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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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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수요일에는 ‘세 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하 소종섭)> 안녕하십니까?
◆ 이강윤 정치평론가(이하 이강윤)> 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오늘도 현안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열린 간담회였습니다. 의미 있는 소통 행보로 보시는지, 또는 일부 야당 주장처럼 불통의 재확인인지,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강윤> 글쎄요. 의미 있는 소통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겠고요. 모두 해서 45명인가, 48명인가 그랬죠. 사각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커다란 강당에서 옛날 학급회의 하던 것이 연상되던데요. 우선 4.13 총선 결과 나타난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 민심은 무엇을 명령했느냐? 그것으로부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어떤 숙제를 받아야 하는가? 그런 상황 인식에서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았나, 이를테면 국회를 심판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서운한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4.13 총선의 첫 번째 의미를 꼽으라면 국정운영 실패, 난맥상에 대한 호된 꾸지람이었다, 그걸 들어야 하건만, 그런 것에 대한 의미부여, 또는 반성 같은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상황 인식이 조금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편집국장들이니까 제법 말도 활발하게 하고, 저도 어제 참석한 몇 사람과 오늘 통화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만족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한 것 같았다, 이렇게 꼬집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저는 뭐 좋은 점수는 주기 힘들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쓴 소리로 포문을 여셨습니다. 소종섭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소종섭> 일단 의미 있는 행보죠. 그동안에 어쨌건 총선 이후 2주 정도 지났는데, 계속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보도국장, 편집국장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저것 떠나서 그런 행보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잘 했다, 그리고 어쨌건 여야 대표도 이란 방문 이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모임을 정례화 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야의 정책협의체 구성,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이 그동안 제기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응하는, 화답하는 모양새는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물꼬는 좀 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어쨌건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일단 이번 총선은 집권당을 2당으로 밀어내고 여소야대 정국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가져왔던 국정운영 기조라든지, 여야 관계라든지, 당청 관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가주면서,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비전을 좀 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전체적인 내용도, 앞으로도 국정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아쉬움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대통령 발언 가운데 주목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국정 심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적 잘 알고 있다. 민생을 받드는 데 집중하고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강윤 평론가님, 이건 어쨌든 심판을 받아들이는 뉘앙스 아닌가요?
◆ 이강윤> 네,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말에 그치지 않고 작지만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이번 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제 약 2년 조금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일할 시간이 별로 없죠. 대선 4~5달 전부터는 사실상 스톱 또는 유보 국면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현 정부가 왕성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은 1년 한두 달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구두선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민생을 받드는 데에 집중하고 국회와 계속 협력해나가겠다, 지금 여당이 2당이 된 데에다가, 무소속들 합치고 해도 과반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회와 협력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무실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좀 귀를 열고,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는 게 밑에 사람들에게도 시그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소 국장님, 이런 대목도 있어요. “국회가 양당 체제로 되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 한 것” 그래서 국민이 양당체제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과 평가를 내렸습니다.
◆ 소종섭> 네,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총선 전에도 계속해서 이른바 국회심판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9대 국회를 심판해 달라, 사실 이 부분도 그것과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3당 체제가 된 것 아니냐? 이러한 논리로 쭉 가고 있는 것인데요. 총선의 민의가 거기에 있다고 박 대통령은 본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인 박 대통령이 쭉 가져왔던 국정기조, 특히 이른바 강한 진박 논란에서 보여지는 특정 세력 중심의 국정운영, 이런 것들에 변화를 주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가는, 이러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번 총선에 결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렇게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 그것을 통한 3당체제, 이렇게 말하시니까, 이것이 일종의 국회책임론, 그러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론은 빼고 국회책임론으로만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제기 되는 거죠.
◇ 최영일> 네, 지금 여당 내 공천 갈등 관련해서 국민들이 밉게 본 대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박 패권 공천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친박을 만든 적 없다.”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선거 때 마케팅으로 자신들이 그냥 만들어 갖고 친박이라고 했다가, 탈박이라고 그랬다가, 짤박이라고 그랬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라 마라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강윤> ‘야, 우리 모여서 앞으로 친박이라고 하자.’ 무슨 도원결의를 했겠습니까? 친박, 비박, 이거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 최영일> 네, 그때 공천학살이 있었죠.
◆ 이강윤> 네, 대권을 놓고 경쟁했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졌죠. 박근혜 후보 캠프에 와 있던 사람들이 그냥 친박입니다. 뭐, 비서실장, 보좌관, 다 포함해서 많은 이합집산과 친소관계는 생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 아는 친박인데 친박이라는 걸 만든 적이 없다는 말씀은, 내가 뭐 만들어라, 또는 이름을 친박이라고 하자, 그건 아니었겠지만 친박은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 세력이고요. 또 뭐 “나 도와주지도 않더니 내 사진 가지고 마케팅에 동원해서 선거에서 득 보더라.” 유승민 의원 등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괘씸해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한 번 콕 짚어내는 것,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박, 비박이 무슨 패거리, 패당,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정치적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정치판에서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비생산적인 꿍꿍이 하는 것, 이런 걸 안 하고, 좋은 쪽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어제 그 부분 발언도 조금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대통령의 고충 토로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대통령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아쉬운 감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여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 “여소야대보다 더 힘든 것은 당과 정부의 관계다.”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이 되었어요. “가치에서 안 맞아서 계속 삐거덕 거린 것이다.” 소 국장님, 대통령의 고민을 어떻게 보셨어요?
