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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10 (목)
■ 대담 : 김봉준 미국 뉴욕 법무법인 Kim&Bea대표 변호사
- 법률시장 개방, 한국 법률 서비스 시장 큰 변화 예고
- 한국에서 국제 관련 법적 분쟁 싹쓸이 할 듯
- 우리 로펌도 해외 진출 준비 해야
- 전 세계 법률시장 45%가 미국
- 미국 법률 시장 규모 400조원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달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법률 시장 완전개방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에 외국계 로펌이 설립되는 것은 물론 또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 법률 환경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김봉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봅니다. 김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봉준 미국 뉴욕 법무법인 Kim&Bea대표 변호사 (이하 김봉준)>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네 변호사님 주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김봉준> 예 저는 뉴욕 뉴저지의 18명의 변호사를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로펌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요 법률시장 전면개방 혹은 완전개방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계 로펌이 막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김봉준> 네. 외국계 로펌이 한국의 로펌과 같이 조인트벤쳐를 통하여 무한정으로 생길 수 있다는 조항이 내년 2017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는 것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김봉준> 일단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면 많은 외국계 로펌이 들어와서 개인보다는 회사 측에서 많은 법률시장을 장악을 하겠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로펌들이 현재 해왔던 서비스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영일> 외국계 법률회사와 국내에 개인 변호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김봉준> 네 맞습니다. 외국계 로펌이 들어오면 1단계로는 개인 차원보단 회사 차원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회사들이 여태까지 한국로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외국 로펌과 한국로펌이 조인트로 같이 일하는 걸 보면서 서비스를 공급받다 보니, 외국 쪽에서 원활한 서비스 컨셉트라던지 그 분들이 하는 프랙티스가 많은 방법으로 체인지를 시작했죠.
◇최영일> 우선은 개인시장보다는 법인시장의 변화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미 대기업의 해외 소송을 대행하는 외국 로펌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는 진단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봉준> 현재 상황에는 외국법 자문사로 외국 로펌들이 들어와있고, 실제로 여섯 로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문사 로펌들이 조인벤처로 자기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평양 로펌같이 외국 로펌이 여기에 장악을 하게 되면 한 마디로, 제 생각에는 한국 국제 관련된 케이스들을 싹쓸이를 하겠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국내 로스쿨이 도입 되면서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은 상황인데요. 어찌보면 변호사가 이미 포화상태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률시장 개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봉준> 법률시장 개방이야 안하면 저희가 좋았겠지만 이게 전체 국제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지 더 끝까지 가서 개방을 하고 그걸 해야지, 아니면 계약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화상태는 포화상태이고 그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는 법과 법의 응용의 테두리가 약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 숫자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나 다른 것들이 앞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최영일> 어찌 보면 말씀하신대로 글로벌화의 흐름이군요. 그렇다면 혹시 외국 로펌들이 우리의 법률시장을 다 잠식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김봉준> 그렇죠. 네.
◇최영일> 그런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률 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인 일반 국민들 비용은 비싸지면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김봉준> 일단 외국 로펌이 들어온다는 것은 선택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비싸지기보다는 가격이 싸질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시장을 외국로펌이 어떤 섹션에서는 자기들이 장악을 하게 될테니까, 장악을 해서 자기들만의 경쟁력을 가지면 그 때는 다시 비싼 가격으로 올려지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게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들은 상당히 작은 마켓에서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변호사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영일> 국제법 관련은 외국 로펌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법인 시장, 회사 시장을 잠식하고 그 다음에 개인시장에서도 경쟁을 할텐데 국내 변호사들은 주로 개인대상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거네요?
◆김봉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다면 역으로 요즘 우리가 한류열풍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법률시장 개방이 역으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세요?
◆김봉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법 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외국의 법률시장에서 우리나라 쪽의 법률서비스의 존재감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세요?
◆김봉준> 한국의 존재감 자체가 말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축구, 야구,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의 케이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엑소가 뉴욕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만 명이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까지 떠들썩해서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스테이지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최영일> 우리나라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모저모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변호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에서 하는 모습만 떠오릅니다. 어느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나요?
◆김봉준> 여기서 우리의 FTA 발효가 됨으로서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있는데 조인트벤처 로펌이 만들어지면 그 조인트벤처 로펌은 송무를 할 수 없다 라고 선전에 나와 있습니다. 송무를 못하고 자문만 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요. 송무는 계속해서 한국 변호사의 몫이 되겠죠.
◇최영일> 그렇군요. 미국의 법률시장의 규모가 400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놀랍게 크고요. 그리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해외의 어떤 시장을 노리면 우리의 역 진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봉준> 예. 전세계 법률 시장의 45%가 미국입니다. 한국보다는 백배가 큽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보다 50배가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나라에 가서 조그맣게 하더라도 돈을 조금 더 많이 한국 쪽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셨는데, 해외진출에 눈을 돌린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까?
◆김봉준> 제 생각엔 대한민국 나라 차원에서 일단 다른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마켓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무슨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나라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가르쳐줘서, 갈 수 있는 숨통과 방안을 창조해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먼저 국가가 해외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정책도 나올 수 있어야 되겠군요.
◆김봉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O.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인턴십을 개방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곧 법률시장 개방될 텐데요.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 하나만 알려주시죠.
◆김봉준> 아주 확실하고 공정한 개정을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해야하고 얘기인즉, 외국로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처럼 한국로펌도 미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것이 미국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봉준> 예.
◇최영일> 지금까지 미국 뉴욕 법무법인 Kim&Bea대표 변호사인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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