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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北궤멸 발언’ 정체성 의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2-12 08:49  | 조회 : 349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2월 12일(금요일)
□ 출연자 : 정대철 전 상임고문


-개성공단 대응책 ‘온건-강경’ 섞어 써야
-개성공단 중단? 자해. 의구심 남는 대북정책
-개성공단 중단, 北 아파할 가능성 없어
-北 핵 정책 바꿀 추호의 가능성 없어
-안보이슈-정당지지 분리 경향
-김종인 ‘北궤멸 발언’ 정체성 의심
-김종인 ‘北궤멸 발언’ 북한 자극, 반헌법적 발상
-김종인 ‘北궤멸 발언’ 좌클릭 보상심리인 듯
-국보위, 정신있는 사람이라면 안 들어갔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 설 연휴에 터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런 남북관계의 연이은 큰 이슈들 때문에 국내 정치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정치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민주를 탈당하고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죠. 정대철 전 상임고문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대철 전 상임고문(이하 정대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설 연휴 잘 보내셨죠?

◆ 정대철: 네, 저는 양력 설을 새는데도 세배객들이 적지 않게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전화로도 해서, 도리어 쉬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대담하면서 지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요새 북한 관련 큰 이슈들이 계속 나와서 국내 정치가 주목을 덜 받는 상황인데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정대철 전 대표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계속 정치를 해 오셨는데요.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철: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을 전공해서 박사 논문도 북한의 통일전략을 썼습니다만, 북한이 잘 못나가고 있다, 더군다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고, 우리로서는 참 절망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압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알지만 이것을 전제로 해서 대응책을 온건하게 할 것이냐, 강경하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양쪽을 다 섞어서 써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것은 대화와 협상의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물론 양쪽 설이 다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보여줌으로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게 대북 제재를 권면한다, 우리부터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자해라고 할까요. 스스로 손해 보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던가 하는 커다란 의구심이 남는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 핵 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대철: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한 달에 한 100달러씩 들어간다고 해도, 6만 명이라고 하니까 70~8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1년이 가면 1억불이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북한이 중국과의 거래만도 60억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도움이 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아파하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까지의 핵 정책이나 미사일 정책을 바꿀 추호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신율: 네, 어쨌든 남북관계가 이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 정대철: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국내 정치 이야기 좀 해보죠. 일단은 지금 개성공단 폐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선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정대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안보 이슈 같은 것이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상정인데요. 이제 국민들이 현명해져서 안보 이슈와 정당 지지는 분리하는 경향이 최근에 상당히 많아졌고요. 어떤 경우에는 안보 이슈가 등장했을 때도 거꾸로 여당이 불리해졌던 경우도 충분히 있어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여야의 유, 불리를 따져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앞둔 북풍 전략이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정대철: 과거에 상정했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신율: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 정대철: 궤멸이라는 말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도 사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흡수 통일, 북한을 나쁘게 침범할 의도도 있다, 쳐부수겠다, 이런 뜻이 궤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고요. 이건 지금까지의 더민주당, 야당이 주장해온 평화 통일을 흡수 통일로 바꾸지 않았나 정체성을 의심받게 하는, 그리고 헌법에서도 지금 평화 통일을 기본으로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성실 의무를 대통령이 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선거용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신중치 않은 발언이고, 이걸 다시 ‘자멸’이라는 표현으로 고쳤던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야당이 강조해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보수 강경론적 입장,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지금 선거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일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함으로서 중도, 보수층의 세력도 아우르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무심코 이야기하다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 정대철: 둘 중에 하나 같죠. 저는 좌클릭 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심리의 작용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그걸 길게 말하기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발언과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게 선거 때문에 그랬을까요? 본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랬을까요?

◆ 정대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공동 대표를 향해서, ‘의사 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 정대철: 정치하다보면 서로 공격도 하죠. 거꾸로 그 양반은 자격론이 일지 않습니까? 국보위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국보위 하라고 한 것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야단쳐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저하고 서 너 명이 같이 받았는데 두 명은 들어갔고요. 저는 야단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들어갔었어야죠.

◇ 신율: 아, 대표님한테도 제안이 왔었군요?

◆ 정대철: 왔습니다. 같이 의원으로 있던 사람 두세 명에게 공식으로 그걸 제안하길래,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나는 쿠데타를 긍정할 수 없고, 그걸 합리화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거절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30년이 되었네요.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그렇고,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법이 없을까요?

◆ 정대철: 그렇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집권당이 잘 하지도 못하는데 40%, 이것을 2~3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랬나 반성하고 반추해보면서 중도,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으로 가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장년층, 노년층에 방점을 두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운동권적 진영논리와 도덕적 우월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정당으로 가야 국민적 지지가 넓어져서 집권가능하고,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그쪽으로 가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고요. 정당을 만든지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합니다.

◇ 신율: 네, 입당은 안 하십니까?

◆ 정대철: 지금 권노갑 고문하고 저하고는 한두 개 문제를 해결하고 입당할 작정입니다.

◇ 신율: 어떤 문제인가요?

◆ 정대철: 사람 끌어들이는 문제입니다.

◇ 신율: 아, 사람을 끌어들이는 문제라면...

◆ 정대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곧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 정대철: 네, 맞습니다.

◇ 신율: 현역 의원이십니까?

◆ 정대철: 저희들이 하는 사람은 현역 의원은 당장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 간에 곧 마무리가 지어 질 것입니다.

◇ 신율: 손학규 전 대표하고도 접촉이 좀 있으세요?

◆ 정대철: 그 양반하고도 우리가 대화도 좀 나누고 하는데, 그 양반은 아직 그렇게 결정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체된 국면을 벗어나야 한국 정치도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대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신 정대철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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