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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김우성> 이번 20대 총선, 여러 가지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채 참패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총선 이후 앞으로의 우리 경제 향방과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총선에서 여야 경제 구도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야당의 구호가 먹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 구도도 만들어졌죠. 국민들의 선택은 결국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이 많은데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일단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죠. 복지 같은 것도 한다, 공공 부분의 고용도 할당하겠다, 심지어 민간기업도 고용을 할당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경제활성화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역시 고용도 할당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정부에서 해주신 여건만 되면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의 포인트는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여당의 공천 파동에 따라서 전통적인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5~60대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하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그런 것도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다시 말해서 대기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규제 없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자본집약적 투자를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투표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보다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경제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 오정근> 이런 이야기죠. 그동안 우리 경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2.6% 성장을 헸습니다. 우리가 2.6%면 아무리 잘해도 20만 명밖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거든요. 대학 졸업생은 1년에 50만 명씩 나옵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몇 년째 이 정도 성장밖에 안 되면서 갈 데가 없는 청년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기는 야당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 책임론이죠. 반면에 야당은 그렇지 않다, 어쨌거나 지금 집권여당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니까,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안에서 너무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만 두고 본다면 경제 심판론이 먹혀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경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보는 쪽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던 성장주도의 정책이 이제 동력을 잃었다, 이런 시각이 양존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오정근> 그건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지금 성장주도 정책인데 성장이 되었느냐? 성장이 안 되었거든요. 금년만 하더라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수출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16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그야말로 완전히 안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성장 주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성장 주도를 했다고 하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설비투자를 한 결과 이익이 고루 분배 안 되고 재벌들에게 갔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투자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이중에 400개가 만성적인 적자입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 물건이 해외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따라오면서, 중국에서는 북경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우리나라 청년들 임금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바일 폰이죠. 우리가 만든 모바일 폰은 70만 원 정도 되지만, 하웨이 폰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임금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상황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단순히 성장 중심이다, 분배 중심이다, 이런 차원으로, 옛날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바짝 추격해 온 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런 과제에서 지금 못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연속 16개월째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도 적은 폭이 아니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난 적이 없거든요.
◇ 김우성> 네, 최근에는 한 자릿수이긴 합니다만,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 오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난리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선 3사가 8조 5천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걸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조조정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폐쇄적인 경제 속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의 추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본을 극복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성장이냐 민주화냐를 떠나서 경제의 구조 자체, 우리가 타고 있는 경제라는 배가 낡은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공약 관련된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는데요. 강봉균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이야기해서 이번 선거 양상에서 경제 이슈가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빚, 가계의 빚을 발권력을 통해서 완화해주자, 숨통이 트이면 돈이 좀 돌고 경제가 살지 않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그게 미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08년 위기가 나자마자 바로 버냉키가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돈을 풀었는데, 얼마나 풀었느냐? 3조 달러 정도를 풀었어요. 그냥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긴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면, 중앙은행이 푼 돈을 본원통화라고 하고요. GDP 대비해서 푸는 통화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은 지금 2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좀 풀었다고 하지만 12%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우리는 절반밖에 안 풀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지금 일자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 위축이 되어 있고, 기업들도 공장을 세워서 물건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공장을 세우는 데에 투자하지 않고, 이래서 본래는 금리를 조절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수요하고 중앙은행이 공급하면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아예 그냥 돈을 풀자, 그게 양적완화죠. 풀어서 중앙은행에 다시 가져오면 이제는 금리를 안 가져오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만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회복되고, 영국도 회복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뒤늦게 성장이 안 되니까 지금 미국하고 회복이 안 된 나라들하고 정책에 차이가 나니까 지금 통화가 난리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뒤늦게라도 미국처럼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워낙 안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돌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돈을 좀 돌려야 경기가 돌아간다, 지금 자영업자들도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400만 명 정도는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의 수입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 김우성>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월 150만 원만 주면 재취업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 오정근>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돈이 돌지 않아요. 장년들은 퇴직하고 나면 미래 수입이 없으니까 돈을 쓰지 못합니다.