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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한은이 최저치인 1.25% 금리를 인하했고요. 정부 역시 추경 편성 집행 한 달 만에 또다시 10조 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아래로만 압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한국은행을 겨냥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한국은행은 국내 통화정책, 충분히 완화했다, 이제 금융안정리스크를 고려할 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더 써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목표이기는 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고 성장률을 방어하겠다는 말인데요. 상반된 시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아침 경제 분야 톱뉴스로 계속 다뤄졌는데요. 경기 부양을 놓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발언입니다. 아니다, 정부가 재정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같은 목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기사 제목도 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주원> 경기 침체가 예상외로 길어지니까, 그동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했고요. 정부가 이번에 미니부양책까지 사실상 두 번의 추경을 편성한 셈인데요. 그래도 내수 진작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어떤 상대편의, 보통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내수 진작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요. 상대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나쁘게 말하자면, 책임을 상대편에 미루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전망할 수 있기에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 주원> 올해 중 기준금리 인하도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이슈에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재정정책은 사실상 타이밍 상으로 올해 중 추가적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안에는 두 축, 금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딱히 할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운신의 폭도 작고, 책임의 압박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에 유일호 부총리 측 새로운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재정정책, 쓸 만큼 썼다, 더 이상 여력이 없다, 다시 또 금리 쪽에 공을 넘기고 있는 말인데요. 지금 한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입니다. 미국 금리는 연내 반드시, 최소 한 차례 이상 인상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결국, 한은 금리 인하 압박만 더 강해졌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력이 있을까요?
◆ 주원> 여력은 일단 있습니다.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만 타이밍이 지금인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 여력이라는 것이 한국 경제가 만일 더 나빠질 경우에 해당되는 여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을 카드는 1.25 정도 금리, 사상 최저 수준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 김우성> 지금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나 지금 수준에서 금리를 낮췄을 때 다가오는 추가적 문제들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금리 인하에는 현재 제한이 있다, 여력은 있지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주원> 일단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자본 유출 문제도 있고요. 특히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에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가계 부채 규모가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이런 주장이 있기에 실제로는 금리 인하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 김우성> 미국 금리와 내외 금리 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운신의 폭인데요. 이주열 총재 측에서 펼친 내용을 보면, 재정 건전성이 세계 톱 클래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니 추경 10조 원 정도 규모로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더 재정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도 지금 타이밍 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리한 방식으로라도 재정 추가 집행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올해 안에 추경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상 물 건너갔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재정 쪽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투입된다, 이런 것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여기저기 지적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가 부동산이나 건설, 유동성이 큰 쪽으로 몰려있어서 위험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국은행, 정부, 둘 다 방법이 없다, 결국 부동산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실질적 투자나 소비 증대 등 경기 부양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위험성,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은 맞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자산 시장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실제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 경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건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 재정 지출이나 금리 인하가 총량적으로는 돈을 푸는 게 맞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으로 돈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지금 현 경제 상황은 재정과 통화 정책과는 상관없이 가계 소비 심리나 기업의 투자 심리가 회복 되지 않는, 민간 부분 자체의 문제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돈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이자를 얼마나 줄여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 소비 둔화의 큰 벽이 막힌 기분인데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할인 행사부터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 경기 부양책, 이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원> 세일을 한다고 소비가 금방 살아나진 않을 거라고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도 이 자체가 계기가 되어 침체된 소비가 바로 회복 기조로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가계나 기업의 심리를 개선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됩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공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재정 정책과 같은 것은 마중물에 해당할 텐데요. 심리를 개선하고 돈을 꺼내 과감히 투자하고 나서게 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 정책들에 대한 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그때그때 효과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가기에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키는 동력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평가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일단 민간 부분의 성장이 침체되었기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안 했더라면, 지금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한은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로 확장적으로 갔기에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민간 쪽 실물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은 현실이지만, 또 정부의 적극적 통화나 재정 정책은 유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만 유추해 봐도, 확언할 수는 없지만 13일 금통위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도 연내 한 차례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향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일단 우리 금통위 기준 금리는 크게 세 개죠. 동결, 인상, 인하인데요. 인상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하 혹은 동결인데요.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하를 하기엔 어렵고, 최근 가계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앞서 민간 부분 심리 얘기를 지적해주셨는데요. 통화나 재정 정책 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완되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직접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을 마련해주자, 기본 소득 논의도 이뤄지고요. 더 확장적 정책도 제안되는데요. 대안이 있을까요?
◆ 주원>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서 민간 견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다만 의견은 갈립니다. 실제 민간 소득을 보존했을 경우, 최근 가계 부채의 높은 수준을 고려한다면, 소비로 안 이어지고,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고요. 최근 분배 정책, 복지 측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대부분 복지 정책은 일회성입니다. 내수 진작으로 파급되기 어려운 경로 상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재정정책 포커스가 가계 소비 쪽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것보다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성장에 가장 많은 측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 김우성> 일자리도 연결될 테고요.
◆ 주원> 그런 쪽의 재정 유출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 김우성> 마중물을 부어 물이 솟아나야 하는데,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아직도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주원>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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