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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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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 외교 공백 채우러 중국 가
- 美 전당대회 간 국회의원들은 친미 외교?
- 여당이 못하는 외교 야당이 하면 격려 좀 해줘
- 중국 지도층, 한국 정치인들 만나는 것 부담스러워 해
- 우리 국민 北 핵실험 불안감 中에 전달할 것
- 中 사드보복 시작 됐는데도 우리정부 여전히 아니래
- 中 방문, 야당의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가는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5일 (금요일)
■ 대담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영 매체의 비판 보도에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공연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요. 최근엔 한국인에 대한 상용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현지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사대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중국 방문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당내에서 사드 대책위 간사를 맡고 계시죠?
◆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중국으로 8일에 떠나신다고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 김병욱 의원, 박정 원내부대표, 소병훈 의원, 손혜원 의원, 신동근 의원으로 총 6명 갑니다.
◇ 최영일> 그동안 사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 인데요. 사드에 대한 입장도 지도부가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던데요. 김종인 대표는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호> 신중론이시죠. 외교, 군사 문제이니까요. 안보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이시죠.
◇ 최영일> 특별히 중국 방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사는 표시하셨나요?
◆ 김영호> 저에게나 중국 방문하는 의원들에게는 아직 말씀이 없었습니다.
◇ 최영일>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은 어떠신가요?
◆ 김영호> 우상호 원내대표는 저와 사드 대책위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이번 방중에 대해 계속 상의했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사드 배치 이후 소홀해진 한중 외교에 대해 여당이 지금 중국을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국익이라는 토대로 중국에 가서 잘해서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 최영일> 우상호 원내대표 경우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내가 가라고 권했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만류하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 김영호> 네, 전혀 없었습니다. 만류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 최영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방중 사실이 알려지니 “사대외교, 중화주의 외교”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정부에 부담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영호> 저는 지금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우호 관계가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나 외교부나 새누리당에서 외교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하는데 전혀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중국을 가는 것을 보고 사대외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정말 새누리당이야말로 사대주의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저희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 정치 지도자들과 외교적 담판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학자, 우리나라의 학자 이런 분들과 학술적인 좌담회를 통해 앞으로 한중 변화에 대한 예측과 진단,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서 읍소를 하든 이런 행동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국 방문 자체로 사대외교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미국 전당대회 국회의원 간 분들은 친미 외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가는 자체를 다 사대주의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굴욕적인 행동이 있었을 때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희가 국익을 위해 여당이 못하는 외교를 야당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에게 잘 다녀오라고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약해서 이번 중국 방문 목적은 뭔가요?
◆ 김영호> 외교채널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당 의원과 중국에 가서 우선 한국 학자와 중국 학자 좌담회를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중국 변화에 대해 예측할 생각입니다. 교민들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올 생각입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방문의 목적이 또 한 편 주요 일정이 되겠군요.
◆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일쯤에는 한국 대사관도 방문을 해서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를 대사관에 보고하고 최근에 중국 내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대사님의 입장도 들어보고요. 필요할 때는 외교부에도 자료 요청하고 이번에 중국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전달해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최영일> 오히려 야당으로서 가교 역할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북경대에서 정치 전공하셨고, 중국 쪽 정치인들과도 인맥을 쌓고 계신가요?
◆ 김영호> 네, 지도부에 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 최영일> 이번 방문에 그러한 인맥 네트워크가 가동됩니까?
◆ 김영호> 최근 남경필 지사가 중국 대외연락부장 쑹타오 부장 만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되었잖아요. 저도 한국 주중대사 면담도 취소되었거든요. 제가 분위기를 보니 지금 중국 지도층이 한국 정치인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 최영일> 중국 측에서 오히려.
◆ 김영호> 네. 왜냐면 중국은 단계가 있거든요. 외교 전략 단계가 있는데요. 아직 중국 지도부에서 어떤 한국 비판하는 발언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부담도 가지고 있고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학자 중심으로 교류하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외교부에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 학자들에게 우리 한국 정서를 정확히 전달할 생각이죠.
