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1988년 13대 총선에서 4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유일
- 4당 체제, 새누리당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
- 최순실 게이트 통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 제 1조 다시 확인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2부에서도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새누리당이 내일 두 개로 쪼개집니다. 비박계 신당이 가져올 변화, 오늘은 이 내용 정리해 보죠.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비박계 국회의원 30여 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기로 한 날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창당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회가 4당 체제 구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4당 체제는 참 생소한데요, 그 전에 사례는 있었나요? 몇 년 만인가요?
◆ 윤재관> 87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에서 4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사례가 거의 유일합니다. 집권당이었던 민정당, DJ의 평민당, YS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이 각각 국회의원이 20명이 넘어 4당 체제로 국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정국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5공, 5.18, 언론 통폐합 청문회 등이 국회에서 열려 민주주의 진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4당 체제가 붕괴되었고, 그 후로 26년 만에 4당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니 실로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하는 기이한 정당체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일> 4당 체제가 되면 정당이나 국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일까요?
◆ 윤재관> 뭐니 뭐니 해도 머니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간 4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되는데요, 원내교섭단체를 갖춘 정당이 하나 더 늘어나면 정의당을 제외한 기존 3개 정당 모두가 그동안 받고 있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 400억 원가량의 절반인 200억 원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 즉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에 균등 배분됩니다. 가령 3개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일 경우 200억 원을 3으로 나눠 동일한 금액을 배분받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의당의 경우는 200억 원의 5%를 정액으로 배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국고보조금의 45%가 남는데요, 이 45%의 반은 국회의원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나머지 반은 지난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결국 4당 체제는 기존 정당에 많게는 연간 2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사라지는 것이고, 특히 분당되는 새누리당의 재정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 최영일> 근데 정당들이 운영비 조달을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고보조금 비율이 대략 어떻습니까?
◆ 윤재관> 대략 30~40%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나머지 70~60%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 최영일> 돈 문제 외에 국회운영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기존 양당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일단 국회는 한 정당이 독주를 할 수 없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모여 협의나 합의를 해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단 국회 중요 안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내대표가 모여 협의를 하거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들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는데 각 당의 대표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부터가 서로 시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만날 시간 정하다 날 샐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당끼리의 연합전선 구축의 방정식이 다양해져 사안별로 손잡는 정당이 달라져 정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신당이 국방 외에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기존 양당체계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입법현안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8년 4당 체제일 때 민주주의 진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진척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정치의 모습을 다시 오랜만에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실례로 법인세 인상, 사형제 폐지 등 기존 양당체계에서 전혀 진척이 없었던 해묵은 과제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당 간 변화무쌍한 협력관계 구축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영일> 오늘까지 총 28차례 국회사용설명서 코너를 통해 방송계 최초로 국민들에게 국회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로써 이 코너가 종료되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죠.
◆ 윤재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이 아니고 바로 국민이라는 헌법 제1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역시 그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국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국회 내부자로서의 소명이라 생각해 책도 내고, 방송도 나오고 해서 나름의 영업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능력 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는 것이 세상 이치이듯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