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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9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영국 옥시 본사 차원에서 사과... 관리 책임도 일부 인정
- 책임소재 선긋기 시도했지만 결국 은폐 과정 개입 인정
- 향후 韓-英 사법 당국간 적극적 공조 절실
- 피해자 가족들 ‘아쉽지만 진전된 형태의 최초의 사과를 했다’는 반응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께 건강상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옥시 본사 라케시 카푸어 대표가 사과했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 향후에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위원장님, 이번에 영국 다녀오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인원이 어떤 일정으로 다녀왔는지 설명해주시죠.
◆ 우원식: 네, 저희 가습기 특위 위원 중에 하태경 의원, 정춘숙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 이렇게 각 당에 한 명씩, 저까지 해서 5명이 피해자 가족들하고 같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 기간 중에 2박 3일 동안 영국에 있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가해 핵심 기업인 레킷벤키저, 옥시 본사죠. 거기에 들르고요. 영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중대비리조사청이라고 SFO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수사기관입니다.
◇ 정병진: 검찰 특수부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우원식: 네. 그렇죠. 그런 기구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 문제여서, 국제 소비자 기구를 방문해서 만났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영국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BBC하고 가디언지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 정병진: 네, 지금 사과가 나온 게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도의적 사과입니까?
◆ 우원식: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과문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가족들이 수용을 못하면 그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과문의 개략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을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한 거죠.
◇ 정병진: 그러면 이게 회사 차원에서의 입장이긴 한데요. 도의적 차원의 사과인 것인가, 아니면 옥시 제품의 피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적극적 차원의 사과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 우원식: 그 구분이 애매한데요. 사과 내용으로 보면 한국 지사가 한 일이지만 그건 본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한국 지사와 본사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청문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사전 질의 형태로 영국 본사에 보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의 대표적인 기조는, 지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다가 벌어진 사고다, 그래서 그 책임이 지사에 전적으로 있고, 자신들이 관리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의 청문 과정에 밝혀진 자료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의 은폐, 조작, 금품수수, 이런 것에 영국 본사 직원들이 직접 개입해 있고요. PSDS라고 제품안전보건자료에 관해서도 이미 2004년에 나온 건데, 영국 본사가 나온 거거든요. 거기 보면 흡입과 관련해서 위험성이 경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입 독성에 관해서 처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인정을 했죠. 그건 아주 사법적인 문제거든요. 그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다가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그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들이 댄 거니까요.
◇ 정병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애매한 구석도 있습니다. 지사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본사 차원에서도 책임을 져야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본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지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 지사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건지, 선 긋기를 한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배상이나 피해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냐? 아직 헷갈리거든요.
◆ 우원식: 선 긋기를 조금 하는 듯한 해명이었습니다. 사과에서는 함께 포함해서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는데, 사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 범죄행위의 책임에 대한 문제에서는 선 긋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본사 직원이 서명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메일 주고받은 게 다 있고요. 은폐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들이대면서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에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될 만한 인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는 거기까지 하는 거고요. 우리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 정병진: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우원식: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향후에 공은 사정당국으로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검찰과 영국 검찰 측이 잘 공조해서 법적인 혐의점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영국 중대비리 수사청도 방문하신 겁니까?
◆ 우원식: 중대비리 수사청은 가족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너무 답답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직접 문제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가족들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중대비리수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거기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밝혀낸 사실 안에 영국의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어서 영국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 정병진: 영국 수사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군요?
◆ 우원식: 네, 그래서 우리 검찰이 빨리 사법공조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 정병진: 네, 검찰의 사법공조가 절실하게 됐다는 지적인데요.
◆ 우원식: 피의자들이 최소한 5명, 6명이 되는데요. 국정조사에도 안 나오고, 검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도 아주 성의 없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사법공조밖에 방법이 없죠.
◇ 정병진: 사실 이런 식의 사과, 카푸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피해자 김덕종 씨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방문했을 때도 사과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쯤에 한국지사 사프달 대표도 사과한 적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진일보한 사과로 볼 수 있다면, 지난 8월에 나왔던 옥시 측의 최종배상안, 1, 2등급만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 사망 시 10억, 성인 3억 5천, 아동 5억 5천까지의 배상안을 내놨다, 이런 내용도 조금 수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 우원식: 글쎄요. 그건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또 본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카푸어 회장으로부터 인정이 됐고, 또 자기들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놓은 배상안은 액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옥시 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하고 만난 후에 가족 대표 7분이 현지에 같이 갔었는데요. 가족들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7개 항목의 질의를 했습니다. 배상 원칙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4일 전에 사프달 대표가 서울에서 피해자 가족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 정병진: 아, 배상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군요?
◆ 우원식: 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배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거기서 지난 8월 옥시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배상안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과와 관련해서 피해자 유족들은 뭐라고 반응했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원식: 이게 만족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진전된 형태의 최초의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 과정에서 카푸어 회장이 피해자 중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늘 일이 있으면 휠체어와 산소통 매고 다니는 임성준이라고 하는 14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화상통화로 연결해줘서 아이한테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사과를 적극적으로 해서 마음은 좀 풀어졌는데, 그것이 아주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향후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일단 커다란 단추 하나를 끼운 것은 피해자, 유족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선까지 왔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우원식: 네, 가족들이 저희들 가기 전에 일주일 간 농성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서 사과 받고, 그날 농성과 단식을 풀고, 저희들 귀국할 때 같이 귀국했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향후에 국정 감사 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해서 검찰 소환도 이루어지고 할 텐데, 계속해서 이 사안 신경 써 주시고, 관련된 내용 있으면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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