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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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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이제 국회의장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요새 바쁘시죠. 초선 위원들한테 ‘상임위 배정받으면 일단 국회 속기록부터 읽어봐라.’ 이런 공부도 시키고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력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일단 사실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김홍걸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이말씀하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직을 이야기하려면 여당, 국회 내에서 이야기해야지, 왜 또 대통령이 뭘 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을까, 이건 조금 부적절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난리를 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지금 여당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야당한테, 더불어민주당한테 한 이야기예요. 박 대통령이 협조를 한다, 안 한다 하고 3당 원내대표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도 아닐뿐더러, 이건 앞으로 양당에 이렇게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런 협상력의 부분, 특히나 더불어민주당한테, 내가 나서니까 너희들도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하자, 협상하자,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을 붙여서, 이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박지원포비아, 이런 현상이 아니냐? 조금 더 느긋하게 협상해도 됩니다. 이걸 왜 비난합니까? 크게 나가야 하는데 박지원 대표가 뭐만 이야기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즉발적으로 대항하는 것 자체가 포비아입니다. 두려움의 결과죠.
◇ 신율: 진짜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문제 있는 분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지적조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렇다고 김홍걸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는 국회직 협상, 국회 부의장 자리와 상임위원장 자리에 3당이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야 모두에게 던지는 정치적 포석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정치적 노련한 한 수에 따른 역풍이 비단 김홍걸 박사의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직을 거래의 산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 또 야당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새누리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부창부수라고,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은 경제도 모른다. 교육부 없애야 한다’ 이런 것에 이이서 ‘국회의장도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게 원내대표도 따라가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3당의 오만과 독선, 결국 3당은 1,2당이 못되어서 3당 아니겠습니까? 자중자애하고, 1당, 2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국민의 점수를 더 딸 텐데, 결국 본인도 이런 논란이 일자 ‘원론적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하고 후퇴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과도한 국회직 협상을 위한 정치적 수로 읽힌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게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제3당으로서 자신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보다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 이종근: 저는 사실 3당의 허세는 개원하면 사실 없어질 수 있다고 봐요.
◇ 신율: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개원하면 없어질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과반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쟁점법안은 5분의 3을 넘어야 하잖아요?
◆ 이종근: 그렇죠. 180석은커녕 151석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도마뱀도 적이 나타나면 확하고 갈기를 펼치는 게, 자기가 원래 몸보다 커 보이기 위해서 이죠.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쪽박이 될 가능성이 뭐냐면, 1당과 2당이 자기들끼리 협상해서 하면 3당은 왕따가 되거든요. 아무 것도 아니죠. 38석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대표는 사실 그 힘을 더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세라도 해서 여러 가지 부분, 국회의장직도 마찬가지예요.
◇ 신율: 그건 과반이니까요.
◆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대표의 지금의 행보 자체가 비난을 할 건 아닙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3당의 원내대표는 협상력, 내가 카드를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죠.
◆ 서양호: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얻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3당으로서 크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여소야대의 민의를 배신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야대를 만들어준 것은 야당이 의회를 책임지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 두 번째는 그냥 의회법에 따라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표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걸 정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노회한 정치인의 한계이고, 제가 볼 때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종근: 지금 서 소장께서 국민의 뜻을 야대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당에 크로스보팅으로 보수 표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게 야당이라서 간 게 아니거든요. 제3의 선택이라서 간 것이고, 다당제에서의 제3당이 무조건 야당과 손잡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당제의 의미가 아닐 것 같은데요?
◆ 서양호: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폭을 넓혀서 야당임을 분명히 했는데, 선택지가 여당이 미워서 국민의당을 찍었든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든, 야당이 선택하게 된 것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합니까? 투표용지에 여야 말고 구분이 있습니까? 그것의 의미는 국민의당도 여당의 2중대로 이야기해서 결국 친여 연대, 친박 연대에 포함될 것이라는 정계개편까지도 포함된 말씀인데, 저는 그거야말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라는 의회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서양호 소장님 말씀은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 서양호: 이번에 정권을 견제하라는 생각으로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정권을 견제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새누리당을 혼내주려고 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 서양호: 혼내는 게 견제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혼만 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세게 때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보냐면, 그만큼 국민의당의 색깔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소장님 말씀대로 야당도 굉장히 센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종근 국장님 말씀처럼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캐스팅보트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요? 연립정부가 그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 이종근: 그렇죠. 함의가 있죠. 그래서 연립정부는 사실 집권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 것 같습니다. 보통 유럽의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 과반이 안 됐을 때 밑에 있는 소수당 중에 누구랑 손을 잡자고 시작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거꾸로 소수당이 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논리를 세우지 않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하는 건 연립정부, 지금 하자는 것이고요. 박지원 대표가 하겠다는 호남 연정은 연정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집권을 하면 손을 잡자는 이야기니까 그건 현재 연정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서로 또 갈리지 않습니까? 이태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여당과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호남하고 손잡는다는 이야기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념적으로나 강령, 전략,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 서양호: 저는 연정은 좋은데, 이 연정이 배신의 정치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는 친박의 반유승민, 그리고 친노는 절대 안 된다, 박지원 대표도 문희상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던데, 반문재인 안철수의 연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친박-안철수 연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연정을 해서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야당이 주장하는 기업의 선구조조정이 먼저인지, 아니면 여당이 이야기하는 국민에 대한 구조조정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복지를 확대할 거라는 야당의 주장, 그리고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 이 중에서 어떤 것을...
◇ 신율: 여당이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 서양호: 복지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원래 대통령의 공약에 비해서도 상당히 후퇴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두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정책적으로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을 것인지, 정책의 내용을 보고 연대를 해야지, 한쪽은 유승민 안 된다, 한쪽은 문재인 안 된다, 그래서 반문재인 반유승민 연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신율: 아,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의원과 동급 됐습니다.
◆ 서양호: 친박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연립정부 자체가 대통령제에서 놀라운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지만 또 하다보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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