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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98년 전 청와대 경제수석)
- 가계부채 문제 심각,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 큰 경제위기 위험
- 양극화 해결 결국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
- 분배개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 이미 밝혀져
- 계층이동 사다리 막혀있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반성.
- 신뢰가 경제발전의 어머니, 소통은 신뢰의 아버지, 정치권이 명심해야
◇ 김우성> 매주 목요일은 중점진단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98년 국민의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또 정책기획수석을 역임하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동 명예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우리 경제의 희망을 찾는 이야기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이라는 말 속에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해법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김태동)>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진단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못 여쭤본 질문인데요. 가계부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24조 원 규모로 보고 있는데요. 주로 부동산, 혹은 생계형이라고 알려져 있죠. 문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질 나쁜, 고금리나 저축은행, 대부업으로 몰리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경제에 위험한 뇌관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동> 앞으로 경제위기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 또 2003년에 신용카드 대란, 또 2008년에 찾아온 외환위기, 이렇게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 번의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계부채 문제로 또 한 번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참여정부 때 제도적으로는 뭘 마련해놨습니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든가, 또는 은행이 주택 관련해서 대출해 줄 때 영어로 DTI라고, 총부채상환비율을 정해가지고 처음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걸 약화시켜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고, 2008년 위기 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었는데, 지난 7~8년 동안 수십 차례나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너무 커진 겁니다. 최근에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물론 그 대책은 옳았는데요.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만기 때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이게 3년 만기라고 하면 3년 동안은 다달이 이자만 낸다든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걸 바꿔가지고 선진국 식으로, 처음부터 다달이 원금도 분할 상환하는 방식,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을 아직도 투기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또 전세금이 폭등을 하니까 어렵지만 대출받아서라도 집을 사자,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요. 소득은 적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DTI, 총부채상환비율이 선진국보다 너무 높게 되어서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기에는 부족하니까, 결국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이 아닌 2금융권,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고금리로 빌리는 이런 부작용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와서 늦게, 일부라도 올바른 정책을 하는데 그건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는 거고요. 결국 지난 8년 동안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거품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이 될지도 모른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집단대출은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무담보입니다. 그런데 3년 뒤부터 갚아야 하거든요. 이 빚의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은행들, 또 개인들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가 곧 올 것 같다는 교수님의 진단인데요. 이렇게 돈이 집에 묶여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사회 전체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양극화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가계의 고통, 과도한 빚,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빈익빈 부익부인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태동> 소득으로 격차를 보면 우리는 예컨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점하고 있어요. 이런 소득으로 봐도 OECD에서 나쁜 편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 분배가 나쁜 편인데요. 게다가 자산으로 보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을 통한 재분배, 불로소득에 의해 재분배되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상위 10%가 소득은 50%인데 재산은 66%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2%도 안 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피케티가 이야기한 거죠. 우리나라는 통계도 없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 데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 책에 나온,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나온 여러 나라들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양극화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도 원인을 잘 모르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거품 문제고, 정부까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문제,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두 번째는 노동소득이 비정규직이나 여성 차별이나 지역별 차별로 노동소득 자체의 불평등도 심하고, 또 셋째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벌, 또 그 재벌의 경영권이 세습되어서 재벌의 행태가 법 위에서 갑질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착취와 수탈을 해서 중소기업에 이윤이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고, 그 해결책은 반드시 이 2중, 3중으로 된 것을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하면, 즉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는 데에 앞장서고, 재벌의 행패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에 정부가 앞장서는 일이 없고,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완화되겠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지니계수라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봐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인터뷰로 보내드렸는데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건데요. 단가 후려치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몇몇 홈쇼핑과 대형마트가 과징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장력도 갖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태동> 네, 미국이나 영국이 2008년 금융위기 뒤에 반성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부동산을 띄워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그게 너무 심해서 결국 거품이 커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스티글리치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죠. 그 불평등의 대가, 이런 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결국 경제성장도 안 된다, 분배가 개선되어야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성장과 분배는 선택이 아니라 둘이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분배가 양호해질수록 성장도 잘 된다, 이런 게 드디어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논리를 누르고, 이런 것이 대세가 되어서 OECD나 IMF에서도 소득주도의 성장,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줘야 실업자의 고용보험도 잘 해주고, 복지 지출도 늘려주고 해서,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도 평등해져야 하겠지만, 시장에 의한 분배가 불평등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서 사후 분배라도 개선이 된다면 성장에 결국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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