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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대학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요즘 물건 사러 어디 가거나 장보러 어디 나가시는 분들 잘 없습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주문하면 다 배송이 되기 때문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사람들입니다. 배송업체인데요. 배송업체가 급증하며 시간에 더욱 쫓기고 있고 임금도 줄어들고 근무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송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위법이냐,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냐, 이것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의 로켓배송, 이와 같은 시스템도 합법화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이런 택배나 배송 서비스, 허가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좀 더 내 물건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배송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심할 경우 질서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결국 모두가 손해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 배송 전쟁,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준비한 인터뷰입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대학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대학 교수(이하 홍창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토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으로 소셜커머스 3사를 중심으로 한 배송전쟁, 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도 심한 상황이거든요.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홍창의> 사실 용어가 잘못되었어요.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 이렇게 했는데 발전시키는 것인지 화물운송시장을 악화시키는지, 이것을 잘 따져 봐야겠고요. 이제까지 화물 운송의 시장 구조를 봐서 그 영업용 차량들이 정식 허가 절차를 받고 운전자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야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기에 이것을 관리했는데요. 이것을 허가가 아니라, 신고하고 등록만 하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용달업이나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종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무리한 경쟁,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나 불상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무리한 경쟁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등록제로 바뀌면서 일어날 예상되는 풍경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쿠팡의 로켓배송, 자체 배송 시스템이 합법화할 조짐이 생기면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 홍창의> 일단 앞서 진행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활동의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판매를 하는 업체가 있죠. 판매하는 업체들은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해줘야 하니 전문적으로 하는 배송업체를 이용합니다. 배송업체라는 것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통운 물류 업체들이 있죠. 거기에 돈을 주고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면 비용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저희가 보는 화물운송시장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록제가 되면 사실 그런 화물운송 업체나 쇼핑몰이나 이런 판매 업체들, 이런 구분들이 없어지기에 어찌 보면 쿠팡의 로켓배송 같은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면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 유리해지는 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채용 공고도 많이 나오니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그럼 기존 용달과 거기에 허가를 받고 일정 자격을 갖춰 하는 분들은 지금 외톨박이가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실 어디에 있던 것을 다른 곳에 주는 것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손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 놓고, 이런 업체에서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 김우성>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 소비자의 이익 부분도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업체 간 과당경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도 손해가 보는 면도 생기지 않습니까?
◆ 홍창의> 그렇죠. 아무래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정상적 스케줄에 의해, 정상적 안전 운행에 의해 이런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면 잘못 배송되는 것도 있고 물류의 생명인 제품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사실 단가 경쟁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마지막 정점에 있는 택배 기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낮은 단가에 무리한 배송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잦은 이직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대하는 서비스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에 과연 이것이 좋은 문제인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 김우성> 정말 새로운 운송 시스템이 있어서 새로운 3차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 옆에 있는데 또 다른 도로를 만들어 옮기는, 이런 단순 이동 같은 느낌인데요. 물류업 전체에도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소셜커머스도 이런 식으로 곧 배송 비용이나 유통 비용을 타깃으로 가격 경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고객 유치 경쟁을 하면, 소셜커머스의 생태계도 건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홍창의> 바른 지적입니다. 왜냐면 다른 곳에 돈을 주기 아까워 우리가 차량을 하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하고 기사 채용하고 4대 보험 주고, 이렇게 쭉 나가면 사실 고정 비용이 많이 나오기에 이것이 업계 간 문지방이 있어야 합니다. 쇼핑몰은 쇼핑몰 해서 주문 받아 배송 업체에게 넘기고, 배송 업체는 자기들이 그 많은 영업용 차량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 차량을 편법, 불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기존의 용달이나 화물운송 업체에게 분할해 아웃소싱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제적인데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나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대책 없이 지금 대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 정책상 문제들, 여러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이 없이 나간다면 기존 시장 혼란만 더 커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 지적해주셨는데요. 소형화물차 등록제를 만들게 된다면 자유로운 참여 내지 소셜커머스 업체의 어떤 자유로운 운영이 아니라 또다시 지배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며 유통 대기업들만 이득을 보게 된다, 서비스 질은 저하되겠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홍창의> 100%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도덕적으로 너무 잘못됐어요. 물류업체가 정확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자가용 차량 번호판을 달고 불법으로 대기업이라는 타이틀 네임밸류로 그렇게 영업을 했으면 그것을 정부는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불법, 편법 다 눈감아 줄 테니, 이제 그것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니 마음대로 등록해라. 그래도 그들이 그만한 것을 등록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소셜커머스라는 회사 자체도 자기들이 차량을 마련하고 택배 기사들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면 사실 그런 이익이 택배 기사에게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들이 막대한 이익을 간직한 채로 나머지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택배기사들에게 나눠준다면 그들의 근무 환경과 보수는 너무나 열악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갈 것이며 기존 화물운송 업체가 망가지는, 이런 산업 구조의 활성화나 혁신이 아니라 아주 악화시키는 악법, 나쁜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아주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 김우성> 우려하시는 이유가 유통업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는 질서가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깨지면 무질서로 가게 된다면 어려운데요. 무질서인지, 정말 발전 방안인지 좀 더 논의해야겠다는 의문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더 가시화되기 전에 이런 목소리를 당국자나 관련 업계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기사의 어떤 어려움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해주셨고요. 결국 서비스 질 하락으로 가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홍창의> 저는 시장을 일단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규모의 화물운송시장, 중간 규모 화물운송시장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물류가 할 수 있는 화물운송시장을 구분해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온이나 고온, 보관을 잘 해야 하는 식품 배송과 같은 부가가치 배송 쪽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활동하게 하고, 아주 소규모의 경우 기존의 용달 업체를 그대로 유지, 존속시키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해줘야지 이것이 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도 듣는 정부 관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장거리 선수와 단거리 선수, 구분 없이 마구 뛰게 하면 경기도 안 되고, 선수들도 위험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다시 교수님 말씀처럼 세분화하는 것,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창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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