◆ 소종섭> 글쎄요. 이 부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 뒤에 “임기 마치면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런 표현으로 토로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뉘앙스가, 지금 집권 후반기로 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무력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이후에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여소야대보다 더 힘든 것은 당과 정부의 관계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 최영일> 네, 우리가 당청관계라고 하죠.
◆ 소종섭> 네, 그게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당대표 경선에서도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총선 전까지 당이 청와대의 의견을 거의 다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총선 결과가 나왔다면 당의 자율성을 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가, 이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 이강윤> 저는 이 한 마디를 좀 보태고 싶어요. 친박계의 영향력이 좀 약화된 것은 사실이죠. 일단 선거 패배 이후에, 일차적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은 친박계가 지는 게 맞기는 하니까요. 공천부터 선거를 주도해왔던 게 친박계고요. 그리고 의원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의회 장악력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더 떨어졌어요. 19대보다도 훨씬 약해졌는데, 19대 때 거의 거수기 역할을 새누리당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콕 짚어서 말씀하시던데, 그건 국회선진화법,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고, 앞으로 출범할 122석짜리 새누리당한테 어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당청이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더군다나 숫자도 줄었고, 친박계를 통한 당 장악도 약해졌는데, 그럴수록 안 되겠으니,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나의 의지는 이런 것이다, 분명하게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나랑 같이 가자, 저는 대내용 발언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여당을 향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요. 또 남아있는 대목,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간담회를 3년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내용이 촘촘한 간담회였어요. 대통령이 언론과의 만남은 간혹 했습니다만,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에 대해 비판도 받았는데요. 어제는 문답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고요. 첫 술에 배부르긴 어렵다고 보고요. 3당 대표와 이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이고, 정례화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주도해 볼 수 있을까요?
◆ 이강윤> 우선 사실 3년 만에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 모여서 밥을 먹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뉴스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뉴스가 된 것이고, 더군다나 예정시간보다 40분 넘겨서 질문도 왕성했다, 그만큼 그간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한데요. 어찌되었거나 만시지탄이라고 치고요. 앞으로 정국 구조상 여야 협의체를 복원, 뭐 복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동이 된 적이 그닥 없었기 때문에요. 건설, 내지는 활성화가 반드시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을 통해서 일단 국회 지배나 독점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마당이고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당대표에게만 맡겨서는 조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1년 7개월 후에 대선 때문에라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일수록 청와대 정무수석실 기능, 그리고 주요 사안, 대통령이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직접 만나서, 이른바 영수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나머지 디테일 한 것들을 실무로 넘기는, 이것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좋고, 싫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너무 당연한 과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3당 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자리를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관한 질문들을 보면, 야당과 만나 앉아도 평행성은 긋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부정적이었고요. 대기업 지정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문제, 이건 그동안의 규제완화와 연결되어 있고요. 한국판 양적완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김영란법이 지금 경제악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안들과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 소종섭> 일단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이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고 ‘정치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남은 22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가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도 물론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거나, 오히려 만나서 더 갈등이 커진다면 안 만나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만났다, 그러면 무언가 좀 국민들에게 이로운 결과물이 나와야 국민들도 박수를 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기업 지정제도를 손질하자, 이런 부분은 지금 여야가 큰 이견이 없습니다. 5조 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어떻게 같은 잣대로 보느냐?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에 여야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요. 법인세 인상 문제나 한국판 양적완화 문제는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대표도 이른바 구조개혁, 구조조정,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차인데요. 저는 일단 그런 큰 틀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한다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면 당장은 여야 간에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 진솔하게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야당도 일정하게 마음을 좀 비워야 합니다. 일정하게 마음을 비워놔야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대로 철갑옷을 입고 상대보고 무조건 양보해라, 이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변해야 하고, 야당 대표들도 변해야 하고,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타협점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3부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제 간담회의 결과,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 이강윤> 당장 이게 눈에 띌 만큼, 뭐 드라마틱 이펙트라고 하죠. 극적인 상향 반전, 이걸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은 멈추게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더 내려갈 곳도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강윤> 콘크리트 지지층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죠.
◇ 최영일> 네, 소 국장님은요 ?
◆ 소종섭>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면 지난 번 데이터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30% 대를 회복해서 가는 거죠.
◆ 이강윤> 그러니까 소 국장님 이야기도 간담회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 소종섭> 어쨌든 그 효과와 같이 보는 거죠. 시기가 그러니까요.
◇ 최영일> 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금 5월 초에 이란 순방 다녀와서 또 어떤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꺼내놓을 것인가, 그 이후에 3당과 함께...
◆ 이강윤> 첫 번째 여야 영수회담에서 뭐가 좀 나오면 저는 지지율 반등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 소종섭> 그리고 어쨌건 이런 행보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내용을 떠나서 행태 자체가 박수를 칠 일이고, 바로 또 순방 떠나시고, 돌아와서 또 여야 만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앞서 소 국장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경제 활성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엊그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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