 건 아니고요.
◇ 김명숙: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런 재심 결정을 받아낸 사건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나요?
◆ 박준영: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답을 잘 안 드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꽤 많은데, 어떤 사건이 안타깝고 더 애착이 간다고 하면 그걸 들으시는 분이 조금 언짢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질문을 먼 훗날에 받게 된다면 그때는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책을 두 권이나 쓰셨어요. ‘우리들의 변호사’ 그리고 ‘지연된 정의’ 이렇게 두 권의 책인데요. 이런 책들도 변호사님의 입장에서 큰 출판사도 많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닌 소규모 출판사를 선택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나요?
◆ 박준영: 일단 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공익변호사로 알려지다 보니까 영리목적 사건의 수임에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일하려면 경제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책 두 권 중에 하나는 사건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담긴 내용이고, 하나는 제 삶과 생각이 담긴 것인데요. 대형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오기는 왔는데요. 좋은 책을 내는 소규모 출판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분들을 도우면 저도 좋고, 또 그 출판사가 잘 되면 더 좋은 책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는,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서 몰랐던 것이지 그래도 나름 알려진 출판사였습니다. (웃음)
◇ 김명숙: 네, 변호사님이 출간하신 책,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아드님인 ‘진우에게’ 라고 쓰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거야.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 하고 적으셨던데요. 변호사님께서는 법을 통해서 그런 삶을 신청하고 계신 거죠?
◆ 박준영: 돈을 벌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부모로서 아이한테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삶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살고 있고요. 또 되도록 아이 얼굴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떳떳하지 못하면 아이 얼굴을 바라 볼 때도 떳떳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아이한테 주는 편지로 담았습니다.
◇ 김명숙: 네,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4576님, “결혼해서 자녀분이 있으셨는데 가족 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시다 보면 가족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만 정작 아이들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살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 박준영: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꼭 돈뿐인 건 아니거든요. 제 가족들은 다른 가치를 중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면서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우리 부모님도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숙: 9056님, “정말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다가 누명을 쓰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이 정말 많을 텐데, 변호사님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박준영: 저 혼자만의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재심 사건을 여러 번 진행했지만,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도 도움을 주셨고,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재심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의 질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디서 조언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신데요. 여러 기관이 있기는 합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는데요. 형사사법피해에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숙: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 사실 가진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통 터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 자체에 회의를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법조인으로서 이런 세상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 박준영: 법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다면 지금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보니까 침묵하고 거짓말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침묵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네, 박 변호사님은 올해가 변호사로서도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TV에도 자주 모습을 비추시고, 유명세를 많이 타시잖아요.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 박준영: 제가 항상 살아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은 믿거든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이전에 했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일도 그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런 활동을 지속하려면 책이 많이 팔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많이 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책 선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네, 우리 변호사님인 책을 두 권 쓰셨잖아요. 책이 잘 팔리셔야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중년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중년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주시죠.
◆ 박준영: 저도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사회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때로는 바보 소리도 듣고 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배운 가치를 사회에서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네, 삶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박준영: 네, 주변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따듯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변호사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준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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