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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정세균 의장 발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러워
- 정세균 의장,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 썼으면
- 본회의 보이콧 하는 새누리당, 민생 처리해야 할 여당 모습 아니야
- 어느 정당이 더 과하게 행동하는지 국민들이 냉정히 볼 것
- 여야 강성지도부 들어서 정기국회 걱정하는 국민들 많아
- 4차 산업혁명 논의 중, 20년 후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는데....
- 노동 4법 중 파견법 빼면 나머지는 괜찮아
- 현 정부 집권 후 매년 30조 원 안팎 적자 가계부 짜고 있어
- 36%던 부채비율이 현 정부 들어 40% 넘어
- 국민 동의하는 수준에서 조세 개편해야
- 소득세, 법인세 인상하되 누진세율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완강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일 (목요일)
■ 대담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제20대 국회 들어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진통 끝에 오늘 통과됐습니다만, 여야가 애초 합의됐던 기한을 넘겼고, 내일은 정부 예산안까지 넘어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는 3당 체제하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대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임시국회 전략을 비롯해서 400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하 김성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첫날 안타깝지만, 오늘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 김성식> 그렇습니다. 낮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11조 원 규모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거든요.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정세균 의장의 발언을 놓고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앞서 1부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할 만큼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성식>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소신껏 정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세균 의장께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와 민생이 걸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예결위까지 통과시켰는데, 여당이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상호 간 문제가 있겠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설 화법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고요. 하지만 전적으로 지금 본회의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보시나요?
◆ 김성식>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얘기는 아니고요. 국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매우 급하다고 늘 얘기했고, 바로 지금 본회의만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일부터 바로 집행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 비록 화가 난다고 해서 본회의 의결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당다운 모습은 아닌 거죠.
◇ 최영일>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고요. 윤리위에도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화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퇴 촉구를 할 만한 사항으로 보십니까?
◆ 김성식> 그것은 제가 판단한 일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어느 정당이 더 과하게 행동하는지, 어떤 일을 빌미로 해서 큰일 자체를 그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전당대회를 통해, 거대 여야 정당의 경우 지금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기 국회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첫날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 국민의당이 조금 더 역할을 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 최영일> 일하는 국회, 국민들의 당혹함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저녁까지 추경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일이겠죠?
◆ 김성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한, 그것도 여야 합의로 통과한 11조 원 일자리, 민생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놓고 지금도 원내대표 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접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논의에는 여야 가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협의하고 거칠게 싸우는 이면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최영일> 추경안 이번에 힘들어 보입니다. 순탄치 않은 과정인데요. 본회의 목전에서 대기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성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고,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아 저희도 송구스러운 상황이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당인 저희 국민의당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많은 일자리를 잃어가는 분들이 생기며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양적 완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은행에 자본 확충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온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니 나쁜 선례입니다. 이것을 막고 대신에 정부의 재정으로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기에 원칙과 정도를 바로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 지역 경제, 조선업, 해운업 주변 많은 실업자, 협력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었기에 매우 의미가 있었고요. 저와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애착이 많습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도 빨리 의논해서 국민들에게 부족하지만 좋은 선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 최영일> 추경의 중요한 의미를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문위 여야 간사들을 인터뷰한 바 있는데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육문화위원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도 있었고요. 진통이 있었는데, 오늘 국회의장 사퇴도 요구하고 맞닿아 있는 측면, 어떻게 보세요?
◆ 김성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 공방 정도로 교문위는 끝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가 가져오면서 11조 원 예산 이었는데 그 중 1조 2천억 원은 정부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바가지를 씌우면서 지방교육청 부채가 지난 3년간 무려 11조 원이 늘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부채를 갚는다면 누리과정 보육대란까지 일어나며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부채를 탕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을 야당이 했죠. 이 주장은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여당도 2천억 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거든요. 문제는 올해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또 보육대란 만들면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한 만큼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부분 책임질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영일> 이번 정기 국회 목표와 전략,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성식> 여야 거대 정당이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서 사사건건 충돌할지 걱정입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좋은 정책으로 선도해 그런 갈등도 줄여나가고 거대 정당들이 강하게 싸울 때 국민적 입장에서 필요한 중재도 하는 역할을 잘 해보고자 하고요.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전관예우 문제나 검찰 비리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국회 때 기득권 커넥션을 타파하는 문제,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현재 소득, 일자리, 교육에서 불평등과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복지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꺼번에 높은 복지로 갈 수는 없죠. 합리적인 중복지, 적정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직업의 절반 정도는 20년 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국회가 여러 가지 교육 혁명, 일자리 준비, 미래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당은 정기 국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국정 마무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간이지 않습니까. 19대에서 처리 못 한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성식> 어쨌든 전체적으로 20대 총선에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바꿔라, 그런 차원에서 심판 투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을 바꿔가며 여야 간 타협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옛날 법안을 그대로 다시 내놨습니다. 이 점은 안타깝고요. 노동4법의 경우 3법은 괜찮습니다.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파견법은 내년 노사정 합의 때도 없던 내용을 억지로 넣어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법안이기에 그것을 수용하긴 어렵고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실 기획재정부의 권한만 키우고 영리 의료 문제가 포함되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국민의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 중에서도 필요한 법은 수정을 해서라도 같이 통과하되, 인권을 제약하거나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늘리거나, 서비스 발전 같은 것이 창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정부 주도로 되는 것들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 최영일> 의장님, 추경이 마지막 고개를 못 넘기고 있는데요. 내년도 2017년 예산안이 내일 국회로 넘어옵니다. 4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정부는 확장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긴축이라고 평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식> 이번 정부 예산은 또 28조 원 적자 국가 가계부를 짜왔습니다. 이게 한 해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권 이후 해마다 30조 원 안팎 적자 가계부를 짜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펑크난 가계부를 계속 펑크내고 있는, 조금 무책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 개편안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문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문제, 이런 것이 이슈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답습 예산안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대폭적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노인 일자리, 월 20만 원이거든요. 8년 전에도 2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높이고, 청년,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예산도 늘려야 하고요. 보육 지원도 강화하되 낭비적 요인을 잘 찾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최영일>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해마다 적자 가계부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 김성식> 30조 안팎 엄청난 금액입니다.
◇ 최영일> 이번 정부 들어와 240조 정도 누적된 부채가 있다는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 김성식> 전 세계 재정건전성 다 안 좋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40%의 국가부채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36% 부채 비율이었는데 이미 40% 넘었습니다. 건전성을 지킨 정부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가장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난 정부로 기록될 겁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지출 계획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복지 수준도 높이면서 적정한 부담도 이뤄져서 지속 가능한 성장, 분배, 복지를 만들 것인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결국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고 복지 증액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성식> 저는 고소득자들 경우에도 조금 더 세금을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씩 일반인들도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이 세금을 내면서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지도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주장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유리 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지금 자산 소득, 주식 양도 소득, 이런 데는 세금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원을 보강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하는 수준에서 같이 조세 개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조세 개편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번 예산 심의 과정, 내년 2017년 예산 이번 정부 마지막 연도, 조세개편이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김성식> 뜨거운 이슈가 되고요. 매우 격한 논쟁에 휘말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는 30조 원 안팎 적자 예산을 해마다 짜면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개편안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인상하되 누진세율이 되어서 고소득자는 더 내도록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완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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