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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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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요일)
□ 출연자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국회 교문위원장)
-국정교과서, 동기 순수하지 못한 편향된 교과서
-국정교과서 예상 그대로, 독재 미화, 친일 축소
-위안부가 일본의 관여에 의한 행위? 일본 역사교과서인지 혼동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교육부 정책, 개편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 거취와 운명 같이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국정역사교과서가 어제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밀실편찬 비판을 받아온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됐는데요. 이 국정교과서 문제,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하 유성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교과서 보셨어요?
◆ 유성엽: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고요. 보좌관들이 체크해준 부분 위주로 일단 봤습니다.
◇ 신율: 네, 쭉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유성엽: 국정화 추진 당시부터 많이 지적들을 했는데요. 일단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었고,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결과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신율: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유성엽: 동기가 원래 순수하지 못했다고 봤던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독재도 미화하거나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역시 그 예상 그대로입니다. 단적인 예로 친일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검인정 교과서에 비해서 분량에 있어서도 아주 대폭 축소 기술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2에 보면, 단 10줄이 전부입니다. 친일에 대한 기록이 10줄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관여에 의한 행위’라고 기술해가지고, 사실 이건 일본의 군사력에 의한 강제동원 아니었습니까?
◇ 신율: 그렇죠. 관여와 강압은 다르죠.
◆ 유성엽: 네, 그런데 관여로 서술해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인지, 아니면 일본의 역사교과서인지 혼동이 갈 정도고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부분도 굉장히 서술적으로, 평이하게 기록하고, 양도 적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역사교과서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지금 집필진 명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성엽: 원래 집필진이라든지 집필 기준도 사전에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뉴라이트 학자들로 대거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현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은 거의 없고, 뉴라이트 계열에 들어갔던 분들이 현대사 부분을 책임지고 집필했는데 과연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집필해도 되는 것인지?
◇ 신율: 그런대 현대사 전공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치학에도 정치사가 있고, 경제학에도 경제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역사학자보다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 유성엽: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분들의 성향이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동안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거나,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미화하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제가 JTBC 보도를 보면요. 국정 역사교과서 초고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수정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 유성엽: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를 시킨 것 아니냐? 이것은 지난 25일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도 의원님들에게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 신율: 네, 이건 한 곳에서만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유성엽: 네,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조만간 저희들도 상임위를 열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정교과서와 함께 국정교과서도 하나의 선택지로 하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 유성엽: 이준식 장관께서 25일 상임위에 출석해서 그런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검인정으로 가면 검인정이지, 검인정 교과서에다가 나라에서 만든 국정교과서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선택하게 만든다면 저는 선택을 받을 수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 신율: 그러니까 선택하게 놔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선택 못 받을 테니까요.
◆ 유성엽: 그렇게 국민들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국민들을 시험하고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유성엽 의원께서는 국정교과서 강행시 교육부 폐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 유성엽: 교육부라는 곳이 그동안에도 많은 편향성을 가져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 각종 정책을 갈팡질팡하고, 편향되게 끌어온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하고도 위배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교과서 이전에도 있었던 일들인데, 이번 역사교과서를 보면서 교육부가 전체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편향된 입장을 보인다면 이건 정말 교육부의 존재 의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교육부라면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한국교총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성엽: 지금 누가 찬성하는지 모를 정도죠. 원래 한국교총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으로 바꿨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교과서는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종전의 검인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제기에 의해서 다 수정들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사교과서들은요.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탄핵이 처리가 되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때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유성엽: 저는 이 역사교과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교과서다,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아주 밀접하게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교문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정조사에 해당되는 게 많죠? 이대 부정입학도 있고요.
◆ 유성엽: 그렇죠. 사실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저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미르재단, K스포츠 문제, 이화여대 부정입학, 부적절한 학점관리, 이런 부분들.
◇ 신율: 네, 그래서 이번에 유성엽 의원께서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 유성엽: 저희 교문위 출신들이 이번에 국정조사 위원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이어가면서 진실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요즘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몇 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참 힘들어요.
◆ 유성엽: 교문위가 편할 일이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있고,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도 있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도 있고요.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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