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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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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정치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최영일> 지금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어서 관련 이야기인데요.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철성,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임명된 신임 경찰청장인데요. 인사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죠. 20여 년 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것이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소 국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 소종섭> 아무래도 그렇죠. 검증의 책임을 민정 쪽에 가지고 있고요. 이철성 청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경찰 신분을 그때 숨겼다고 청와대에 밝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경찰청장 후보자로 추천된 부분에 대해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부실 검증 하는 것 아니냐, 부실 검증 책임자는 우병우 수석 아니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이철성 후보자도 사퇴해야 하며 우병우 수석은 여러 가지 결부되었고 부실 검증 의혹도 있으니 그 부분까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임명하니 여러 가지 ‘국회 모욕이다, 국민 모욕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심한 얘기까지 했죠.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강윤>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한 사람 잡아서 죄 있으면 밝혀서 벌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경찰청장, 이제 임명식 했으니 경찰청장이 됐는데요. 음주운전 한 것 실은 경찰 아니다, 정직하게 말 하지 않아서 아예 징계 기록 자체가 없어요. 물론 경찰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신분을 밝히고 징계 기록이 남고 그러면 승진하는데 아무래도 꼬리표처럼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20여 년 전 일이지만, 만약 그때 정직하게 밝혀서 내부에서 징계를 받고 그랬다면 오늘날 경찰청장 후보 반열에까지 제대로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하나 가능하고요. 둘째, 이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 술 마시고 운전한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경찰이 그런 사람 붙잡아서 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경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잡아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의나 범죄척결 하자고 해봐야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실직고했잖아요. 청와대에 사실 여차해서 옛날에 이런 사고를 쳤는데 겁도 나고,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밝혔지만 그랬으면 뒤늦게라도, 사실 서류로만 검증하는 거니까, 그게 안 나와서 몰랐는데 당신 안 되겠다, 경찰 총수로는 부적절하겠다고 뒤늦게라도 그 카드를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 야당에서 국회에 대한 모독 아니냐,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그런 반응, 이해가 갑니다.
◇ 최영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정수석은 부실검증을 책임져야 하고, 이런 부실검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때는 임명권자의 책임이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철성 후보자) 본인도 인정한 잘못을 대통령이 면탈해주면 국가적 문제다.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부실 검증에 막무가내 임명까지 겹쳐진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의 논평인데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소종섭>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이게 경찰 승진 과정에서도 문제 될 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전체를 지휘하는 총수인데,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온 국민에게 잘 알려진 상황에서 그런 법 집행을 일선에서 하는데, 제대로 어떤 령이 서겠는가 말이죠.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니 경찰 총장은 보니까 이렇게 속여서 하고 총장 다 하던데.’ 이런 의식이 알게 모르게 얘기가 자꾸 되다보면 이른바 준법 의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회 지도층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더 엄격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민정의 검증 과정에서 정리를 했어야 했다, 청문회까지 오지 않고. 그게 맞는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병우 수석 문제도 그렇고 이철성 청장 문제도 그렇고 청와대에 전반적인 길 자체는 우리가 정한 길을 간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이 청와대로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과 맞서는 듯한 이 모습,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 다섯 개로 구분했는데, ‘제일 나쁜 정치는 국민과 싸우는 정치, 국민과 맞서는 정치.’라고 했어요. 저는 요즘 우병우 수석이나 이철성 경찰청장 건 등을 보면서 너무 강공 스타일의 국정 운영,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집권 후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국회에 협조를 얻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공으로 가면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됩니다.
