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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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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8월 18일(목요일)
□ 출연자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은 타이밍, 신뢰관계 전제돼야 처리 가능
-정부,여당 핵심증인 모조리 채택 거부
-22일 추경 처리,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여당, 왜 감싸기 청문회 하려고 하나
-새누리당, 청와대만 보지 말길
-우병우 본질과 다른 논란 일어, 박 대통령 과감한 조치해야
-우병우 더 이상 자리 유지해선 안 돼
-특검은 최후의 수단, 특별감찰 결과 봐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여야 원내대표가 22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후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결위 중단에, 청문회 증인채택에도 이견이 커서 합의내용에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3당의 입장,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먼저 국민의당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여야가 합의하기를 먼저 추경 처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서별관 회의 청문회 진행하자, 이거였죠?
◆ 김관영: 네, 최종적으로 8월 12일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예결위가 중단된 상황이죠?
◆ 김관영: 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저희가 이번 추경의 원인이 된 것이 조선해운업의 부실과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구조조정의 원인을 밝히는 청문회를 먼저 하고,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소위 선 청문회, 후 추경 처리를 일관되게 주장해오다가, 이 청문회가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오기 때문에 추경은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니 먼저 22일날 처리하고 그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고 저희한테 설득을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뀐 건데, 다만 저희가 그걸 양보할 때에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리고 서로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22일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려면 일주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누구를 증인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핵심 증인들을 모조리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가 없고,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선 해운업의 부실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보장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일정이 소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신율: 수십조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하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가지고 지금 경기를 빨리 살려야 하는 것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세금에 대한 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지금 새누리당은 이런 입장이죠?
◆ 김관영: 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22일 적어도 추경을 처리해주려고 합의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신뢰에 의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청문회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추경만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면...
◇ 신율: 지금 말씀 들어보면 추경과 청문회는 사실 연결이 된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김관영: 왜 그러냐면, 이번 추경을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저희 국민의당이 추경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장을 했냐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너무 심각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고요. 다만 조선해운업에 이번에도 벌써 수출입은행의 1조 2천억 원 출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거의 약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제대로 필요한지, 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추경이 워낙 급하다고 하니까 청문회를 나중에 하는 거 우리가 양보할 테니, 그러면 추경 처리하고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서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건데, 지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22일날 처리해주기로 한 추경만 날짜를 지키라고 압박한다면, 그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성의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죠?
◆ 김관영: 지금 상황으로는 추경이 처리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정책 질의를 하고, 반대토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지금 이틀이나 공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22일날 처리되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 신율: 네,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저희는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감싸기 청문회, 또 성역을 둔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실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누리당이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 보지 말고 국민의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모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모 기자가 주고받은 SNS, 이거 가지고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SNS가 존재했는지, 존재했으면 그거 어떻게 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일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기사를 보니까, 적어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누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MBC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화통화를 SNS로 바꾼 것이 누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요. 저희는, 왜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되는가? 사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병우 사단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특별감찰관을 흔들 목적으로 일부를 흘려서 언론 플레이 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등등 많은 설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것은 본질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든 문제가 우 수석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 수석에게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우 수석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귀 기울이고, 우 수석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건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특검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청문회는 조선해운업에 관한 청문회고요. 특검은 원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된 감찰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밖에 없다고 아마 우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쨌든지 간에 우 수석이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 신율: 그런데 물러나도 특검은 특검대로 굴러 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관영: 저희는 특검은 어쨌든지 간에 항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특검이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특별감찰 날짜가 19일까지 아닌가요? 내일까지잖아요?
◆ 김관영: 특별감찰은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이기 때문에 19일날 종료가 되는데요. 그 안 까지 제대로 된 성과가 없으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내일 일단 특별감찰 결과를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관영: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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