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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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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5월 24일(화요일)
□ 출연자 :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조현병, 전 세계 인구의 1%, 최소 100명 중 1명
-조현병, 사이코패스와는 달라, 폭력성 낮은 편
-정신질환자, 치료 필요하나 본인 거부 시, 강제입원제도 적극 활용 要
-정신질환자 인권, 전 세계적 화두
-정신질환자,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강남역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로 인해 벌어진 묻지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들어봤는데요.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사이, 어디에도 무게를 적게 둘 수 없어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노만희 회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이하 노만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노만희 회장님께서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 노만희: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죠.
◇ 신율: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노만희: 정신질환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 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가벼운 질환부터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한 번 정도 앓고 지나갈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한두 번 병원에 방문해서 해결되는 문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까지 심각한 질환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 한 번 쯤 앓고 지나간다, 그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은 거죠.
◇ 신율: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러 종류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 노만희: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 신율: 정신분열증이요?
◆ 노만희: 그렇죠.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최근에는 정신분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내지는 거부감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조현이라는 말은 현악기의 조율을 고른다, 그런 의미고요. 그게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인지 기능 등 대뇌 기능의 조율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도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이 조현병의 유병률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 발표에 의하면 0.1~0.2%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는데요.
◇ 신율: 전체 정신질환자 중에 0.1~0.2% 라는 이야기인가요?
◆ 노만희: 네,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를 봅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도로 많은 병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0 명 중에 1명은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추산한다면 한 50만 명 정도가 조현병을 앓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러한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정부나 경찰 쪽에서도 강제입원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겁니다. 정신질환자가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를 사실 우리가 이번에 처음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입원과 같은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만희: 글쎄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범죄율 발표를 보면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10%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 신율: 그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모든 병을 다 합한 거겠죠? 조현병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 노만희: 그렇습니다. 사실 조현병은 생각만큼 범죄와 연관이 된다거나 폭력의 위험성이 높은 병은 아니거든요. 사실 정신질환 중에 공격성과 범죄를 일삼는 질환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 신율: 그건 사이코패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노만희: 그렇죠. 사이코패스가...
◇ 신율: 사이코패스도 정신 질환의 일종인가요?
◆ 노만희: 그렇죠.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라는 표현이...
◇ 신율: 그러면 그것도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 노만희: 고쳐질 수는 있지만 정말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정신질환 중에서는 제일 치료가 어려운 병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 환자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환자들의 행동은 거의 범죄와 연관이 되는, 공격성, 파괴성과 연관이 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나 폭력성은 아주 낮은 편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살인을 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모두 위험하고, 특히 그 중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아주 살인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로 인식이 될까봐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살인을 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서 노 회장님께서는 지금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들의 강제 입원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노만희: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강제입원 제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신율: 그런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 노만희: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인권 신장에 관한 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를 해주고, 제 기억에는 아마 법원에서 입원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들은 환자지만 국민이고, 국민의 인권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다든지,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서 입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단, 입원을 한 이후에는 병원 내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계속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환자가 입원을 원하면 입원 치료를 계속 하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즉시 퇴원도 가능하고요. 또 3일 이내에 법정에서 의사가 소명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우리도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환자에 대해서 관리는 필요할 것 같네요.
◆ 노만희: 글쎄요. 저는 관리라는 표현이 의사로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신율: 네, 어쨌든 정부와 여러 군데에서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만희: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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