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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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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SLBM, 위협이 매우 실질적
- 美 세계 최고 군사 강국, 北 미사일 대한민국 겨냥한 것
- 잠수함 운영할 수 없도록 킬체인 능력 강화해야
- 사드, 北 SLBM 방어 가능
- 사드, 괴담이 과학을 이기는 안타까운 현실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 대담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북한이 어제 발사한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500여km를 날아가서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각도를 올려 발사한 결과가 이정도이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쏘아 올렸다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북한, 올해 들어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군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분이죠.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어제 SLBM 발사를 놓고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며 자축했고,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에는 SLBM 사진 24장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이번 시험발사를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백승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우선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성공했다면 굉장히 우리 군에게 주는 충격도 큽니다. 김정은이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한 것은 지난해 5월 8일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한 네 차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다시 이번에 성공했고, 무수단 성공했기에 김정은으로서 군사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대로 국제 사회에 알렸다, 북한 주민에게 알렸다,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성공 중의 성공’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군에게는 심각하게 봐야 할 상황입니다.
◇ 최영일> 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는데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실질적 위협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사실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은 발사 기지도 있고 이동 발사대도 탐지가 쉽기에 사전에 파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잠수함은 은밀성이 보장되기에 사실 잠수함 활동을 탐지하기 어렵기에 그 위협이 다른 지상 미사일보다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이번에 고각 발사로 알려졌는데, 만약 정상각 발사였고, 고체연료도 가득 채웠다면 몇 미터나 날아갔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 백승주> 우리 군 당국에서 분석했을 때 고각 발사로 분석했는데, 북한이 고각 발사라고 밝혔습니다. 신포 앞바다에서 500km 가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는데요. 이 500km가 정상 각도라면 2,000~2,500km 정도 비행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에 굉장히 비행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김정은은 정말 많이 고무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에 확실하게 쥐어져 있다.”는 위협 발언인데요. SLBM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으로 보시나요?
◆ 백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진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봤을 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실질적 사용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발사 각도를 조정하면 500km 같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주안점이고요. 그러나 내부에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늘 미국을 잠재로 한 무기체계다,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겨냥하고 있다고 받아드려야 합니다.
◇ 최영일> 미국의 군사적 방어 체계상, 북한도 알고 있을 거고요. 미국 공격은 쉽지 않은데, 남남 갈등은 유발하지만 결국 대한민국 영토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 백승주> 미국을 강조해 대한민국을 설마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고려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미국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이번 발사가 곧바로 실전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SLBM 기술적 진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 백승주> 북한 스스로 세 가지를 주안점을 둬서 얘기를 했어요.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 냉각 발사 능력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거기서 엔진 능력, 비행 능력에서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반동을 지탱할 수 있는 잠수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수함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물속에 가려서 잘 확인되지 않는 대목이지만 잠수함 자체 능력도 평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국방부 차관 지내셨잖아요. 북한의 기술 발전 속도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판단이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의 전력화 시기에 대해서 “일러야 2020년 전후”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 백승주> 2020년이기에 실전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큰 오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전에 배치하는 데는 우리도 무수단이나 이런 북한의 전력 배치 시기를 보면 지금의 성공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잠수함을 또 건조하고, 잠수함 건조가 중요하거든요? 2천 톤 급 이상 되어야 합니다. 2천 5백 톤 정도 잠수함을 건조하고 전력화 하는 데는 2020년으로 판단하는데 오차가 크다고 보지 않는데요. 문제는 SLBM을 발사해도 우리 사회가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겁니다. 설마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북한의 도발 능력, 의지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2020년 실전 배치는 얼추 맞는데 우리 사회가 안일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대북 억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체계가 킬체인, KAMD인데요. SLBM 막을 수 있습니까?
◆ 백승주> 예,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확충시키고 있는 킬체인과 KAMD도 다 SLBM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킬체인은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바다에 쏘든 지상에 쏘든 쏘기 전에 우리가 막는 혹은 시설을 파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요. KAMD는 발사 기지 시설을 파괴하는데 실패하고 발사 성공했을 때 공중 요격하는 것입니다. 요격 하는 것 중 하나가 사드가 들어갑니다. 킬체인 중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야할 것이 잠수함은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찾기 어렵습니다. 필요할 때 잠수함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킬체인에 포함되는 거죠. 잠수함 기지를 파괴할 능력, 잠수함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킬체인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능력과 같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 최영일>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SLBM 발사 성공 후 또다시 주목받는 것은 사드입니다. 사드의 경우 북한의 SLBM, 잠수함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인가요?
◆ 백승주> 사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발사 기지가 바다에 있냐, 지상에 있냐, 공중이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고도가 50~150km,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이기에 사드도 SLBM이 그 고도로 공격해 온다면 방어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드 자체가 바다에서 오는 것 안 잡고 지상에서 오는 것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 가로와 세로의 공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이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 최영일> 잠수함에서 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이렇게 부르니까, 고고도 범위안에 들어오면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오면 요격해서 무기를 파괴하는, 사드 무기 체계입니다.
◇ 최영일> 고민이 되는 대목은 사드 관련해서 레이더 배치 문제가 성주군 내 논란을 거치며 많이 알려졌잖아요. 사드가 북쪽으로 고정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LBM 고민 사항이, 우리나라 삼 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동, 서, 남쪽 다 잠수함이 우회해 내려와 뒤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드 레이더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나요?
◆ 백승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 환경적으로 보면 신포 동해에서 쐈지만 서해에는 큰 잠수함이 운영하기 힘듭니다. 바다가 얕기 때문에요. 운영된다면 동해나 남해 이쪽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SLBM 전력 배치가 현실화 되면 사드 레이더 운영도 달라져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드는 지금으로써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여러 가지 도달 고도나 이런 것을 보면 모두 잡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레이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럼 사드가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서해는 잠수함 운영하기 힘든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동쪽이나 남쪽으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백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북한의 SLBM 실전 배치되어가는 추이, 경과, 분석을 통해서요. 미리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사드 성주군 내 배치가 또 제3 지역 검토하며 시끄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김천 지역이 시끄러워지면서 오히려 반대 시위는 더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백승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설명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괴담이 과학을 이기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못 만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합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법이 너무 군사력으로 치중된 것 아닌가, 다시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통일 준비도 해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추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기에 종합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대응, 이런 것보다는 북한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적 소명이 통일 준비 아니겠습니까? 통일 준비하고 북한의 변화에 대해 잘 대응 하자는 큰 메시지로 봐야지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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