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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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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10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애초 국감 파행, 근거 없는 것
-새누리당, 근거 없는 부당한 공세
-국감파행과 단식, 미르재단 덮는 의도? 좋은 점수 주기 어려워
-형사 고발, 정치적 공세 불과, 대결국면으로만 치달아
-정세균방지법, 계기나 근거 타당해야
-근거없는 주장에 기반한 입법, 별로 적절하지 않아
-이번 사태, 향후 의장직 수행에 지장 받진 않을 것
-새누리당, 여소야대 상황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미르-K스포츠재단,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 모습
-故백남기 사태, 특검해서 밝혀야
-대선경선 룰 논의, 손학규측 불참? 최종적 결론 아닐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국감 정상화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1야당 이야길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새누리당이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늦게나마 복귀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국감을 파행했던 것은 크게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저는 국감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공세였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공세였으니까, 빈손회군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전해철: 네, 저는 이번 국감 파행, 또 당 대표의 단식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다, 별로 명분이 없는 주장이나 파행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네, 그러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태에서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전해철: 완패라기 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긍정적으로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국감을 파행하고 단식을 하고 했던 것이, 현재 현안이 되어있는 여러 가지 의혹, 미르재단 같은 그런 문제를 덮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더군다나 맞지 않다는 면에서 새누리당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저희가 앞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정세균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 전해철: 네,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일단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몇 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형사 고발, 그러니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이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그런 형사고발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꾸 대화를 하지 않고 여야가 강성국면, 대결국면으로만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 이거 만들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현재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계기나 근거가 타당해야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응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께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협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몇 차례 저희들이 설명 드린 것 같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협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던 것이지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거가 없는 주장에 기반한 입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요. 정세균 의장하고 새누리당의 관계가 더 껄끄러워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정세균 의장께서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거 있게 했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께서 위축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향후 의장직 수행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여소야대에서의 일종의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 재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 전해철: 일차적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을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야대 상황에서는 가능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고, 실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의혹,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하겠다는 것도 약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신율: 한 마디로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소야대의 현실이요.
◆ 전해철: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기 보다는요. 이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이나 기조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게 뭐 현실감각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웃음)
◆ 전해철: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
◇ 신율: 네, 어쨌든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본격화 될 텐데요. 중점적으로 파헤칠 게 어느 부분입니까?
◆ 전해철: 일단 사드 배치라든지,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우병우 민정수석, 고 백남기 농민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도 하고, 대안이나 실천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근래에 나왔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경우에는 대기업, 또 청와대 참모 등이 연루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나와 있던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밝혀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백남기씨 이야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이게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또 이건 주치의의 재량이다, 이게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맞고, 당신도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 전해철: 저는 위원회 의견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 지침에 어긋났고, 만약에 위원회의 위원장님이었다면 이렇게 작성했을 것이다, 병사라고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는 거고, 다만 주치의의 소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썼다고는 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은 외인사라고 써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서울대병원 측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 전해철: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이번 진단서 건도 나와 있지만 백남기 농민의 건은 현재도 자세한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특히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특검을 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당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대선 경선 룰 논의를 시작하죠. 그래서 당내 주자들의 대리인이 다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손학규 전 대표 측은 불참하는 모양이에요. 이 이야기는 손학규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 전해철: 먼저 말씀드린 게 당내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거나 적절하게 실제로 그런 형식과 절차를 밟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직 실질적으로 그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2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각 캠프랄까요. 대선주자에게 정확하게 대리인을 파견해서라든지,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전달된 것은 아니다. 아마 일부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향을 확인해 본 것이지 않을까 해서, 손학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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