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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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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5월 24일(화요일)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법 개정안, 침소봉대, 호들갑 떨고 있어
-국회 기능 제대로 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필요
-개정해도 정부여당 반대하면 할 수 없어,, 속빈강정
-국회법 개정안, 야당이 공조해 밀어붙일 수 없어
-與 국회법 수정안 부결시키더니, 이제와 호들갑
-대통령 거부권? 갈등유발자 되면 안 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20대 재의결 절차 밟아야
-손학규 새판? 이번에 국회 새판 짠 것 아닌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 이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여당은 국정이 마비된다, 야당은 생산적 국회가 될 것이다,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제 공은 정부와 박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법률로 공표가 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 지, 다시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 국회법 개정이 논란인데요. ‘행정부 마비된다.’ 어제 국무조정실장까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그야말로 침소봉대해서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나 조사, 청문회, 또는 국회 상임위에서 보면, 정부 측이 자료 제출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버티기 해서 국정감사, 청문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출석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 그래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임위 활동, 또 상임위 내의 소위원회가 청문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법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려면 새누리당이 동의해줘야 돼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공조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쪽은 아예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그런 청문회 안건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되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속빈 강정이자 장신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요. 저 같은 일반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 여소야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청문회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청문회를 자주 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장신구에 불과하다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호들갑 떨면서 큰 일 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 추가된 조항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현안에 필요가 있을 때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그런 요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래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역으로, 야당도 굳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실효성도 없는 조항 가지고 나라 정치를 시끄럽게 만드는데, 이게 이미 작년 7월에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번 5월 1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따라야죠. 정부 여당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야당이 강행처리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 통과되었거든요. 새누리당이 반대하려면 충분히, 작년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었을 겁니다.
◇ 신율: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거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비슷하게 해서 올려서 통과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 이상민: 직권상정이 아니라, 의장이, 또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그 상정권은 위원장과 의장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할 때 새누리당이 반대했나요? 반대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으니까 상정되었겠죠. 그러니까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제출했고, 새누리당 수정안이 이번 5월 19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니까 작년에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이 올라간 거고, 또 그게 부결되었으면 모르는데 그게 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과시키는 데에는 새누리당이 작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를 해줬고, 제가 법사위원장입니다만, 어느 분도 새누리당에서 반대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을 가결시켰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건 부결시키고, 그리고 당초에 원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별 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떠들 일인가? 지금 나라가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옥시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 불안해하고, 묻지마 살인 사건, 또는 해운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구조조정, 지금 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국을 시끄럽게 하고, 꼬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꾸 대통령께서 갈등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휘하 사람들이 맹목적인 맹종을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굳건한 철학으로, 건강한 철학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별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냐? 아니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 신율: 그런데요.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지금 외국 순방 중이기 때문에 결국 6월에 행사할거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한다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요?
◆ 이상민: 아니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바뀌어서,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교체되거나 유지되거나 했을 뿐이지, 국가 기능으로서 국회의 기능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법안들을, 대통령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억하심정을 가지고 모든 법안을 부결시켜버리면, 그러면 이걸 재의결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19대 국회 임기가 거의 끝나갈 지경인데,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이걸 재의결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합목적적으로 생각할 때, 19대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회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동일 주체라고 봐야 하는 거지, 이게 19대, 20대, 이 임기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 이상민: 그렇죠. 헌법에 국회의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합목적적으로 생각해야지, 만약에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봉하마을에 많은 정치인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하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신은 계승하되, 자기가 거기 갈 입장은 아니다.’ 이것이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었는데요. 새판짜기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에 가고, 안 가고는 제가 볼 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노무현 정신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닐 것이고요. 또 반드시 추모제에 가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각자 사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새정치, 새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본래 해야 할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지, 늘 새판 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이번에 새판 짜지 않았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 이상민: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뜻과 구상, 또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늘 새판을 짜고, 지금까지의 판을 뒤집어버리자, 이런 것들은 들리기에는 산뜻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늘 있었던 상투적인 정치인들의 이야기 아니었나요?
◇ 신율: 그래서 누구는 새 자만 들으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래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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