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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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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전국적으로 12,5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성남시는 5,000원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박 가해 주민세 일괄 인상
- 주민세 인상 압박, 우회 증세·꼼수 증세
-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하는 것 나쁜 행위
- 박근혜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말하고 복지 없는 증세 하고 있어
- 성남시 1조 5천억 원 아끼고 그 돈으로 빚 갚고, 복지 늘려
- 내년 대선 후보, 가능성 없는데 나서면 못난 사람 가능성 있으면 피할 이유 없어
- 지키지 못할 복지 공약 마구 내질러 대통령 되고, 약속 어기는 것이 나쁜 포퓰리즘
- 성남시 예산 아껴 빚 갚고 복지 늘리면 칭찬해 줘야지
- 정부 빚 마구 늘려가며 증세하고, 복지 줄이고 반성해야지 기본적 양심 의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 대담 : 이재명 성남 시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주민세를 비롯해서
최근 행보 관련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죠.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성남 시장(이하 이재명)>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주민세가 지역마다 좀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 이재명> 지금 전국적으로 12,5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남시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상한선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거군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167곳 중 108곳이 주민세를 올렸습니다. 이 중 101곳은 인상한도금액인 1만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상한선은 12,500원이라고 하신 거죠?
◆ 이재명> 2,500원은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12,500원입니다.
◇ 최영일> 지자체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보세요?
◆ 이재명> 갑자기 일괄적으로 올리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압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부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 지방자치단체들이 올리기 싫어도 재정 페널티를 받게 되니 안 올릴 수 없죠.
◇ 최영일> 필요해서 올렸다기보다는 중앙 정부 압박 때문이다, 성남시는 동결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 이재명> 일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재정 페널티를 이용해서 압박하는 것은 주민 자치에 반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올리더라도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남시가 필요할 때 올리겠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남시 경우 아시겠지만, 땅값이 비싸니까 재산세, 주민세 많이 내고 있거든요. 재산세 이런 것을 많이 내니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교부금 지원도 안 해주고, 불교부단체죠. 또 불교부단체이니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행정 성과를 내는데 이것을 보기 싫다고 세금을 천억씩 뺏어가겠다고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해줘서 억울한 판에 세금 또 올리고, 이것 옳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조건 가구 당 똑같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금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반하는, 역진 세제라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최영일> 여러 가지 이유가 동결의 이유에 들어있군요. 필요하면 올리게 될 것이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언젠가 올려야겠죠?
◆ 이재명> 그렇죠. 5천 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또 일 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올릴 필요가 있지만, 언젠가 올리겠죠.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압박해 올리는 것은 지방 자치를 부인하는 것이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지방자치권, 중앙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계신데요. 주민세는 각 지자체가 가진 권한이지 않습니까? 왜 중앙 정부에서 지방세를 올리라는 얘기, 압박이 나오는 건가요?
◆ 이재명>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원으로 운영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계속 기초 연금, 보육료,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그게 연간 정부 계산에 의해도 4조 7천억이라는 거고요. 매년. 이것을 안 주니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정부가 되돌려 줄 생각은 안 하고 주민들 세금을 증세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우회 증세, 꼼수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최영일> 중앙 정부는 증세를 안 하지만, 대신 지자체가 해라는 얘기군요.
◆ 이재명> 그렇죠. 지자체에서 증세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부담을 또 떠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 최영일> 행정 자치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세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야기 한 대로인데요. 인상을 권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100여 개 자치단체가 몇 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1~2년 사이 올리고, 이것이 외부 요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세,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교부금 주는 데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그것이 압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 최영일> 발표에 들어있다는 입장이십니다.
◆ 이재명>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합니까.
◇ 최영일> 그런데 시장님,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공약과도 비슷한데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복지 없는 증세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서민 증세도 하고. 성남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세입 예산을 가지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탈루 세금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1년에 일반 회계 지출 1조 5천억에 약 7% 정도 저희가 아꼈습니다. 1천억, 1천 2~3백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 아낀 예산으로 똑같은 세금으로 빚을 갚으며 복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연간 예산이 400조가 넘는데, 5%만 아껴도 20조 아닙니까. 성남시가 연간 하고 있는 독자적 복지 예산이 천억이 안 되는데, 1인당 10만 원에 미달하거든요. 국민 1인당 10만 원이면 5조 원입니다. 정부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성남시가 하고 있는 복지 정책 충분히 할 수 있다, 현재 상태로도. 그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 최영일> 탈루된 세금 열심히 징수하고 부정부패 없애고, 남는 돈으로 충분히 복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재명> 자원 외교, 4대강 비리, 방위 비리 이런 낭비만 줄여도 몇십 조씩 남습니다.
◇ 최영일> 다른 이슈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 전남 여수 다녀오셨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도 광주에 있습니다.
◇ 최영일> 강연장 분위기가 꽤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 이재명> 통상적으로 각 지역에 다니면 200~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이시는데요. 여수도 작은 도시이지만 300명 정도 모인 것이라 꽤 열기도 있었습니다.
◇ 최영일> 여수에서 강연하시고 광주에 계신데요. 최근 야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행이 잦아서 화제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행보 역시 대선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 이재명> 일단 광주나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작년부터 경남, 부산, 경북, 대구, 충청 이런 쪽에 강연을 쭉 다니던 중이었고, 올해는 오래전부터 예약된 강연을 온 겁니다. 특별히 대선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년 우리나라 대선이라는 것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저는 흥망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대로 행사되는, 정상적인 권력을 만들게 되고 그 역할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겠지만,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구상해보는 것들을 많이 해야죠. 그런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일전에 필요한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그 ‘뭐든지’의 안에 대통령이 되는 것도 포함되나요?
◆ 이재명> 부인할 필요는 없죠. 가능성이 없는데 나서면 못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 역할을 피할 이유가 없고 가능하면 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국민들이 정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국민들이 정해줄 것이다.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당 지자체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재명> 제가 그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듯 실제로 정말 표퓰리즘 정책을 한 것은 지키지 못할 복지 공략 마구 내질러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국민에게 실제로 약속을 어긴 것이 그야 말로 나쁜 포퓰리즘이죠. 성남시 같은 경우 세금 더 걷은 것도 아니고 빚 갚아 가면서 정부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국민 복지 늘렸지 않습니까? 칭찬해 줘야죠. 예산을 아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빚 마구 늘려가며, 증세하며, 복지 줄이고, 반성해야지 어떻게 자기들이 말했던 증세 없는 복지를 한 자치단체를 칭찬하지 못할망정 비난하는지 저는 기본적 양식이 의심됩니다.
◇ 최영일> 칭찬을 받아야 한다, ‘내로남불’인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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