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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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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2월 11일(목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
-경제가 이 꼴? 설 민심 엉망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엄청난 위협
-박정희 대통령이 개시한 남북대화, 딸이 끊어버려
-박 대통령, 백해무익한 조치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남한 손해 엄청나
-개성공단, 창조경제의 하나
-개성공단으로 핵개발? 말도 안 돼
-개성공단에 군사기지 들어오면 남북관계 다시 긴장될 것
-대화 끊고 개성공단 폐쇄? 이런 나라 어디있나
-정상회담 지렛대로 미중 사이에서 북한 조정해야
-중국에 대한 압박 통하지 않을 것
-中경제 보복조치, 어려움 당할 것
-사드 효용성 입증 안 돼
-사드 배치, 세계 전쟁 위협 몰아 잘못된 일
-사드하면 북핵 없어지나? 답답한 정책만 내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무소속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 신율: 목포에서 보실 때, 설 민심은 좀 어떤가요?
◆ 박지원: 설 민심은 엉망이죠. 뭐. 경제가 이 꼴인데 국민이 나라를 믿겠습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니까 엄청난 위협도 느끼는 것 같아요.
◇ 신율: 네, 그 이야기는 차근히 해 보죠. 먼저 지금 개성공단 폐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부는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 박지원: 중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폐쇄라고 해석되어야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시한 남북 대화를 딸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7.4 남북공동성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그로부터 출발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것을, 지금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북관계의 평화와 경제 공존의 상징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폐쇄하면서 백해무익한 조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비난합니다.
◇ 신율: 네, 지금 개성공단이 평화와 경제 공존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 평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개성공단 13년 동안 북한이 온갖 도발을 다 자행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없었다면 북한이 더 도발했다는 이야기냐? 결국 평화의 상징이라는 개성공단의 역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퍼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보수층에서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까지 8년 간 퍼주기 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 핵실험 할 수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퍼주어서 한 겁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엄연한 하나의 나라에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북한을 들어보면 벌써 망했어야 하고, 오늘 내일 망해야 해요. 다 굶어 죽어야 해요. 그렇지만 북한 핵 기술은 날로 발전되고, 로켓, 미사일, 잠수 미사일, 별 걸 다 쏴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 우리나라가 퍼주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퍼주었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규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간에 그래도 실낱같이 이어져 온 평화와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북한만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남한의 손해도 엄청나요. 북한이 5만 4천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약 1억 달러의 돈을 벌어간다고 하면, 우리 남한은 124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남한의 협력회사가 5천 개입니다. 12만 4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실상 종사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창조경제가 뭡니까? 발상을 전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 아니에요? 북한도 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쓰지만, 우리 남한에도 5천 개 협력회사에서 12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창조경제의 하나라고요. 그리고 남북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공존시키고, 이런 것을 폐쇄시켜버리는 것은 아무런 남북 간의 끈도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건비 1억 달러가, 북한이 외화 수입으로 70~80억 달러를 벌어들여요. 몇 분의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핵을 개발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나진, 선봉, 중국 쪽에 가면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중국 쪽으로 개성공단 노동자를 이동시키면 더 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다시 남북관계가 긴장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개성공단을 두세 번 갔습니다만, 평양에서 와서 있는 고급 간부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노동자들 데리고 나진, 선봉으로 갔을 때는 우리에게 월 15만 원 정도의 급료를 받고 있지만, 나진, 선봉에 가면 30만 원 대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결코, 물론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손해도 북한도 손해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문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도 해서, 과거 김대중 정부 때처럼 지렛대 역할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을 조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 다 끊어버리고, 실낱같이 하나 남아 있던 개성공단도 폐쇄해버리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임금이 한 150불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150불이 북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당국에게 북한 근로자 임금을 한꺼번에 주고, 북한이 근로자들에게 다시 월급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 박지원: 그것은 북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받은 우리나라 군인의 월급을 군인들에게 다 준 게 아니에요. 다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남 파병 용사들도 자기들이 받은 금액을 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임금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간섭할 수는 없어요.
◇ 신율: 그런데 월남전 파병 대가로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도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느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 박지원: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는 문제죠.
◇ 신율: 여태까지는 항의를 안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지원: 항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시스템에 맡겨 둔 것이겠죠. 월남 파병 돈이 지금 일부에서는 외국은행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신율: 저는 그 이야기는 잘 몰라서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중국에 대해서 북한 제재에 더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중국에 대한 압박은 통하지 않아요.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련의 흐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조치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에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도 효용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완전히 제작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 한반도에 배치해서 중국의 모든 상공이나 러시아 일부 상공을 우리가 레이더로 잡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만 비추게 하지 중국과 러시아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사드가 꼭 그렇게 효용성이 입증된 겁니까? 우리 언론에도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해서 자기 나라를 다 들여다볼 때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평화경쟁을 해서 좋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세계 빈곤국에 원조를 하는 평화의 경쟁을 해야지,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세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끝으로 간단하게, 이번 일이 선거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선거, 정치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암담해요. 일본도 사드를 하겠다, 우리나라도 사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한국, 미국, 일본 블록, 중국, 북한, 러시아 블록, 이렇게 다시 냉전 체제로 돌아가서 뭐가 되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일본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하는 도랑에 든 소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만약 우리에게 경제 제재 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멀쩡한 개성공단을 폐쇄시켜버리고, 북한의 핵을 견제한다고 사드를 설치한다고 하고, 사드 설치하면 북한 핵이 없어집니까? 왜 그러한 답답한 정책만 내놓고 있느냐 이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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