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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보기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7일(목요일)
□ 출연자 :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 성과연봉제 도입한 공공기관 절반은 이사회 일방 결정에 의한 것
- 해당 공기업 고소고발 등 몸살 앓고 있어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철회가 세계적 추세
- 평가지표 논의도 없이 일단 도입? “1월 1일 도입 안되면 나라 망하나?”
- 파업 불구, 열차운행 문제 없다? “기관장 교체급 사고 발생하고있어”
- 국회 중재 환영, 해법 찾을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할 것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도파업 문제, 오늘은 노조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저희 수도권 투데이가 담화를 직접 발표한 주무 부처 중에 하나죠, 국토교통부에도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오늘 인터뷰는 어렵다는 답변 받았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하 김영훈):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지난 화요일에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 부처 담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영훈: 과연 정부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의혹만 가지고 하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노조를 비난하는데 대부분 할애했거든요. 저는 지난 10월 24일 사법당국에 자진출두해서 이미 모든 것을 소명하고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도 불법파업이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규정한대로 임금체계 변경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헌법을 지키라는 저희들의 주장이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지금 파업 장기화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병진: 담화문을 보면 성과연봉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파업의 불쏘시개가 된 소재인데, 이게 성과연봉제는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다, 철도공사에서도 2010년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었는데 확대하는 것뿐이다. 이런 입장이 담겨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훈: 현재 정부 주장대로 간부급에만, 비조합원이죠. 간부급에만 적용되는 연봉제를 전체 직원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기존의 호봉제로 되어 있던 것을 성과연봉제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체교섭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철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들도 대부분이 노사교섭 없이 이사회의 일반 결정만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해버려서 문제가 되거든요. 119개 공공기관 중에 52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일방 이사회 결정만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해 버렸는데요. 이 52개 기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공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119개 대상 공기업 종사자 수가 약 17만 8,400명 정도 되는데요.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로만 통과시켜버린 종사자 수가 12만 9,100명이 좀 넘어요. 약 72.3%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철도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 72%에 이르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이 국토부 산하에 있는 대형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이런 대형공기업들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 정병진: 네, 이런 많은 공기업들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노사 간의 교섭이나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김영훈: 네, 그렇고요. 지금 그 공기업들은 고소 고발, 이런 것들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주장들도 하시는데, 일반적인 제도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죠.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미 9년 전에 OECD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중요한 경험으로부터 한 가지 얻은 결론은, 공공서비스에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 정병진: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철도나 항공,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훈: 철도, 항공, 병원, 교육, 이런 공공분야에, 민간 기업은 둘째치고라도, 이런 공공분야에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걸로 보자면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이것을 되돌리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런 것에 이런 낭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병진: 정부 담화를 보면 성과연봉제가 오히려 안정성과 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에 측정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과 공공성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훈: 정부 발표가 이거거든요. 성과연봉제는 일단 도입하고, 그 이후에 평가방식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거고, 준비가 아직 덜 된 제도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성과연봉제의 가장 핵심은 성과 측정의 공정성, 그리고 성과가 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준은 없고 제도부터 도입해서, 그러고 나서 도입한 뒤에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평가 기준도 없이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무엇이 평가 측정의 기준이냐를 두고 또 한 번의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이러한 내용들, 평가 기준이 무엇이고, 평가 측정 계량지표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논의한 연후에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지, 내년 1월 1일 도입 안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왜 1월 1일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기에 왜 집착하는지, 이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 정병진: 네, 위원장님 지금 국토부 입장을 또 들어보면, 지금 외부 대체인력 2천 명이 투입되어서 KTX 같은 경우에 사고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거냐?’ 지금 파업에 나간 사람들이 없어도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논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훈: 정말 이거야말로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파업기간에 발생한 각종 사고, 은폐된 사고들을 종합한다면 아마 평상시라면 사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기관장까지 교체되어야 할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아, 지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김영훈: 예를 들어서 지난 10일 밤에 부산 발 서울행 KTX가 터널 안에서 한 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를 유발한 기관사는 놀랍게도 대통령 전용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비조합원이었기 때문에 내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는데, 대통령 전용 열차 기관사가 사고를 쳤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사실 차장이 바뀌어야 할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보도는 전혀 하지 않고 이런 걸 은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별 문제가 없다? 이건 정말 왜 우리나라가 위험한지를, 장관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 정병진: 네, 얼마 전에 사흘 동안 집중교섭이 시작되면서 이번에 대화가 재기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결국 결렬됐어요. 이런 가운데 국회가 철도파업 중재에 어제부터 나선 것 같아요.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 그리고 홍영표 환노위원장, 성명 내용을 보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서 내년 2월까지 합의를 도출하자, 이렇게 나섰는데요. 국회가 중재에 나선다면 노조 측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김영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무정부 상태라고 할 만큼 국정 공백 상태가 심각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철도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가 중재에 나섰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국회의 중재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 정병진: 만약 나가신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노조의 조건이랄까요. 이게 있다면 어떨까요?
◆ 김영훈: 저희들은 이번 사태가 성과연봉제로부터 촉발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헌법유린이 청와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 33조 노동기본권, 그러니까 임금체계의 변경은 응당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사가 잘 합의해서 도출할 문제이지, 단순히 정부의 지침만 가지고 강제하면 또 다른 불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의 유불리, 또 조합원의 유불리를 떠나서 임금체계의 변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문제는 노사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선례를 남기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성과연봉제 임금체계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약속을 해라, 이런 조건인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훈: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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