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즉각 개헌 추진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당론으로 채택
- 대통령 끌어 내리고 다른 대통령 세우는 것으로 혁명 완성될 수 없어
- 준비 부족한 상태 대선, 네거티브와 후유증 우려
-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 투표 가능
- 개헌 논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 수렴 중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 대담 :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즉각적인 개헌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당론으로 채택했군요?
◆ 이용호> 당론 채택했습니다. 개헌 추진은 즉각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선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결선투표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해 뒷받침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이 그동안 탄핵 열차를 헌재에 도착시키도록 하는 데 나름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부터는 개헌 열차를 출발시키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영일> 개헌을 즉각 추진한다. 개헌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국민 투표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 이용호> 저희는 일단 개헌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선 전이라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 왜냐면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는 시점이 예상은 3월 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일단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를 시작하고, 한 쪽에서는 헌재 결과에 따라 대선으로 가는, 이런 투 트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가능한 빨리하면 좋으나, 개헌 논의를 시작해놓고, 그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 이용호> 그래서 만일 그 전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다음 대선에서 공약으로 걸고, 마지막 국민투표의 시점은 내년 2018년이죠.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개헌은 내가 가장 먼저 말했다, 다만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저희도 대선 전 개헌이라고 하는 게 쉽게 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탄핵,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당기는 것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다른 대통령을 세우는 것으로 혁명이 완성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출발점을 개헌으로 보고, 거기에 오늘 저희 당에서 결정한 것이 반 패권, 반 수구, 이런 것을 청산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헌은 그 중에 하나가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 최영일> 개헌은 국민적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결선투표제는 조금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왜 도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이용호> 지금 결선투표에 대해 저희가 논의는 했지만, 결선투표제에 사실 우리 당 논의 100% 모아졌다고 하기는 성급하기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고, 예상하기로는 내년 5월 정도 대선이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판단해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5개월 이상 경제적 측면, 외교, 안보 측면에서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힘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면 상당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러질 것 같고요. 승복의 문제나 대선 후유증 등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넘는, 결선투표를 하면 차기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최영일>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오늘 문제인 전 대표, “결선 투표제는 먼저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공약도 했었다,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무리한 단일화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두 야당 간 큰 이견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요. 일부 법조인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용호> 저희가 판단하기엔 헌법 개정 사항까진 아니다. 대다수 헌법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결선 투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 최영일> 안철수 전 대표, 그동안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입장이 바뀐 건가요?
◆ 이용호> 바뀌었다고 지적한다면 조금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최근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 문제에 대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어렵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대선 공약에 걸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시점을 저희 오늘 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당장 시작하자, 옳다고 하면 굳이 늦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 최영일> 일단 논의가 시작하면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지금 벌어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촛불 집회, 촛불 민심은 권력의 비리 문제도 적폐 청산해야 하지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크게 권력구조 개편만 봐도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 미국식이죠.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해 의원들 생각도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이 선호하고 검토 중인 권력구조 유형이 있습니까?
◆ 이용호> 저희는 국회 여러 의원을 만나보면, 다른 당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개헌 형태, 권력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모아졌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 단임제를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을 8년이나 늘리는 것과 같다, 그건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해야 하고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것을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총리는 간선으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많이 의원들은 모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여당, 보수당이죠. 당이 두 개로 갈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도 분당의 경험을 하며 새롭게 만들어졌고, 지난 4.13 총선에서 약진을 하셨잖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총선은 시간이 있지만. 보수당이 분열하는 그림인데요. 그러다 보니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 관련해서 중도 보수 진보 세력이 제3지대에서 헤쳐 모일 것 아니냐, 이것을 또 정치적 계산 아니냐.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고 싶으세요?
◆ 이용호>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특정 세력의 논리이고, 그 프레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광장의 민심이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 오늘도 저희가 패권, 그동안 정치의 문제가 패권, 특정 계파, 이런 문제. 수구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대개혁도 해가면서, 출발점을 개헌으로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 고리가 되어 합종연횡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당을 합친다는 건 아니고, 개헌이 국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면 그 지점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 최영일> 특정 세력의 프레임이다, 같은 야당 내에서 타당을 지칭하신 거죠?
◆ 이용호>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친박 패권도 있는 거고요. 친문 패권도 있기 때문에 양극단 세력을 배제하고 합리적 중도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제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최영일> 보수 신당 등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좀 애국의 길, 이런 표현도 나오며 환영이세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이런 표현도 나와 입장이 갈리는데요. 다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호> 네, 고맙습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