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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정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 김우성> 중점진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와 모시고 한국 경제의 위기, 희망, 문제점, 해법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극화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생각입니다. 김정호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이하 김정호)>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위기, 해법, 가능성 등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지금 실질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경제적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계가구,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가구의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30%라고 하고요. 또 공공부채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고수님의 고견 먼저 여쭙겠습니다.
◆ 김정호> 총부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부채를 뜻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가계부채도 들어가고, 정부의 부채도 들어가고, 또 기업의 부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들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공공부채, 이 두 가지를 주로 걱정하는데요. 저는 정말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기업부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담보가 있습니다. 주택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담보를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이 붕괴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못 갚게 되는 가계의 고통은 분명히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은행이 붕괴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이 기업부채는 정말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를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건 은행들이 떠안아야 하는 거고요. 은행이 그만큼 부실해지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선업인데요. 다른 산업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걱정인 거예요. 은행 부실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건 담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식 자체가 값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문제는 기업부채고, 기업부채가 커지는 그 싹을 잘라야 하고, 그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게 바로 통화량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것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자극하자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길 원치 않는다면 돈도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안 풀면 고통스럽죠.
◇ 김우성> 긴축은 디플레이션을 부른다는 우려도 있죠?
◆ 김정호> 네,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할 때 늘 아픕니다. 항상 아프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픔을 참을 것이냐? 그냥 부채가 늘어나도 조금 편히 살거냐? 아니면 부채가 늘어나는 건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니까 이걸 참으면서 당장의 고통을 감수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 김우성> 기업 부채 위험성 말씀해주셨는데요. 전에도 100대 기업 안에도 무려 20% 가까운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다, 이런 보도도 해드렸는데요.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고요. 삼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바라볼 때 항상 지정학적 요소라는 이야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 북한이 굉장히 도발을 일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악영향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건실히 주식시장이 버티고 있고요. 또 향후 문제겠지만, 통일이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호>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인들도 그렇고, 북한에서 뭐라고 하든 안 믿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자기 돈을 걸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주식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 김우성> 네, 사재기도 없고요.
◆ 김정호> 서로 정치적으로 호들갑은 떨지만, 진심으로는 ‘그래봐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면 어떨지, 그건 걱정이긴 합니다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또 세계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되어서 동아시아라든지,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 붐이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고, 이것은 중동 붐 만큼이나 세계 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죠.
◇ 김우성> 어마어마한 양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죠?
◆ 김정호> 그렇죠. 그런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것이 그냥 돈을 쏟아 붙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생산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원도 많이 있고, 농업 생산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일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하자원 그거 얼마 안 됩니다. 몇 십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몇십조, 몇백조라고 이야기해봐야 우리나라 일 년 GDP도 안 돼요. 하여간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2천만의 인구예요. 그 2천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사람들인 겁니다. 세계 경제의 입장, 또 남한 경제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세계 경제에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쪽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자본력, 이런 것을 북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죠. 그게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서 아주 소규모로 할 수 있지만, 그걸 북한 전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북한 지역의 GDP만 놓고 본다면, 1년에 20% 성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어떤 국가도 해보지 못한 것이 가능할 것이다, 왜? 남쪽이 10%, 12% 성장했던 적이 있었고,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가지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남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 김우성> 새로운 경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 김정호> 그렇죠.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이쪽 사람들이 일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남북이 통합을 해가지고 북쪽도 남쪽의 복지제도를 그냥 적용하게 되면, 북쪽의 2천만 명 중에 1,900만 명은 기초생계수급자가 됩니다. 기초생계수급자가 한 번 되면 안 나와요. 남쪽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는 분이 150만 입니다만, 대부분은 한 번 되면 그냥 계속 기초생계수급자로 계십니다. 그건 신체적인 조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 김우성> 못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안 나오는 분들도 있다?
◆ 김정호> 그렇죠. 북한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900 만 명이 기초생계수급자가 된다면, 그러면 대부분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박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입니다. 북쪽에도 재앙이고, 남쪽에도 재앙인 거예요.
◇ 김우성> 사실 동서독의 통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 김정호>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대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상당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단순한 통일이 아니다, 어쩌면 양쪽 체제는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권을 가지고 왕래해야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튼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 김우성> 구체적으로 통일 이후에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게 어떤 전제조건이 있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모두가 경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을 때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와도 연결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지난 대선 때도 뜨거웠습니다. 경영방식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의 경제주체들을 고르게 참여시키자는 논의도 있었고요. 또 각기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도 다르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낙수효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분수효과, 즉 내수와 소비 위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
◆ 김정호>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아산 같은 도시를 한 번 봐라, 거기에 모 기업의 디스플레이 공장,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가 아예 통째로 하나 생겼고, 그러면 거기에 임직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천안 일대까지도 집값이 오릅니다. 그게 낙수효과예요. 왜냐면 거기 직원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서 어딘가에 가서는 써야 하잖아요? 그게 낙수효과인거죠. 만약에 그 기업이 거기서 망해버린다, 위축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 일대가 다 불경기를 맞이하고,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김우성> 첫 시간에 조선업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해주셨죠.
◆ 김정호> 네, 조선은 이미 그러고 있고요. 거제도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곳들이요. 그런 것인 낙수효과입니다. 그걸 숫자로 따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를 촉진해서 잘살게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 번 했었어요. 이미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강원도의 양양공항, 또 전라도의 무안 국제공항, 양쪽 다 국제공항일 거예요. 돈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게 분수효과를 원했던 것이죠. 거기에 돈을 쏟아 부어서 뭔가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그 지역 일대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결과는 뭐냐? 그냥 유령 건물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다른 데에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물론 소비를 촉진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지방공항처럼 되어 버리더라, 그게 우리의 경험이었던 것이죠.
◇ 김우성> 결국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분수효과 역시 정책적으로 그냥 실행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기부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뭔가 세상에 내가 팔만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소득이 생기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우리 경험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네, 긴 시간동안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기업의 역할이라든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 가지 위기의식,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조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정치적인 환경이나 정치적 결단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기업 문제도 그렇고, 구조조정의 문제도 그렇고, 고통을 감수하려면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여태껏 출연해주신 분들이 다 말씀해주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도 똑같죠. 정치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리더십이라면 그건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죠. 물론 따라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살기 좋은 동안에는 그래요. 하지만 위기에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결단을 무엇일까? 지난 2시간 동안 계속 해온 이야기는, 대기업들, 수출주력업종 6개, 그 업종들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각성을 해야 하고, 결단을 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이 그들의 변화를 촉구해야죠. 또 중요한 것은 9988이라고 하잖아요? 대기업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 영세기업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통해서 살아왔어요. 음으로, 양으로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봐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효과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냐? 그 9988,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그분들의 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해요. 그분들이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대기업이 되어서 스스로 낙수효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당장은 대기업이 안 되더라도 강소기업이 되고, 세계로 진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수효과를 만들어내야 해요. 분수효과라고 부른다면, 분수효과라고 부르려면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받아쓰는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돈은 공짜로 안 벌어지거든요. 스스로 변신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변신을, 그 태도의 변화를 누가 촉구할 거냐? 정치인이 촉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자 리더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리더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런 리더가 잘 안 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이제 진정한 리더가 나와야 한다.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진정한 리더가 나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의 시대에는 리더가 필요하다, 힘든 것을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일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모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혹시 제 말씀 때문에 기분이 상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네, 저희가 이쪽저쪽 다양한 원로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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