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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거제시장 "언론보도로 시민들 지갑 닫아 영세상인 어려워, 극복해 낼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19 19:49  | 조회 : 2699 
[정면인터뷰] 거제시장 "언론보도로 시민들 지갑 닫아 영세상인 어려워, 극복해 낼 것"

- 거제시 조선업 종사 인구 30%가 넘어
- 인구 감소나 카드 매출 등 아직까지 영향은 없어
- 언론 보도 때문에 시민들 지갑 닫아 서민 가게 어려움 겪어
- 조선업 불황이라고 정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 아직까지 거제시 대량 인력 구조조정 없어
-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유치로 조선업계 근로자 고용창출 가능
- 일본 80년대 조선산업 위기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잃어
- 숙련된 기능공 대규모 구조조정 시키면 향후 조선산업 회복 뒤 경쟁력 잃어
- 지금 거제 어려워도 장기간 불황 없을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 대담 : 권민호 거제시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한국의 효자산업, 조선업인데요. 불황에 빠진 가운데 지역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고민이 깊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권민호 거제시장(이하 권민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거제시에 사는 인구 중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 어느 정도 됩니까?

◆ 권민호> 네, 우선 우리 거제시의 인구가 26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8만 3천여 명이니까, 전체 인구의 약 30%가 넘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70%로, 대다수의 시민이 조선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최영일> 그러네요. 그러면 거제의 경기침체, 시장님도 체감하고 계십니까?

◆ 권민호> 지금 조선이 불황이 와서, 호황기보다는 지역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호황일 수도 없고,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이라는 것이 세계 경기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조선경기 하락으로 지역 경기가 약간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또 머지않아 조선은 회복되어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지표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라든지, 카드 매출, 이런 문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주잔량 감소로 인해서 혹여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조선업의 불황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 심리도 많이 커졌습니까?

◆ 권민호> 조선 불황 때문에, 또 언론들이 보도를 매우 강하게 하다 보니, 사실은 지역의 협력업체, 이런 곳의 자금대출, 이런 것도 매우 어렵고, 특히 시민들이 불안한 심리가 가중되다보니까 지갑을 닫아서,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 음식점, 서민 가게, 이런 곳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최영일> 파장이 좀 있군요.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다 보니까요. IMF 위기 때, 위기도 모르고 지나갔던 도시다, 이런 말이 전해졌는데, 경제가 그만큼 튼튼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불황으로 급격히 이어진 이유,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 권민호> 네, 최근 조선업 불황은 세계적인 경기 불안에 따른 공급과잉과 국제유가의 하락에 맞물려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신흥 산업 국가의 급격한 성장으로 해운 물동량이 늘자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과잉투자가 이루어져서 공급량이 늘었지만, 이후 세계 경기는 불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조선사들의 건조 능력은 5,500만 톤인데, 현재 지금 발주량을 보면 3,400여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산업의 시설들이 놀 수밖에 없고, 조선 경영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해양플랜트 설계, 건조에 뛰어 들었는데, 우리가 이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해양플랜트에서 조 단위의 적자를 내다보니까, 거기와 더불어서 조선소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 최영일> 네, 불황의 원인으로 거시 경제적 요소, 주로 국제경기적인 측면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혹시 외부적인 요소 말고,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권민호> 네, 올해 전 세계에서 77척의 선박이 발주되었습니다. 중국이 절반가량인 35척의 선박을 수주하였는데, 그 중에 자국에서 발주한 선박이 32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가 외국에서 수주한 선박은 3척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정부도 지금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조업은 한 나라를 지탱하는 중추 산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선 산업은 일자리를 제일 많이 창출해내는 효자산업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조선이 단순히 불황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 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앞서 잠깐 실장님이 언급해주셨는데요. 국내 빅3로 불리는 조선 업체들이 해양플랜트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손실이 커졌다, 이런 진단도 해주셨잖아요?

◆ 권민호>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지금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이게 거제시의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권민호> 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2014년 12월 경에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해양플랜트는 말씀드린 대로 바다 밑에 있는 석유, 가스를 개발해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트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의 부족으로 상당히 적자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바다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이런 해양플랜트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구상의 30%는 육지 부분에 있고, 나머지 70%의 자원이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자원들이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바다로 지금 생산을 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원자재도 만들어내고 한다면, 앞으로 해양플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 1조 8천억 원의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입주할 36개의 실수요 기업을 확보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조선과 해양이 약간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산단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5~6년 후를 보고 추진해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조선 산업과 해양 플랜트 산업은 앞으로 2~3년 후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영일> 해양플랜트, 포기할 사업이 아니고 지속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해양플랜트 산단이 활성화되면, 조선업계에 종사하던 주민, 근로자들이 이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해질까요?

◆ 권민호> 네, 우선 약 571만m²의 아주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약 2조 5천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거제시 인구가 약 4만 5천 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산업들이 매우 발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 최영일> 네, 2~3년 후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거제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 권민호> 아직까지는 뭐 대량 인력의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대규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특별고용기구로 저희들이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이미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일감이 줄어들고,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 실업자가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늘어날 것입니다만,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 1월부터 4월 기준으로 1,400여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2천여 명이 신청한 사례니까 600여명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 불황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하면 다 대량해고, 이렇게 떠올립니다.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권민호> 네, 1980년대 일본의 조선위기가 닥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그 경쟁력을 잃어서 우리나라에 세계 조선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하나, 조선업 분야의 기술력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숙련된 기능공들을 대규모 구조조정시키면, 향후 조선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아무리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하더라도 조선업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을 하되, 숙련공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주 장기간 거제가 불황이거나 거제의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민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권민호 거제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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