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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매주 화요일 경제가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도미노처럼 경제 이야기가 어떤 맥락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추경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들 원래 저렇지.’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11조 원 규모 추경 예산안, 조선해운업의 부실 규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원인을 해결하자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무산되었습니다. 처리가 무산되었는데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 생생 경제 전문가들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추경, 말 그대로 언제 빨리 추가로 마중물을 붙느냐, 이런 것들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과연 괜찮을까요? 실직 근로자들,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조선해운업의 부실규명을 위한 이른바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았고요. 추경안도 역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도 끼어 있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배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추경안 무산 위기는 정부, 여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구조조정 관련 추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추경 예산 11조 중에서 국책 은행, 즉 수출입 은행과 산업 은행의 현금 출자가 1조 4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 은행 부실화가 되어있기에 수혈하는 건데요. 국책 은행 부실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는 무슨 추경 편성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여당도 그래서 서별관 회의 청문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알고 있고요. 서별관 회의의 핵심 인사를 제외하면 이게 무슨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책 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은 감독 책임 기관인 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그 위의 청와대라는 점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 수석은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증인으로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추경 무산 위기와 관련해 정쟁에 희생된 민생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양비론이 저는 정부와 여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6월 하순까지 추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절벽, 소비절벽, 고용절벽 등이 예고되는 3분기를 앞둔 6월 말에 갑자기 추경편성계획을 밝히고 7월 26일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죠. 왜 이렇게 뒤늦게 했나, 책임 추궁을 피해가려는 속셈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지금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추경이 처리가 안 되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비단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출연하신 많은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학자께서도 책임이라는 얘기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는 결국 돈을 가져다 부으면 세금만 쏟아 붓는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주장하는 타이밍, 추경이 연기될 경우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추경이 무산되거나 연기는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 최배근> 제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을 했었잖아요. 효과가 3분기부터 소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별소비세 인하도 2분기로 종료되면서 소비 절벽이 났고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실직 대란이 발생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추경이 조속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셈법으로 늦춰지다 보니 지금 상당히 조선업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자유낙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위 계층들, 저소득 계층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용직 근로자 경우 18만 5천 명이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그 일용직 근로자들 대부분이 원청 기업에 하청을 받는 하청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보면 하위 20% 계층은 지난 1년 전에 비해 늘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6%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3분기 추경을 100% 집행하는 거나, 3, 4분기 50%씩 나눠서 집행하는 거나 별 성장률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0.008%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내놨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추경 사업성과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추경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렇게 추경 타이밍도 놓쳤지만 졸속으로 편성하다 보니 추경의 효과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 김우성> 자유낙하하고 있다, 말씀해주셨는데요. 관련 동향을 보면 양극화 문제도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몇몇 분들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업 등 실직자에 대한 생계 급여나 긴급 복지, 민생 안정에 필요한 1조 9천억 정도 내용, 이것만 따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합의에 따라 따로 진행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업 대책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사실 조선업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실직자 대상 생활 안정이나 고용 유지 지원과 같은 것도 발표했어요. 그렇기에 추경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보다 더 내용을 보완할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 딴지 걸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예비비를 쓰거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정부가 발표한 건데 정부 발표를 믿고 타격을 받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원이 안 된다면 너무 가혹한 거죠.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추경에 대한 내용도 졸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팽팽한 평행선의 한 축, 서별관 청문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여부, 정부에서 주장하는 시급히 이 추경안을 빨리 처리하는 여부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둘 사이를 이어주거나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해법이나 중요한 이슈들을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없을까요?
◆ 최배근> 지금 증인 채택 당사자가 되는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 수석인데요. 이 분들이 사실 실세이기도 하고 경제 정책을 다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무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수조 원의 부실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산업 은행이나 대우조선해양을 보면서요. 거기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경위 설명 정도는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 경제를 걱정한다면,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고 싶다면, 그 정도 양보는, 어차피 청문회 실시는 동의했는데, 서별관 회의 청문회는 왜 하는 거냐면 청와대와 정부 책임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산업 은행과 대우조선 청문회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타이틀에 맞게끔 해야 하고요. 정부가 진정 국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저는 용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용단이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때문인데요. 진행 상황 보면서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이 문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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