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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2월 15일(월요일)
□ 출연자 : 최성 고양시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꽃 박람회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시 슬로건도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부채가 제로가 됐다는 선언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시 재정 상태마저도 아름다운 건지, 고양시의 최성 시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최성 고양시장(이하 최성):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고양시 인구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102만 4,546명이더라고요. 인구가 이렇게 고양시로 모이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최성: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양시가 지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로 선정되었고요. 그 외에도 고양 국제꽃박람회에 4년 연속 3천만 불 수출계약을 이룩하고 메르스 파문 때도 저희 고양시는 시민과 함께 메르스 청정도시 고양을 지켜내고, 특히나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 한류 문화예술의 도시로 지정되어서 향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부각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가면 행복해지겠구나 해서 이사 오시는 것 같습니다.
◇ 정병진: 환경이 좋아지고, 또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면서 고양시 인구도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최성: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저희들이 집값에 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도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삶의 질, 이런 부분을 추구하다보니까 이제는 서울보다는 수도권의 행복도시를 찾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가 민선 5기, 5만 정도를 넘던 인구가 지금은 103만에 육박하는 그런 초고속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부채 제로 선언입니다. 취임 당시 2,665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5년 만에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 최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지 6년차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가용예산이 없는 상태고, 지방채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2,665억 원, 이건 지방채 원금이고요. 그에 따른 이자와 여러 가지 수반하는 분담금 등을 하니까 6천억이 넘는 실질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부도가 날 수 있겠다고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국비지원 융자금 3억 원을 제외한 지방채도 제로고, 실질부채도 우발부채 300억 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실질부채까지 제로 도시를 만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 정병진: 말씀하신대로 부채 안에는 지방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실질부채까지 제로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 최성: 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혼돈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지방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방채 원금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부채, 또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하는 부채는 지방채 이자도 있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재정분담금, 이건 의무적인 분담금이고요. 또 공공성 있는 민간 투자 사업이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하는 적자보전비용,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고, 공직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행자부도 올해부터는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의 부채액을 포함한 통합부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6년 전부터 실질부채라는 개념으로 이걸 관리한 겁니다.
◇ 정병진: 그러면 국비지원 융자금 3억 원은 왜 제외된 건가요?
◆ 최성: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이 3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국비지원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형식상에 서류상으로만 지방채로 남아 있고요.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양시가 50만 이상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 제로, 실질부채 제로가 갖는 의미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처럼 국가 채무가 644조고요. 가계부채가 1200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행자부가 이야기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통합부채만 하더라도 5천 조가 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한 지방채 제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데 상당히 공여한 것이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6,704억 원 정도 들어온 것 맞죠?
◆ 최성: 5,117억 정도의 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 정병진: 이게 원래 킨텍스를 지원할 용도로 조성한 용지인데요. 그래서 호텔이나 업무시설 같은 것이 들어서야 할 땅인데, 이걸 판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킨텍스가 더 발전하게 되어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호텔이나 업무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 최성: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이것은 이미 호텔부지로도 매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요즘에는 MICE 산업이라는 것이 달랑 킨텍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기업인들의 주거공간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전시 컨벤션 산업과 연관되는 쪽으로 매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발전과 연관되는 매각으로 진행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남아있는 잔여 부지를 매각하면 3천억 정도가 확보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삼전시장 건립, MICE 활성, 이런 곳에 재투자 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시민들에게 그런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 최성: 그렇습니다.
◇ 정병진: 이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용도로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 최성: 그건 잘못 와전된 것이고요. 최근에 전시 컨벤션 산업의 흐름이, 부산 벡스코도 그렇고 저녁때가 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킨텍스와 연관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용역의 결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매각이 가능한 거죠.
◇ 정병진: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장 많이 줄어든 예산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더라고요. 680억 원에서 457억 원으로, 32.7% 줄었는데요. 시 자체의 경제적인 자생력을 떨어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 최성: 그 통계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금년, 제일 역점적으로 해온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고요. 이미 K컬쳐밸리 같은 경우는 청와대 발표로 하더라도 향후 10년 간 25조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주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주는 K컬쳐밸리를 유치했고, 자동차 클러스터 등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예산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최역점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이게 고양신문 보도였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통행료 인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 최성: 이제 8월까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8월 이후 금년 하반기에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다른 도로는 통행료가 4.7%에서 3.4%까지 인상되었는데, 저희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현행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실제 인하효과가 있고, 이제 하반기쯤 되면 남부 구간과 동일한 요금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정병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고양 국제 꽃 박람회,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 축제인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 최성: 네, 잘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4년 연속 3천만 불 수출계약을 이룩하고, 그 수출계약이 1년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이고요. 더구나 5월에는 세계 로터리 연대 축제가 열려서 전 세계 경제인들이 오는 만큼, 우리 고양시에 한류 문화, 글로벌 화훼 산업, 이런 부분 육성을 위해 103만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부인께서 집은 직장이 아니라고 잔소리 하실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양시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최성 고양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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