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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금요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하고 서민들의 금융 에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참여했고 탄력적 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후속 대책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발전 심의회 금융소비자 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이제 빚 성실하게 갚으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문 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참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서민 취약 계층 채무 부담 경감 방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빚진 분들 어려우니 쉽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인데요.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서민 금융 중에서 채무자들의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서민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해 서민 지원의 요건을 차등화 한다는 방안의 하나로 말씀하신 금융위가 성실 상환자에 대해 채무 조정, 경감을 자활이나 재기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도 이와 같은 제도의 심도적 연구나 검증,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부채 문제 대부분 겪고 계시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지 빚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온 제도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자산 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언뜻 보면 빚을 잘 갚으면 재산 모으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조남희> 채무자의 소득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 능력을 파악한 뒤 원금 감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건데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상환 책임을 부담시키는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성실 상환자에게는 자산 형성, 적금과 같은 저축의 금리 혜택을 주거나 대출이나 보증 한도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 앞서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중증 장애인, 기초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도 원금 감면을 적용해왔지만,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황을 짐작하고 참작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공평성 논란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기적 방법이 지금도 있고, 면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숨기는 것.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90%로 해준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보다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시장 분석, 채무자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재기, 재활의 측면에서 지원책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정말 채무자 분석이라는 말, 어떤 빚이 어떻게 쌓였고 왜 못 갚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할 텐데요. 휴대전화 할부 보증도 해준다고 하며 무엇보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 정부든 민간이든 채권추심이 가혹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채무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최소한 활동을 하도록 휴대전화 구입 보증 상품을 지원하거나 불법적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부실 채권을 금융기관 간 상호 매각 시 채무자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요. 그런데 새로운 대책인 양 이번에 제기했는데요. 그리 새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우성> 이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궁금해 하고 있는데 계속 대안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서민 금융에 신경 쓴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알 것 같은데, 구체적 방안이 와 닿느냐,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금요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들과 어려운 분들 돕는 금융 상품을 한 데 모아 놓은 것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사실 서민 금융이 지역 기반에 의한 운용과 실적, 현장 실천적 시행보다 단순히 관리 기구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기에 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형 기구를 관치형 종합 기구로 통합한 것이기에 상당히 조직적 문제, 관치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이 대게 민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데 자본적 한계가 있고, 실행 한계나 관치 금융과 관치 인물 위주에서 오는 경영 한계가 우려됩니다.
◇ 김우성> 자산관리공사, 생보사, 손해보험사에서 돈이 모였는데 과연 서민금융진흥원을 운영하는 분들, 공정하게 인사가 될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대통령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많은 분들이 패자부활전의 성공 드라마를 만들기 바란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패자들은 접근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신용자의 추가 대출 용도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 조남희> 애초부터 금융사에 관심이 없는 사잇돌 대출 정책을 금융사의 의지로 시행되다 보니 사실 변질 운용되며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민 금융의 전문가나 제대로 된 시장 분석 없이 과거 정책의 나열을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해서 운용하다 보니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기에 필연적으로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남희 대표께서는 민간금융 전문가로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정부에서 이런 것들 세우거나 정책을 입안할 때 불러서 의견을 듣거나 물어봅니까?
◆ 조남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비판적이라 그런지 전혀 불러주지 않습니다.
◇ 김우성> 비단 조남희 대표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도 같은 질문을 여쭤보면 물어보고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위험한 수준입니다. 1,220조를 넘어섰고 해결 방안도 애매한 상황인데요. 서민 금융 정책에서 이것만 꼭 빼놓지 말고 같이 이해하고 갑시다, 이런 것이 있나요?
◆ 조남희> 가계부채 문제는 매번 규모만 가지고 위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규모의 위험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는 소득별, 담보별, 연령별, 지역별 이러한 미세한 분석을 통해서 정교한 접근과 함께 정부적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또 서민의 경우 지금 현재 경기 불황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데 사실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거든요. 그렇기에 불법 사채나 고금리 카드, 대부 업체로 내몰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먼저 정책적 대안 제시나 실행안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빚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같이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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