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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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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전근대적 경영행위에 대한 단죄의 의지
- 일본 주주들, 자기 이익 반하는 행위 누구도 간섭 못 하도록 해 놔
- 재벌 총수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선례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 대담 : 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 원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장고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그룹의 운명,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재벌정책연구원 홍성추 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 원장(이하 홍성추)>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롯데그룹에서는 내심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은데, 결국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 이뤄진 지 6일 만의 결정인데요. 검찰도 고민, 깊었겠죠?
◆ 홍성추> 물론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200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가서 10여 주요 인사를 수색하고 압수해 수사했는데요. 가장 정점에 있는 총수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검찰 수사가 실패나 잘못 표적 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은 했지만, 영장을 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론 추이를 지켜보지 않았나, 이번 롯데 총수를 영장을 친 것은 아마 검찰에서 이런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서 용인되는 그룹 개별 재벌들의 가족 경영, 어떠면 전근대적인 경영 행위에 대한 단죄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1,700억 대 배임, 횡령 혐의입니다. 앞서 계열사 사장들은 줄줄이 구속 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측건대 신 회장의 이 정도의 횡령, 배임 액수라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 홍성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형량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총수 일가들이 일은 안 하면서 계열사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500억 원 급여를 받았다는 횡령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PS넷이라는 회사가 부실에 빠지자 네 개의 계열사에게 유상증자를 하라고 해서 470억 정도 손실을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지적했고요. 또 하나는 총수 일가들이 롯데 매점에 있는 개인 회사, 점포를 둬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그것이 770억 원 정도 손해 보게 했다는 세 가지가 주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보았던, 예를 들어 롯데 케미칼에서 통행세를 받지 않았나, 또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사기를 치지 않았나, 또 하나는 롯데 건설에서 비자금 300억을 조성했다, 이런 부분은 영장 청구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범죄 혐의 입증에서 방금 말한 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기에,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부당 급여 부분, 유상증자로 손해를 입힌 부분, 일감을 몰아서 총수 일가 배를 불리게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 최영일> 이틀 뒤에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보고, 구속이 되어 재판에 넘어가면 유무죄, 형량이 남게 되는데요. 이 정도 액수, 일부만 혐의가 인정되어도 구속 수감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요즘 추세인데요. 앞으로 롯데 그룹의 향방, 운명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홍성추> 롯데는 사실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지배구조입니다. 사실상 신 씨 일가들이 정점에 있지만 사실상 일본인들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본에서는 특히 총수가 영장 청구만 되더라도 대부분 관행적으로 거기에 있는 등기 임원에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신동빈 회장을 정점으로 있는 롯데는 어쩌면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대주주이기에 거기에서 파견한 임원이나 그 대주주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론이나 경제계 파장,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주주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주식회사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를 못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최영일> 국정감사 기간이 왔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부드럽게 답변하고 나왔는데요. 형제의 난이 그렇게 오래되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약속했던 그룹 개혁 과제, 지금 다 멈춰있는 건가요?
◆ 홍성추> 6월 12일 대대적 압수 수색에 들어가며 검찰 수사를 받으며 큰 네 가지가 무산되었습니다. 첫째 롯데 호텔을 6월 말까지 상장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무산되었고요.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사실상 자기가 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화학부분입니다. 창업 회장은 서비스와 유통 부분에 대해 하나의 큰 그룹을 형성했지만 자기는 화학 부분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싶다고 해서 세계적 화학 업체를 M&A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산되었고요. 또 올 연말까지 제2 롯데월드 타워를 개장하며 상당히 그에 따라 퍼포먼스를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투명해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1위, 세계 3위 면세점을 소유한 것이 롯데 그룹입니다. 그것도 이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렇기에 롯데는 석 달 보름 동안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다른 것보다 모든 역량은 총수가 구속되거나 공백 상태를 막고자 하는 데 집중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 최영일>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요. 일본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수사는 롯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형제의 난, 부자의 난, 내부에서 터져 나온 건데요.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 져야 할 것은 져야 하겠지만, 총수 일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추> 이번에도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경제적,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며 또 하나는 통념상 여태 총수들이 부도덕하거나 범법을 했을 때 단죄 없는 법 적용 원칙에서 고민을 했을 건데요.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껏 행해졌던 가족 경영, 대그룹인데도 사실 가족 경영 형태를 유지해온 것에 대한 단죄 그리고 사회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 창업주가 살아 있는 10대 그룹 회사는 롯데그룹밖에 없지만, 예전에 창업주는 곧 법입니다. 지금도 2세, 3세 회장도 법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보다 창업주는 자기가 기업을 일궜기에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창업주가 아침에 얘기했다가 저녁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경영인데요. 이에 대해 검찰에서 이제는 이런 것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많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업 총수들도, 총수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최영일> 앞으로 구속 여부와 법적 처벌 여부에 따라 파장이 클 텐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성추>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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