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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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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일 (금요일)
■ 대담 :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영화를 보러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간식거리가 팝콘인데요, 좀 비싸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영화티켓하고 팝콘 가격을 극장들이 서로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홍정훈 간사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이하 홍정훈)>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요즘 영화 관람료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하나요?
◆ 홍정훈> 2016년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5년 기준 평균 관람료가 7,895원이고요. 올해 8월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8천 원 처음 돌파했습니다.
◇ 최영일> 8천 원 돌파했다, 시간대, 좌석별로 다 다르다 보니 평균으로 내는 거죠?
◆ 홍정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면 높은가요?
◆ 홍정훈> 엄청나게 높죠. 2016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에 불과한데요. 인상폭만 따져보면 2.6% 이상이고 10년 전에 비해 거의 30%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 최영일> 10년 비교를 하면 많이 올랐군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요?
◆ 홍정훈> 아무래도 멀티플렉스 업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시장, 기업이 소비자보다 거래상에서 훨씬 높고 유리하기에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시장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 최영일> 참여연대에서 멀티플렉스 3사, 결국 대기업 3사죠?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홍정훈>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3월부터 CGV를 시작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불과 1~2개월 간격으로 좌석별, 시간대별 가격 차등화 정책을 실시하며 요금이 공통적으로 1천 원이 인상되는 일이 있었고요. 팝콘의 경우 오래전부터 용량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심한 폭리를 취하며 팝콘의 경우 4,500~5,000원 사이, 음료는 다 2,000, 2,500원 이렇게 책정하고 콤보 가격도 원가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해 이것을 담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번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일> 1~2개월 차이를 두고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린 거군요. 그럼 멀티플렉스 3사,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렇게 되나요?
◆ 홍정훈> 네, 맞습니다.
◇ 최영일> 대부분 우리가 근처에서 가는 극장인데요. 영화관들이 과거에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담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 홍정훈> 2008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방에 있는 상영관 요금을 공통적으로 1천 원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행위를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공정한 시장 기능의 작동을 원천봉쇄한 행위다, 서민 중산층의 문화상품 소비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최영일> 2008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나요?
◆ 홍정훈> 처벌 직후에는 당연히 공정거래 눈치를 보며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겠지만 당장 2년 전만 해도 주말 요금과 평일 요금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CGV를 시작으로 주말 요금이 평일 요금에 비해 1천 원 높아졌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순서로 일정 간격을 두고 1천 원 올린 바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럼 이번에 만약 제기하신 담합 의혹이 공정거래위에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처벌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 홍정훈> 벌금 처벌은 기본이고 또 다른 향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담합하면 흔히 건설시장에서 듣던 이야기인데요. 영화 관람료 담합,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나요?
◆ 홍정훈> 일단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강한 국가의 경우 대기업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변경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견제를 하고 규제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상식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 최영일> 혹시 다른 나라의 경우 영화 관람료의 상한선 기준이나 이런 제도화된 부분이 있나요?
◆ 홍정훈> 그런 것까지 제도화하는 경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있는 영화관들까지 모두 다 멀티플렉스화 된 경우는 찾기 힘들죠.
◇ 최영일> 우리나라 독과점 구조의 문제가 있군요.
◆ 홍정훈> 그게 가장 심각한 원인입니다.
◇ 최영일> 영화관들의 가격차등제 도입 이후 관객이 주말에 몰리는 현상, 불이 꺼지면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메뚜기족’ 등장, 부작용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홍정훈> 저희는 그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요. 원래 가격차등제 실시 이후에도 관객들은 주말시간대를 가장 선호했고요. 흥행영화를 살펴보면 예매율이 주말이 평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납니다. 미리 극장 측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 좌석의 요금을 미리 알고 1천 원 올렸다고 볼 수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메뚜기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그 구간대 가격을 올린 극장 측 책임이 있지 이것을 또 관객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가격 인상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폐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난해 2월 2015년이죠,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 매장 내에 폭리행위, 무단광고상영, 관객들 항의 많이 했잖아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의 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 홍정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관객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된 무단 광고 상영은 저희가 CGV를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급하게, 너무나 성의 없는 A4용지 한 장 반 정도의 문서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 최영일> 무혐의, 혐의가 없다, 그런데 관객들은 불만인 것이, 저도 여름에 아이들과 극장을 가보니까, 표에 찍힌 시간보다 10분 늦게 본 영화가 시작하던데요?
◆ 홍정훈> 맞습니다.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아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은 업계 1위 CGV를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 최영일> 멀티플렉스 3사가 관객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가 있는 대목은 공정위에 제소도 하시고 처벌 당연히 받고 시정해야 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 홍정훈> 일단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기관에서 2014년 발표한 소비자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티켓 가격에 대한 적정도를 조사했는데 관객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다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적정 가격까지 조사했는데 관객들이 느끼는 적정 가격이 6,6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60~70% 수준인데요. 영화관 주 소비층이 10대부터 30대까지 주관객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6천 원 수준이고 내년에 조금 더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도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격 차등화 정책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문화가 있는 날도 있고요. 문화를 계속 권장하는데 재조정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6,600원, 영화 관객인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하락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 홍정훈> 지금 당장 내려갈 수는 없겠지만, 영화관이 특정 좌석 할인하거나 이런 발상은 하고 있잖아요. 이번 가격 차등화 정책도 저희 참여연대, 민변 쪽에서는 철회하고 관객들이 정말 불편해하는 좌석의 경우에만 할인하거나, 10대부터 30대 관객의 경우 임금이 낮으니 그런 계층에서는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도입되면 참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정훈>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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