◆ 이강윤> 이 청장 건 불거지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다, 밝혔다, 1995년인가 음주 운전자들 일제 사면 받을 때 이미 사면 조건이 된 것이다.’ 비상식적이고요. 혹시라도 청와대가 의중에 두었고, 경찰청장 당연히 대통령 흉중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뒤늦게 발견 되었어요. 왜냐면 징계 기록 자체가 없었기에 민정실에서 검토한다고 해도 아예 안 나왔죠.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 뒤늦게 알았으면 철회하는 것이 맞는데, 철회하는 것을 체면 깎이는 일, 또는 청와대의 권위가 손상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죠.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소종섭> 일단 이철성 청장께서 그런 부분을 가슴에 잘 새기고 행동으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했으니 이왕 임명되었으니 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최영일> 오늘 임명되었고 취임했습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사흘 후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오늘로 김종인 대표 비상대책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당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으나, 오늘 국민의당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전당 대회를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면, 이제 내년 대권 레이스로 가는데요. 제3지대 새판론이 나옵니다. 조금 전 전혜숙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을이면 손학규 전 고문이 돌아올 것이다, 정계 복귀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국민의당 의총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데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 국장님,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 소종섭> 심한 말들이 오갔죠?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황주홍 의원 사이에 뭐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것 아니냐,
◇ 최영일> 황 의원이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 소종섭>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욕설에 가까운 것을 하면서 나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강한 말들을 주고받았는데요. 결국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손학규 전 고문이든 정운찬 전 총리든 많은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른바 멋진 경선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황주홍 의원 경우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좀 더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진영이 갖춰지기에 손학규 전 고문은, 또 추석이 9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손 전 고문은 확실한 의사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추석 민심이 관련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 여러 가지 연쇄적 반응들이 나올 수 있죠. 최근 김종인 대표도 손학규 전 고문을 만났고, 여러 사람을 여러 만나고요. 안철수 의원도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만나겠다고 한 상태고요. 이게 다양한, 정치의 주요 액터들 사이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물밑, 때로는 물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석 이후 하나둘씩 가시화되겠죠.
◇ 최영일>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3지대론이 나오는 것의 맥락은 야권 대통합론입니다. 대선 때마다 나오던 얘기죠?
◆ 이강윤> 정리를 해보자면, 박지원 황주홍 의원 사이 시끄러운 소리가 오갔는데, 화가 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나에게 덤벼? 많이 컸네, 이랬을 것이고요. 이른바 제3지대론은 친문, 더불어민주당의 확실한 친문, 새누리당의 확실한 친박, 이 사람들을 빼고 뭔가 한 번 모여서 제3지대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느슨한 연대, 가능하면 통합, 아무튼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보자, 말하자면 인위적 정계 개편 한 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을 새롭게 짜고 얼굴도 만들어서 대선에 임하자.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나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도 사실 대선 후보로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 아니겠나. 두 사람 가지고 또 한 번 어게인 2012, 안철수는 중도 사퇴하기는 했지만, 두 사람 밖에 없는 것이냐.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고요. 국민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원 38명만 있는 당입니다.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요. 당의 하부조직을 만들 시간도 없었고 선거 끝나고 이것을 지구당을 만들고 대의원도 확보하고, 이른바 기층 당원조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럴 여가가 별로 없었어요. 4.13 선거 끝나자마자 의원에 대한 수사, 그러면서 당대표 사퇴하는 과정에서 하부 조직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그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의 지지도라는 것이 확 올라가지 않고 사안 하나 터지면 심한거고, 안철수 의존도가 매우 심하고, 일각에서는 안철수 사당화, 이런 말까지 나오고 비대위원장 맡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계속 손학규, 정 전 총리, 이러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에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이십니까? 현재로써는 국회의원 38명밖에 없고 하부 토대가 굉장히 취약한 당에 가서 안철수 의원과 그들이 볼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평한 게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제3지대에서 프리 파이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국민의당에서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전당대회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저희가 인터뷰를 계속 해보면, 친문이라는 것이 계파 프레임이다. 당 주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친박,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당 주류를 빼고 나머지 제3지대 새판을 짜보자고 한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중간에 경계선이 하나 있잖아요. 여야, 보수 진보, 이렇게 부르는데, 정계 개편을 요구하는 쪽이 여권에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재오 전 의원이 늘푸른한국당,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중도 보수 얘기를 했고요. 이쪽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세력입니까?
◆ 소종섭> 이른바 그림을 그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얘기한 대로 친박 세력 빼고 이쪽 친문 주류 세력 빼고 다 모이자, 이건 말 그대로 소설이고요.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동안 정치사를 봐서도 그렇고요. 그것은 쉽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요. 하지만 상당한 어떤 정계 개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은 정권 교체를 하는 것과 맞물리죠.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되냐면,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현재 모습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요. 저는 이게 어쨌건 격렬한 상호간 경쟁 속에서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역동적 과정이 없으면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강윤> DNA가 많이 달라서요. 제3지대론은 상상의 소산 같습니다.
◇ 최영일> 그렇게 보시는군요.
◆ 소종섭>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최근 던지는 아젠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손학규 전 고문이 저녁 있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안철수 의원이 던지는 아젠더가 지금은 주목을 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런 아젠더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없어요. 지도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과감하게 던져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소종섭, 이강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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