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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내년 예산안 확장예산
- 올해 세금 작년 동기 대비 19조원 더 들어와, 내년은 올해 대비 9조원 더 예상
- 구조개혁, 산업개혁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3% 충분히 달성
- 내년 학생 수 10만 명 이상 줄어, 누리과정 예산 2천억 원 줄 것
- 지방교육청에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무려 4조 7천억 원, 이 정도면 충분
- 창업성공 패키지 정부 지원
- 여성 출산 휴가 150만원으로 확대, 아빠들 육아휴직 150~200만원
- 방산비리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알뜰살뜰 집행되도록 최선 다 할 것
- 국회 예산안 빨리 통과 되어야 경기 살릴 수 있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일 (목요일)
■ 대담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 400조,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방향을 들어보죠.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연결합니다. 구윤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하 구윤철)>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사상 첫 4백조를 돌파한 이번 예산안, 정부는 확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긴축이라고 평가하더군요. 이번 예산안의 편성 기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구윤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는 측면에 따라 내년 예산을 확장으로도, 긴축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확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째, 내년도 정부가 28.7조 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GDP 대비 국가 재정 적자가 -1.7%입니다. 그 규모를 봤을 때 확장이라고 보이고요. 금년도 예산 규모 증가율이 2.9%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3.7% 늘렸기에 일단 0.8%포인트 높아진 확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전체적으로 확장이다. 그런데 확장 편성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는 전체 규모만 놓고 보면 내년도 수입을 414조 5천억으로 잡았는데 지출을 400조 7천억으로 잡으니 남아도는 것 아닌가, 왜 남겼느냐, 이 얘기겠죠? 왜 그런 건가요?
◆ 구윤철> 지금 내년도 수입 중에는 연금의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은 금년도에 10조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출이 5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온 수입을 다 지출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 최영일>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세금이 올해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구윤철> 세금에 있어서 금년도에 작년 동기 대비 19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대비 9조 원 전후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 영업 실적이 상반기만 봐도 6.3%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경상으로 4.1% 정도 전망하고 이외에도 비과세 감면 정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에 내년도 9조 원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한 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400조 원 넘은 예산안 편성으로 내년 3%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최근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3% 경제 성장률, 가능할까요?
◆ 구윤철> 최근 저희들이 내년도 3% 가능하다고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 OECD에서는 내년도 저희들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인된 기관에서 3%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 판단을 한 결과 세계 경제 성장이 내년이 금년보다 반전 가능성도 있고요. 저희들이 구조개혁, 산업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기 흐름을 좀 변화시킨다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3%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최영일>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또 한 가지 어두운 측면을 지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9.3%에서 내년에는 40.4%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는데 재정건전성에 문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구윤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갈 정도로 정부는 가능하면 최대한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사용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에는 국가 채무를 잘 관리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이나 재량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지출을 10% 정도 조정을 통해 절감된 여력을 성과가 나는 일자리 부분이나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 등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부가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게 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이나 재정 수지 적자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내부적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재정 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가 나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관리되면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최대한 재정 확장적 운영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영일> 재정 건전성 관리, 확장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부 내용을 보면 이번 국회에서 추경 막판 진통이 누리과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구윤철>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해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학생 수는 10만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도 4조 원에서 3조 8천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번 추경을 하면 1조 9천억이 내려가고 내년에는 무려 4조 7천억이나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보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방에 내려가는 돈을 훨씬 늘어나기에 충분히 지방에서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이번 특징을 보니 3분의 1 가까운 예산이 보건복지노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기대할 대목이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문제인데요. 이 예산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 구윤철>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이 늘린 부분이 청년 일자리 분야입니다. 내년에는 2조 7천억으로 한 15% 수준을 늘리게 됩니다. 여성 일자리의 경우 내년도 1조 8천억으로 12%를 금년보다 증액시킵니다. 청년들 경우 일자리를 청년이 좋아하는, 유망 산업 분야, 예를 들어 게임이나 가상 현실 분야, 사물 인터넷, 이런 분야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창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사업 하는 전 단계에 걸쳐서, 패키지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500개 팀에 대해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청년들의 사업을 촉진하도록 하고요. 여성들을 위해서는 보통 출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산하러 가더라도 출산 휴가에 대해서 정부가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요.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가는 경우에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확대하는 등 출산 쪽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육아 휴직 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인상해 직장 복귀를 돕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나 유연 재택 근무 확장을 위해 기업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특히 청년, 여성 일자리가 최대한 확충될 수 있게 재원을 배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영일>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그런 지원이 있군요. 국방비 4% 증액되었죠? 40조가 조금 넘던데요. 방산 비리처럼 논란이 됐던 사안들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 구윤철>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언론에 나온 부분이나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부실 방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 관리도 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나 방위사업청 자체적으로 감독 감시를 해서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도 개선을 하고, 예산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알뜰살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 내일 국회로 넘어가죠? 예산 심사 관련해서 국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구윤철>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빨리 제시기에 통과되어, 현장에서 바로 집행이 되어야 국민들이 체감하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시면 정부는 그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윤철>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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