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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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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혈세 4조2천억 원 투입하고 또 손 내밀면서 정부 여당 핵심 증인 차단
- 다 양보하고 서별관 청문회와 백남기 청문회 얻었는데, 여소야소의 모습
-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국내 안 들어오는 건지 못 들어오는 건지....
- 대우조선해양 살리는 것 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동반부식 우려
- 서별관회의 4조2천억 투입,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확히 밝혀야
-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 맞바꾼 것
- 국회 굴욕적 위안부 합의 진상 규명 위한 특위 만들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8일 (목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회 정무위 소속)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일명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핵심 증인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전반적인 자료 제출도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이대로라면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인데요.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오늘 청문회 분위기와 함께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청문회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첫날 진행해 보니 어떠셨습니까?
◆ 심상정> 우선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붓고도 부실이 커졌느냐, 그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어야 기업도 살릴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너무 비협조를 해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난해 4조 2천 투입하고, 지금 자본 확충 펀드, 이렇게 11조를 또 조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 진솔하게 그동안 부실의 원인을 설명하고 보고 드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석고대죄라도 해서 잘못을 비는 용기 있는 정부여야 국민들이 믿고 지원해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다 차단되었잖아요. 최경환, 안종범 씨,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채택되었지만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차피 못 오니까 합의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최소한 부실 현황과 정부 정책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지금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철저히 지금 국민들에게 은폐하고, 솔직히 말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문회가 부실 청문회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하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 최영일> 부실의 책임을 밝혀야 하는 청문회가 부실이 되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건데요. 다른 야당들의 책임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제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는데요. 이 청문회를 하기 전에 야 3당이 8개 현안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부터 백남기 청문회, 우병우 씨에 대한 공조, 공수처 문제나 그런 것들, 여덟 가지 다 양보를 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서별관 청문회와 나중에 백남기 청문회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 양보를 했으면 서별관 청문회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요. 너무 쉽게 합의해주고, 우리가 다 협치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생색내는데 급급했던 것 아닌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줄 때는 박근혜 정부가 잘 못 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라, 그동안 야당의 무능, 무기력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을 세우라는 주문인데요. 지금 국회의 모습은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소야소의 모습입니다. 저는 야당 교섭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최영일> 채택된 증인이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홍 전 산업은행 회장, 지금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면 강제로 출석시킬 수단은 없나요?
◆ 심상정> 구인장을 발부해야죠. 오늘까지 정부여당에게 증인 출석시켜라, 그런데 오늘까지 안 오면 내일 이 청문회 마무리하기 전에 고발 조치를 결의하자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 들어오는 건지, 누군가에 의해 못 들어오는 건지, 본인이 출석을 안 하고 있고요. 출입국 기록도 지금 거부를 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출입국 홍기택 전 행장의 기록까지 안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못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못 들어오는 것인가, 안 들어오는 것인가, 의혹을 말씀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증인도 그러한데, 지금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자료는 왜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된 겁니까?
◆ 심상정> 저희가 늘 경제 파트 관료들을 대하며 느끼는 것은, 책임 회피하고 전가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천문학적인 부실과 감독 소홀, 회계 조작, 이런 문제들에 대해 책임이 뒤따르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안 내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증인도, 자료도 부족한 가운데 열린 오늘 청문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뭘까요?
◆ 심상정> 일단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를 불러서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국회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요한 출발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대우조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청문회 하면서 강조했는데요. 대우조선 부실과 대우조선 살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대우조선, 한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대우조선 부실에 의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부실,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고요. 그 부분을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4조 2천을 결정하고 11조 원의 자본 확충 펀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 국책 은행의 부실을 대비한 혈세 요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서별관 회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주요 정책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어요. 서별관 회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작년 10월에 결정한 4조 2천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정 KPMG에서 대우조선을 실사할 때는 부족 자금이 2조 4천이라고 했는데요. 서별관 회의에서는 4조 2천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월별 부족 자금 피크가 4조 2천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2조 4천이 4조 2천이 된 이유는 대우조선이 천문학적 부실 때문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손충당금을 5천억에서 많게 8조 이상 쌓아야 할 상황이었기에, 말하자면 국책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서 2조 4천이 4조 2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대우조선 부실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대우조선 사람들이지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지위에서는 지금 수사대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 최영일> 말씀해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하루 더 남은 내일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심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저희가 소녀상 관련 일본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와 우리 대통령 만났는데요. 소녀상 철거 문제를 아베 총리가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결국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를 맞바꾼 것 아닌가, 지난 연말에 굴욕적 위안부 협상 결과를 두고 야당이 밀약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이 불행히도 현실이 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야 가해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냐, 아베 총리가 10억 엔 냈으니 소녀상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국민 설명은 두루뭉술합니다. 합의의 성실한 이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일본에서는 총리가 주문한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것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해명은 너무나 궁색해요. 저는 위안부 문제에 법적 책임 문제는 사라지고 소녀상 철거 문제만 거론되고 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몸 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전말이 전도된 결과에 대해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굴욕적 위안부 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를 빨리 구성하고 굴욕적 위안부 협상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밝혀야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책임 있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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