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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오늘 내렸습니다. 사상 최저 금리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둔 만큼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컸는데요.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를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습니다. 금리인하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조영무> 일단 오늘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밝힌 것처럼,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 한 마디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실업이라든가,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아진 것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우성> 네, 경기흐름 반전 모멘텀이 되게 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전에도 여러 가지 경기부양의 필요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앞두고 단행했거든요. 그만큼 하방 리스크,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조영무> 일단 올해 상반기에 다소나마 우리 경제의 내수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이 이것이 혹시 일시적인 것이 아닌지, 이것이 추세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반기에 있었던 개별소비세 인하의 연장효과로 인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린 것이라든지, 또는 휴대폰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소비가 살아난 것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연휴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살아난 것이라든지, 또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소 늘어나면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서 해석이 분분했던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한 것을 보면, 이러한 소비회복세가 강하다든가, 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이것이 일시적이라든가, 또는 다시 둔화될 가능성에 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것과 함께 17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수출이 과연 얼마나 둔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금리인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아래로 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충격을 미리 대비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일단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장은 시행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미국의 고용율 조사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중요한 변수일 텐데요. 미국 금리에 비해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타이밍이 적절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조영무> 글쎄요. 적절성 여부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최근의 미국 경제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미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개시하고 나서 올해 들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특히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산업 분야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6월에도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2~3차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금리인상의 폭이라든가 속도가 한 두 차례, 내지는 올해 안에 금리를 아예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하는 그런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되고, 미국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서 미국 금리인상을 반영하더라도 그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준 셈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우성> 네, 현 시점에서의 금리인하,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과의 시간차를 벌어들인, 유리한 국면이라고 했는데요.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은 일단 한숨을 돌리더라도, 유럽 쪽을 돌아보면 지금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본 이동에 있어서 한국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오히려 금리인하가 어떤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 조영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가, 유럽 쪽에서의 브렉시트와 같은 악재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유출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반드시 금리만을 고려한다기 보다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 환율까지 고려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과 함께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 가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투자를 할 때 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금리 수준도 고려를 하지만,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 결국 환전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나라 환율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최근에 물론 원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경상수지 흑자, 또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감안할 경우에, 원화는 큰 폭의 약세보다는 지속적으로 절상압력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설령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다고 해도 원화에 대한 절상 기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우성> 시장 자체를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을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요. 금리인하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경기흐름의 반전 모멘텀이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조영무>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금금리나 대출 금리에 이것이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가령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가 되는 코리보 금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금리들이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결정되는데요. 시중금리는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변화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집계가 된 이후에 이러한 기준금리의 변화를 반영해서 또 다시 은행은 예금금리나 대출 금리를 조정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시는 데에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출을 받은 가계의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의 이자 부담이 적어도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의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금 시장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소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측면에서도 원화의 평가절하 요인이 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특히 수출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이자수익, 또는 예금에 기반해서 생활하고 계신 퇴직자라든가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금 금리가 따라서 내려가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는 불가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전반적인 경기나 돈의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1200조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에 정부의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대출을 깐깐하게 규제하겠다는 것과 정책적으로 모순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가계부채가 유예되면서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부터 수도권, 5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기 시작한 은행의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전보다 은행에 가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깐깐해 졌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위축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다소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화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자부담의 측면에서고요. 아무래도 대출 자체를 받기는 분명히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이 분명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가계가 다른 대출, 한 마디로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출에서 돈을 많이 빌리고 있죠. 구체적인 예가 집단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 그리고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권 대출의 형태로 저축은행 대출이 많이 늘고 있고, 이것을 가계부채의 풍선효과라고 부르면서 최근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금리인하는 분명히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주된 패턴 자체가 금리보다는 채널이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리보다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가계가 돈을 빌리는 가에 보다 더 비중을 둔, 미시적인 대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다른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 경제 변수는 계속 발생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금리인하라는 새로운 조건 하에서 내외의 경제 변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 조영무> 오늘 금리 인하 이후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자회견 내용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주된 배경이 되었던 것이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이죠. 기업구조조정은 아직 진행 과정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업종에서 어떤 기업이 어느 회생 절차를 거칠지, 그리고 실업이라든가 지역 경제의 위축 등의 형태로 우리 기업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지 아직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은 분명히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고,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투입되는 돈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금리인하의 배경이 되었고, 향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네,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면한 구조조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조건들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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