◇ 최영일> 중국의 학자들, 우리 교민들, 우리 대사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의 외교 당국자나 혹은 지도부의 고위 관료는 이번에 접촉이 없는 거고요?
◆ 김영호> 네, 없습니다.
◇ 최영일> 떠나셔서 다음 주인데요. 중국 측 인사를 만나면 전달할 메시지도 정리하셨습니까?
◆ 김영호>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못 느끼고 있는 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북한의 핵실험이 네 차례 이뤄지면서 우리 오천만 국민들이 북 핵에 대한 두려움이 크잖아요. 일단 그런 두려움에 대한 정서를 중국학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고요. 이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에 중국의 많은 매체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자제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와 북핵 문제를 공조해서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최근 중국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연일 중국이 우리 한류 스타를 아주 좋아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계속 스타들의 방중이 취소되거나 거절되거나, 별 이유 없이 무기한 연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한국인에 대한 상용 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졌다고 하고요. 중국의 보복성 대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영호> 지난번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에 제가 나섰을 때, 제가 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경제 제재가 시작된 것 같다, 중국 매체에서 한국의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중국의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의 문화와 달라서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경제 제재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까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저는 경제적 제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대사, 영사 면담도 돌연 취소가 되고, 남경필 지사도 대외연락부장 돌연 취소된 것들을 다 그러한 일환으로 보아야죠. 하지만 이렇기에 야당 의원들이 가서 조기에 이런 감정에 대해 누그러트리고 외교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잘 하고 있으면 사실 저희가 사비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야당 의원으로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지금 보복성 대응은 중국 측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 가운데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분석하시는군요?
◆ 김영호> 그렇습니다. 광전총국이라고 언론과 신문 매체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중국의 매체는 광전총국의 동의가 없으면 사설, 그런 기사를 함부로 논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관적으로 최근에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결국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야죠.
◇ 최영일> 짚어주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의 관계를 쭉 봐왔을 때, 오랫동안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파트너십은 유지한다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트랙 전략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정경분리가 지켜질 가능성, 있습니까?
◆ 김영호>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왜 그런가요?
◆ 김영호> 아까 사례도 남경필 지사, 저의 사례, 정치적인 면담마저도 돌연 취소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외교부 장관도 피해 사례를 저희 매체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발언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정부는 경제 제재가 시작된 것을 인식하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지금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 최영일> 말씀을 들어보니 의원 외교 차원에서 또는 정부가 아닌 비정부적 외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분들이 일부라도 중국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좌담회나 혹은 대중국발 메시지를 내셨다가 중국의 매체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 김영호> 저희가 충분히 중국 매체의 선정 뉴스를 충분히 인지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발언에 대해 자제할 것이고요. 저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외교적으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에 긴장한 상태에서 방중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국내에서 여당, 야당, 지역민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해 찬반 논란이 아직 뜨겁지 않습니까. 지역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런데 중국에 이번에 들어가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 김영호> 저는 국내에서 야당 국회의원, 사드 배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중국으로 가면서는 외교이기에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발언과 한중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기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시점이 민감하다 보니 여당 측에서는 우려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출국하시는데요. 조금 시간의 여지를 두고 혹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가시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 김영호> 여당 의원들 함께 가주시면 더욱 고맙죠. 그러나 일정이 월요일이기에 1차 학술적 좌담회는 다녀오고요. 만약 여당 의원께서 가면 저도 당연히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가고 싶죠. 하지만 여당 입장이 난처한 것은 맞습니다. 사드에 대해 유연한 판단은 할 수가 없고, 당론이 있고, 대통령이 사드를 추진하기에. 중국 정부나 학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중국 방문이 야당 의원으로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외교 채널을 만들어 놓고 또 이 문제를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당과도 공유하며,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함께 국익을 위해 중국 관계자들 접촉하고 그런 사드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돕는 일일 수도 있다.
◆ 김영호> 그렇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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