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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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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업 예산 삭감해야 하는데 예산심사 관심 밖인 것 사실
- 정권 상징하는 사업들 권력 등에 업은 사람들의 먹잇감
- 차은택 관련 예산 올해 7,492억 원, 4년 만에 57% 늘어
- 예산심사 기간 늘리고 예결위 상설위원회로 만드는 등 제도개선 필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국감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됐죠.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국회 예산심사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도 블랙홀처럼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국회는 예정대로 예산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예산심사 상황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 윤재관> 네 국회는 예정되어 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결위도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사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이나, 국정농단의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예산을 심사해 삭감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기에 국회는 예정대로 예산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관심 밖인 것은 사실입니다.
◇ 최영일>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실체를 밝혀지는 동안 창조경제와 관련되거나 문화체육과 관련된 정부 사업들이 자격도 없는 최순실 인맥에 몰아주기를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 윤재관> 각 정부마다 정권을 상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이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새로운 사업을 고안할 때 어떻게 해서든 정부의 상징적인 사업과 연관되도록 사업 설계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가령 MB정부시절에는 녹색사업이 유행이었는데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신규사업명에 녹색 이름을 붙이려고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와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기재부 심사를 통과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산사업은 이름만 거창했지 사업진행 계획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러니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진 것처럼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쉬운 겁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정부의 예산안을 최종 결정하는 단계인 기재부 심사가 참 부실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부의 예산안 편성단계를 좀 설명해 주셔야 시청자들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단계를 거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나요?
◆ 윤재관> 국가재정법에 정부 예산심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3월에 기재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고, 5월까지 기재부에 다음연도 예산사업 신청을 기재부에 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심사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결국 정부 각 부처에 예산은 기재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정부예산안에 비로소 편입되어 국회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 부처위의 부처 기재부의 심사단계에서 대통령 관심 사업은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기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고 싶은 부처는 어떻게 해서든 앞서 말씀 드린 녹색이니 창조경제니 하는 것과 연결시키려고 전력하게 됩니다.
◇ 최영일> 그런데도 최근 최순실 씨 관련 예산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기재부 책임론은 별로 얘기가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 윤재관>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연관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분야의 예산은 2013년에 4,700억 원이었는데 올해 7,492억 원으로 4년 새 57%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예산 증가율의 4배가 넘습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 올해 90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예산 삭감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발뺌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합리적 재정 배분이란 원칙만 지켰으면 정부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사업들이 기재부의 수수방관 하에 무사통과되었는데도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실세 예산 심사할 때 보면 기재부는 대통령 관심 사업에 포함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로지 청와대에 찍히지 않아야 승진과 자리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겪으며 반드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최영일> 국회의 예산심사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감이 끝나는 시점부터 11월말까지 약 한달 반가량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정도 기간으로는 정밀심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결위가 1년 단위로 위원이 바뀌는 특위로 운영되고 있고, 연중으로는 하반기 예산심사 때만 반짝 활동하고,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상반기에는 사실상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개선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연중 상시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여야합의가 안 되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대가 심합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법안 등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평가를 해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있는데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으로는 국회 예산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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