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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2월 12일(금요일)
□ 출연자 :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먹거리 안전 위해 HACCP 제도 강화
- 작년 가공육 WHO 사태, 적극적으로 대처
- 백수오 사건 이후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인물에 집중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김승희):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국민들이 음식, 건강, 미용 등에 관심이 많죠. 그걸 관장하는 기관장이십니다. 취임한지 10개월 되셨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 김승희: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드시는 음식, 먹을거리 안전이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요. 그 식약처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즐겨 드시는 식품에 해당하는 순대라든지 떡볶이 떡, 계란 등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기준, 해썹(HACCP)이라고 하죠. 해썹 적용을 의무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했고요.
◇ 정병진: 그 전에는 그게 의무가 아니었나요?
◆ 김승희: 떡은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되고 있던 것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했고요. 나머지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던 품목입니다.
◇ 정병진: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떡볶이, 순대, 계란 말고 또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 김승희: 떡볶이, 순대, 계란은 품목에 해당하고요. 해썹이 사실 식품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 정병진: 해썹이 정확하게 뭔가요?
◆ 김승희: 해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조, 관리되는 식품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식품의 원 재료에 생산과 제조, 가공, 또 보존,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입니다.
◇ 정병진: 그걸 어떤 과정으로 인증하기에 믿을 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김승희: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요소들이 혼입되지 않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예를 들면 떡볶이 떡 제조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면, 원재료인 쌀을 불리는 과정, 빻는 과정, 또 떡을 만들 때 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물질이 섞이지는 않는지, 또 만들어진 떡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썹이 인증되면 믿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 정병진: 그런데 이 해썹이 축산물 해썹하고 식품 해썹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 김승희: 사실 해썹에 대한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그 제품 품목에 대해서 어느 과정을 자세히 위해요소를 제거해야하는지, 그 단계마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는 가공식품하고 축산물하고 인증원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합칠 예정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해썹 통합관리기준이 강화된다고 보면 되나요?
◆ 김승희: 기준이 강화된다고 보다는, 이중적이던 잣대가 하나로 되어서 일부의 잣대는 통일된다고 말 할 수 있고요. 제조업체라든지 식품을 가공하고 싶은 업체에게 조금 편리하겠죠.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해썹 강화라고 보면 되나요?
◆ 김승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썹 강화방안 중에서도 특히 영세업체들은 사실 특별히 잘 해보려고 해도, 영세해서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영세업체들을 도와서 해썹 원칙을 적용하도록 저희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잘 따라오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그런데 불량식품 근절 정책이라는 것이 넓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강조했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제시한 부분을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바뀌면서 예산과 인력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식약처 고유의 자기 비전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희: 식약청에서 식약처가 되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소관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싶어도 쉽게 그 제도를 법이나 규칙에 적용하기 힘들었는데요. 식약처가 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거보다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도 할 수 있고, 또 타 부처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병진: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 도서 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과 식생활이 다를 텐데요. 그렇다면 지역별, 연령별 맞춤형 국민건강전략이라든지, 식약처만의 고유의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희: 저희는 연령별, 그리고 식품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영향 균형을 이루고 있고 안전한지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도록 앱도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가공육, 적색육에 대해 WHO에서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긴급 위원회를 열어서 대처했고요. 저희 생각에는 식약처로서 부족한 부분이 없이,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품안전체감도를 매년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비해, 그때는 우리가 먹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67% 정도였는데요. 2015년 말에는 80% 정도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많은 위반식품에 대해서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 위반 적발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최근에는 국민들이 해외 직구라든지 수입식품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면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승희: 네, 점점 인터넷을 통해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밟아서 통관을 하면 저희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통관 절차에 따라서 위해식품을 가려낼 수 있는데, 이런 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부족할 수 있어서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수입양이나 유해정보를 분석해서 식약처가 직접 구매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해식품이 있으면 그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고요. 또 국내 반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1주일에 두 번씩 관세청과 협업해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취임하신 게 지난 해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큰 파문이 터진 게 있어요. 가짜 백수오 파문인데요. 이엽우피소를 섞었다가 굉장한 질타를 받았고요. 그러다보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YTN에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모 샴푸에서 한약재 성분을 추출할 때 식약처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추출하더라, 이게 또 보도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후 심사나 처음 인증할 때 깐깐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 김승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국민들이 투명하게,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안전보다는 알권리 차원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국민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짜 백수오 사건 같은 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관리 체계를 굳건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제도를 많이 보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기능성을 한 번 인증해주면 그냥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마다 기능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만약 기능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평가 제도도 실시하도록 법도 개정했고요. 또 백수오, 이엽우피소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유사해서 간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유사원재료 진위 확인을 반드시 하고 나서 제품을 제조하도록 원재료 진위확인 의무화를 했고요. 또 이렇게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홈쇼핑을 통해 팔리고 있는데요. 허위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할 때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하나가 제약 쪽입니다. 사실 식약처에서는 임상실험도 관장하고 허가하고요. 또 요즘 차세대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이 각광받고 있거든요. 후발주자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희: 아시다시피 국민건강 백세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약 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여서 제품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임상이나 품질, 안정성 등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신속, 맞춤형 서비스 트랙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는 허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특히 임상승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승희: 네,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개발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그와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잖아요? 이에 대한 복안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 김승희: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6249번님, “저는 아기들 영양제를 가끔 직구하는 엄마입니다. 가끔 통관이 안 되는 제품이 있던데 이건 무엇 때문에 통관이 안 된 건지 안내를 받고 싶은데요.” 이러게 문자를 주셨네요.
◆ 김승희: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그게 유해식품이라고 판명이 되니까 통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매해서 복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 정병진: 그리고 7224번님, “응급 피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을 하는데 솔직히 현장에서 손님들 대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 김승희: 응급 피임약은 현재 처방전이 있을 때 사서 복용할 수 있거든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 FDA 아니겠습니까? 식품과 의약품 쪽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면서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부서입니다. 올해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주요 정책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과 일선 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도록 하고요.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 주변의 먹을거리 환경 개선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승희: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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