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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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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8월 18일(목요일)
□ 출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신의의 정치 깨져, 여당 적반하장
-與 현직 기관장만? 현안질의 있는데 뭐하러 청문회하나
-현직 데려다 청문회? 모르겠단 답변 듣는 청문회 될 것
-與 증인 리스트 없이 안된다고만? 의지 없는 듯
-與 추경 의지 없는 듯
-與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정쟁화 해 추경 포기할 수도
-與 추경 책임 야당에 돌릴 수도
-우병우, 검찰도, 감찰도 안 돼.. 특검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국민의당 입장 전해드린 데 이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길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선 추경 후 서별관청문회, 이 부분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합의 위반이라고 보세요?
◆ 박완주: 저는 신의의 정치가 깨졌다고 봅니다. 합의는 여당이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석 간 실무 논의는 선 청문회 후 추경을 기조로 해서 26일 추경처리를 하자, 왜냐면 구조조정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을 하겠다, 이랬는데 원내대표 간에서 여당에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야당이 수용한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는 청문회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서로 신의의 정치로 합의를 한 건데, 이제 와서는 22일만 주장하고, 그 원인이 되었던 1.4조원이나 투입해야 할 조선해운업에 대한 청문회를 증인회피로 인해서 스톱이 되었던 부분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의 정치가 깨지지 않았나, 우려스럽습니다.
◇ 신율: 지금 여당은 최경환 의원, 안종범 수석,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이런 증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못한다는 입장이죠?
◆ 박완주: 네.
◇ 신율: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 박완주: 청문회라는 것은 묻고 듣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의 청문회 증인 채택 원칙을 보면, 각 상임위 소관 현직 기관장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 청문을 합니까? 그냥 현안질의를 하면 되죠. 심지어는 대우해양조선 전·현직 사장도 안 된다, 기재위에서는 회계법인, 분식회계를 발견했어야 하는 회계법인도 안 된다, 전 산은 은행장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잘 알지 못하는 현직들 데려다가 청문을 하면, 본인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아마 ‘잘 모르겠다 청문회’가 될 겁니다.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듣는 청문회가 과연 올바른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청문회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협의도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청문회에 누구를 데려오자고 하는 리스트조차 없이, 야당이 제출하는 증인에 대해서 ‘이 분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앞서도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한테 여쭤봤는데요. 이게 서별관청문회하고 추경하고 결국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완주: 이번에 청문회하고 추경은 11조 중에 1.4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 될 수밖에 없죠. 동면의 양면입니다.
◇ 신율: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이, 그러면 추경이 지금 제대로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은 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완주: 저는 여당이 추경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근거예요. 자꾸 이번 추경은 야당이 먼저 주장해서 했다고 주장한다든지, 실제로 여당 내에서 이번 추경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고, 실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지만, 상임위 별로 추경 심사를 해보니 전체 예산 중에 약 9천억, 한 6%도 안 되는 정도, 명분이 떨어지는 추경이고,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다 풀려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이 안 되는 것을 여대야소 정국에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정쟁화 해서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청문회 안 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봤을 때요.
◇ 신율: 그래서 결국 추경을 안 하려고 야당한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
◆ 박완주: 안 할 수도 있다.
◇ 신율: 그리고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 박완주: 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우병우 수석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이것이 불법 해킹의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MBC는 전화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그 방식, SNS냐? 아니면 전화하는 걸 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당에서도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는 SNS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통화한 거 같다고 했는데, 통화 내용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본인이 넘겨주지 않는 이상 불법적 감청 내지 도청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 신율: 옆에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완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죠. 두 번째는 보도 시기입니다. 19일이면 대략 한 달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 이 시기에 보도되었다는 부분, 세 번째는 사실 특별감찰관이 자료제출이나 정확한 조사활동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정황들이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누군가 이익이 있고 피해자가 있을 텐데, 이런 판단으로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우병우 수석을 감싸기 위한 공포정치, 이런 이야기입니까?
◆ 박완주: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공약이고, 이번이 1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 간의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보도되는 타이밍 또한 아주 예민한 시기에 됐고, 그리고 최고에 민정수석을 1차 대상으로 했던데, 발표 직전에 이런 논란을 갖는 것은 하여튼간 불법적 과정을 통해서 됐다고 한다면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죠.
◇ 신율: 과정이 불법인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만일 그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그 자체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 박완주: 만약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법 위반인 건 사실이죠. 공표할 수가 없으니까요.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벌써 19일, 내일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감찰 대상도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된 이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충 몇 개 안 된다.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 박완주: 그래도 확정적으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추론해서 쓸 수 있지만, 그 감찰을 지휘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또 다른 영역이죠. 현행법상으로는 추론해서 할 수는 있지만, 확정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요구하고 있죠.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되든 간에 특검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완주: 지금 상황이, 맨 처음에 검찰 고발이 되었는데 조사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야당에서는 어떻게 살아 있는 권력을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느냐? 사퇴해라, 사퇴해서 조사받는 게 맞다, 이런 정국에서 특감이라고 하는, 특별감찰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왔죠. 그런데 특감이라고 하는 결과를 하루 앞두고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검찰도 안 되고 특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특별검사, 특검 밖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 내 이야기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이대로 가면 집권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현재로서는 정말 암울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완주: 그건 우리 대표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지난 7개월 동안 유지하면서 과거 회기형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집권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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