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미국처럼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대공황 때도 돈이 안 돌아가지고 테네시 계곡에다가 댐을 만들어서 돈을 돌게 한 것들, 그런 것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 김우성>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말한 양적완화가 좌초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부작용들,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나 직접 돈을 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반대해 왔거든요. 거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오정근> 제 생각에도 이제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일단 이걸 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서, 한국은행은 국채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만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은법 개정이 힘들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가 중국에 추격을 당하면 완전히 우리는 몰락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당이 제의했으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제의하면 여당이 반대하고, 정치권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겨를이 없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느 것이 최선인지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합치면 과반을 넘는 야대 형국입니다. 이쪽에서는 법인세 인상, 분배구조 개선, 공정성장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또 서비스관련 법안이나 노동개혁 법안들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향후 정책적 이슈들이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안 변하고 1년을 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현재 법상으로는 60%, 180석의 동의가 되어야 뭐가 되거든요. 그게 국회선진화법이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는데요. 지금 어느 당도 180석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어느 당과 제휴하더라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큰 걱정이 뭐냐면, 중국은 저렇게 빨리 추격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 너무 다른 정책을 들고 싸우기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괜찮은 직업이면서 월급이 많은, 이런 쪽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규제가 없어야 하거든요. 야당은 그게 아니다, 지금 기업들의 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왜냐면 어차피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요. 세금을 더 올리자, 지금 법인세 22%가 최고 상한인데 25%로 올리자, 너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까,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도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자영업이 왜 다들 도, 소매업, 음식점, 숙박에 몰리느냐? 고급 서비스업은 다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장년이 퇴직하거나 청년이 일자리가 없거나 전부 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 들어서 제조업 투자가 마이너스거든요. 세금을 더 올리면 기업들이 제조업에 투자를 할까요? 외국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런 구도에서는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한 채 우리 경제가 추락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김우성> 기본적으로 각 당의 정책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전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경제이슈를 결정하는 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분석해주셨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부분을 제외하자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료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의료민영화의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취업의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해야 한다, 교수님께서 제언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나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정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구조조정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조선 3사만 보더라도 작년에만 8조 5천억의 영업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배가 수주가 안 되어서 도크가 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걸 지금 차고로 쓰고 있다고 해요.
◇ 김우성> 네,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한 건 수주한 게 뉴스가 되더라고요.
◆ 오정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 조선업을 거의 중국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니까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채가 고스란히 산업은행 부채가 되고요. 산업은행은 부실해지고, 그러면 결국 산업은행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도를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냐면 기업이 부실화되고, 빚이 몇 조가 쌓여도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바로 9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97년도에 기아자동차가 부실화됐는데, 그 기아자동차를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이건 구조조정하면 안 된다, 국민기업이다, 그래서 1년 내내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회수해가면서 외환위기가 왔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바로 그런 사태가 내년이나 금년 말에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 부분인데요.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가 되었고, 울산이나 거제도 쪽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되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놀면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건데, 일단 회사를 나가야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현재 우리가 물건이 팔리지 않는 회사를 그냥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채권은행과 사용자, 노동조합 간에 서로 손실을 분담해야 해요. 한쪽에 다 분담하면 안 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내년 대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 끝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이것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노동개혁법도 밀접하게 관련 있습니다.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일절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노동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안전망이 너무 부족해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할 것이다,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요. 이런 보안책의 접점은 사실 대승적으로 찾아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뭔가 물과 기름이 섞일 때 넣는 비눗방울처럼, 뭔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 오정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배가 몇 년째 배가 안 팔리고 있어서 연간 적자를 8조 5천억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도 없는데 계속 앉아서 월급만 받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현대중공업은 그런 상황에서도 200% 보너스를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퇴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조선소가 울산하고 거제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년 넘게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동남권 신공항입니다. 지금 동남권에 부산, 울산, 포항, 창원에 3천 만 명이 사는데, 3~40년 전에 지은 김해 공항이 다입니다. 그걸 지금 서로 간에 싸우느라 못하고 있는데,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서 일단 저쪽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든지, 이런 그랜드 디자인이 나와야 한다, 이걸 아무 갈 곳도 없는 사람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 빚이 쌓이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면서, 세금 투입할 돈 도 없어요. 이게 1~2조도 아니고 연간 8조가 나오니까요. 그런 그야말로 신의 한 수 해법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결국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정책적 사이즈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융합해서 녹여 낼 수 있는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주셨고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더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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