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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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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11 (금)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경량화했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육해공 어디서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일 핵전력을 과시하는 발언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정면인터뷰, 이번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홍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연일 핵 위협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걸로 보세요?
◆홍현익> 지금 뭐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미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의 절반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30만이 넘는 대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두렵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 전략적 이점은 수도인 서울과 경기도가 그들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밀접하고 산업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전군에 비상을 내리고, 우리처럼 훈련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미사일 실험만 좀 해봐도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니까 그들로서는 충분한 억제력이 된다. 김정은으로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한미연합훈련 견제 효과,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을 표명하고. 또 이제 그들 내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게 김정은이 내가 핵의 보장자다, 내가 핵을 개발했다. 그리고 핵무기를 내가 관리한다는 자기 주도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걱정할 것 없다 내 지도력을 따르라는 주민결속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결국엔 두려움의 발로인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표현하고 있군요. 북한은 어제도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항의를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홍현익> 일주일 전에는 장사정포 300mm 방사포를 쐈고요. 어제는 황해북도에서 500km 날라서 동해에다가 쐈어요. 이게 의미가 휴전선에서 부산을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면 어디든지 핵탄두를 실어서 한 도시 정도는 가루로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위협을 하고 있는 것 이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단독적인 대북제재, 유엔안보리나 세계적인 대북제재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를 아주 단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릴 위협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미연합훈련도 요번에는 사상 최대규모일 뿐 아니라 이게 상륙 훈련하고 진격훈련, 근데 진격훈련이 원산에서만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남포에서도 상륙한다고 하면 평양으로 바로 진격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은으로서도 자기를 노린다고 생각하고 참수작전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국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위원님,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의 핵전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가 엄포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보유한 능력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거죠?
◆홍현익> 네. 지금 이 논의 초점이요.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보다 정보력이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핵전력을 갖고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미국의 사령관이나 정보부나 이를테면 CIA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날라오냐를 가지고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하는데, 미국까지 날라 가려면 10,000km를 날라 가야하니까 굉장히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 공격하는데는 뭐 1톤 정도 되는 것도 충분히 실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미사일의 탑재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이고요. 엊그저께 김정은이 원형모양의 기폭장치 같은 것을 과시했잖아요? 그게 보면 6,70cm 되는데 그것을 더 기술을 발달시켜서 직경을 반으로 줄이면 300mm 방사포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은 장거리 야포(방사정포)로 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수년 내에 장거리 야포까지 핵폭탄을 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북강경책을 쓰기가 어려워지죠. 왜냐면 장거리 야포는 미사일 방어로, 사드 같은 걸로 막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발만 폭발이 되고 수십만 명이 살상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대북강경정책을 쓰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미국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여도 우리는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우리의 독자제재 발표 이틀 만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산을 멋대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경제협력과 교류 사업 관련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완전 청산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홍현익> 이제까지는 동결, 몰수,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청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청산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처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계산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가 거의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여러 가지 상호간의 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정면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새로운 정부랑 논의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5만3천명의 1년 임금이 약 천억원정도 되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남겨온 원자재나 완제품만 해도 2천5백억원이 넘거든요. 이건 2년 반 임금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처분해도 자기네들은 버티겠다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나 어떤 시설까지 합치면 1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기업들에게는 1조이상의 가치이지만 북한이 이것을 자기네가 처분해서 1조이상의 가치를 만들기는 쉽진않죠. 그리고 개성공단에는 전기나 수도도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돌릴 수도 없고, 중국이나 이런데 팔려고 해도 장물인데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서 우리의 대북제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 피해를 주는데 특히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개성공단의 기업가들과 정부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우리 정부가 대북 전략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또 대북 독자제재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강경 대응만으로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현익> 네 대북제재에서 제일 북한이 아팠다고 하는 게 2005년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제재였는데요. 제재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북한이 아프긴 아팠지만 바로 일 년 뒤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재의 목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완전히 BDA제재는 실패한 것이죠. 북한을 아프게 하는 데엔 성공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대북제재라는 것의 목표가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한다, 이게 목표는 아닌거잖아요? 비핵화를 하고 우리에게 도발을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대화에 나와서 핵을 포기하고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것인데 과연 그런 효과가 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사례가 쿠바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 국력으로 보면 천분의 일도 안 되죠. 그리고 대미무역의존도 5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57년간 제재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항복을 하진 않았거든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협상을 일 년여 동안 해서 결국 관계정상화를 했고 또 다른 사례가 이란이나 리디아를 드는데 이란이나 리디아는 국내에 엄청난 석유자원, 천연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재만 풀면 얼마든지 수출하고 잘 살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수출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야만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애석하게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관건은 북한의 대외교역 90%라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요번 안보리제재 보더라도 석탄 같은 수출도 민생부분이라면 용인해준다, 근로자 송출도 된다. 또 석유 같은 것도 북한에 보내는 게 항공유만 제외했지 다른 것은 보내도 된다, 그러면 그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효과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딜레마는 딜레마다, 말씀 주셨는데요. 북한 관련해서 여쭤볼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현익> 네.
◇최영일>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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