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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국회의장도 의장 전에 한 명의 헌법 기관
- 내년 경제성장률 2%대로 고착화 되는 상황
- 내년 예산 심사, 누수된 법안들 심사 통해 민생 우선 정책 관철할 것
- 확장적 예산? 추경 반영분 빼면 실제로 1.4%밖에 증가 안 해
- 5년 간 국채 발행 165조 원, 국가채무 240조 늘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일 (금요일)
■ 대담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어제 20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죠.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파행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하겠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과 정기국회에 임하는 야당의 목표와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하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늦었지만, 정책위의장 맡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제오늘 국회 상황이 워낙 어지러워서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겁니까?
◆ 윤호중> 이제 막 본회의 소집이 되었고요. 곧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인터뷰 때문에 본회의장 밖에 있는데, 6시 30분부터 본회의 개회 예정이었습니다.
◇ 최영일> 열리기 직전이었군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6시 30분 소집 본회의는 추경안 처리만을 위한 건가요?
◆ 윤호중> 원래 어제 처리하기로 했던 추경예산안과 대법관 임명동의가 있습니다. 인사 관련 2건이 있고요. 법안이 몇 건 있습니다. 의사 일정을 다 소화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여당에서 국정을 거의 스톱시키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의장 사과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고, 일단 오늘 안건 처리 과정에서는 의장께서 직접 사회를 보시지 않고 박주선 부의장이 사회권을 받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최영일> 사회권이 박주선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 넘어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신 대목인가요?
◆ 윤호중> 저희가 동의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의장께서 다소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권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정된 여야 대표 연설 때는 의장께서 사회를 그대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 최영일> 오늘 추경 처리 본회의만 사회권을 부회장에게 넘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과 문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 아침 소식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접수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윤호중> 결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새누리당에서도 주장하고 있지 않고요. 결국 의장님의 개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의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다루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로 종료되었다고 보시는군요. 정기 국회 오늘 이튿날 아닙니까, 벌어진 논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윤호중>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임을 떠나서, 국회의장께서도 의장이기 이전에 한 분의 헌법 기관이고요. 사회를 보는 중립적 입장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행정부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개원사를 놓고 국회가 하루 동안 공전을 했다는 것은 사실 불행한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발단이 된 발언이 우병우 민정 수석과 관련된 내용, 권력층, 주변 인사의 관련된 내용을 여당이 보호를 하려다가 생긴 일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 구성원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파행된다는 것도 정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의장께서 발언하시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영국의 경우 의장에게 막강한 질서유지권을 주고 있습니다. 의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일부 의원들의 막말,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의회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전 뉴스 브리핑에서 법 조항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법학자의 논란이 이어질 것 같다는 예측을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서 이 내용이 언급된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많은 판단과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핫이슈이긴 하고요. 공수처 신설 문제, 두 야당이 제기하고 있죠. 세 번째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해야 하는 건지, 아직 남아있는 논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 미리 여쭤보면요, 전당대회 끝나고 정상적인 당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일원이 되셨고요. 사드 배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어떻게 정해질까요?
◆ 윤호중>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셨던 분들이 사드 문제에 대한 당론 유보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했고, 반대 당론을 결정하겠다,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가 되신 한 분의 뜻으로 당론이 번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와 같은 당론을 결정한 것은 의원 간담회에서 긴 토론을 걸쳐서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의원 간담회나 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재론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론을 계속 결정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로 갈지, 아니면 당론을 결정하게 될지는 아직 방향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최영일> 토론의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당 워크숍을 하실 예정이었죠?
◆ 윤호중> 워크숍을 했습니다. 6시 정도에 끝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유 토론이나 이런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당면한 국회 공전 사태, 이것이 워낙 크다 보니 사드 문제에 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최영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요?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경제를 우선하고 민생 우선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2%대 성장으로 고착화되는 상황이 되죠. 지난 정부까지 3~4% 성장을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 올해, 내년까지 2% 성장을 하면 2014년 한 해를 빼놓고 4년 내내 2%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성장, 내년부터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다른 해법보다 정부가 주장하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나 감세 정책, 이런 것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러니 중산층과 서민, 양극화된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높여나가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내수도 살리고 가계 가처분 소득도 늘려나가는, 또 저희당이 쭉 주장해온 포용적 번영 정책 실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된 누수된 법안들 심사를 통해 민생 우선 정책을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 최영일>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여쭤볼 건데요. 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 총괄을 맡고 있는 구윤철 심의관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확장적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3%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올해도 3% 목표였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 윤호중> 올해는 2.8%라고 합니다.
◇ 최영일> 오늘 추경이 통과된다면 다행이고요, 오늘 201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나요?
◆ 윤호중> 지금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액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400조 7천억입니다. 처음 4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주장에 의하면 3.7% 정도 지난해보다 예산 규모가 늘었다, 그러니 확장적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통과될 추경을 반영하면 실제로 1.4%밖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최영일>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 윤호중> 그렇죠. 올해가 늘어나니, 3.7% 증액이 아니라 1.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년도 한국은행의 경우 2.9% 경제 성장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부는 3.0% 목표라고 얘기하는데요. 3.0%라고 하더라도 내년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경상성장률, 4.5% 정도 되는 겁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니까요. 4.5% 경상성장률이면 예산도 따라서 4.5% 이상 늘어야 확장적 재정이죠. 그것이 아니라 경상성장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규모를 만들고 확장적으로 예산을 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겪게 될 인구 절벽을 포함한 경제의 저성장 기조,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예산의 역할은 점점 커집니다. 그 예산 역할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규모를 조금 밖에 못 늘리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거의 29조의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정부 5년 간 국채 발행은 정부 165조 원을 하는 거고요. 국가 채무는 240조가 늘어난,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데 쓸 곳은 많아지다 보니, 말은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별로 늘어난 것은 아니죠.
◇ 최영일> 오늘 본회의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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