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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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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2월 11일(목요일)
□ 출연자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설 민심, 정치권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란 비판
-단기간으로 보면 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 계속 진행 어렵지 않을까
-개성공단, 北 달러 박스 역할
-개성공단, 핵실험으로 돌아와, 北정권 유지 자금원
-야당은 늘 그런 식, 햇볕정책이 북핵실험 도와
-중국 상당히 화난 상태, 제재 동참 의지 충분
-中 경제보복? 전혀 가능하지 않아
-中 내부 결정은 대외적 표현과 달라, 눈여겨봐야
-개성공단 체류인원, 인질로 잡히지 않도록 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흔히들 설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이 전부 한 밥상에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설과 추석, 정치권의 빅뱅을 가져올 수 있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 특별했죠.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연휴 마지막 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역임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설에 지역구 갔다 오셨죠?
◆ 김재원: 아직도 지역구에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민심이 좀 어떤가요?
◆ 김재원: 아무래도 경제가 장기간 나빠져 있고,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륙간 탄도탄 실험으로 인해서 사실상 내우외환이 겹쳤다,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한다,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 신율: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장난질 하지 않을 때 개성공단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상 거의 폐쇄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재원: 지금 단기간으로 보면 북한이 노선의 변화가 없다면 개성공단을 폐쇄되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 핵 포기 선언까지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개성공단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결국 폐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입주기업도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그런 남북한 상생의 모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성공단에서 연간 600억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것이 결국 북한 정권에게는 달러 박스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 신율: 이것저것 합하면 1,300억이라고 이야기하죠.
◆ 김재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핵실험으로 돌아왔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자금원이 되었다는 것이 그동안 끊임없는 문제제기였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아픔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한 것이고, 한편으로 따진다면 언제까지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반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조치에서 항상 개성공단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개성공단 폐쇄조치까지 한 것은 정부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선조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1년에 1,300억 원 정도를 북한에 주는 것이 북한에게 크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것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정국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야당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왔는데요. 사실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한 무상지원이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저희 분석입니다. 그런데 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조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은 핵실험만 반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늘 북한에 대해서는 시혜를 베풀자는 그런 주장의 한 줄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중국에 대한 압력 수단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재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과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전후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담당자는, 오히려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제재에 동참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한다면, 북한 제재에 함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중국과 협상을 잘 해서, 예컨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항공유 금수라든가, 또는 한중 군사정보 교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의 중국 제재 노력이 현재도 충분히 중국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물론 그런데요. 중국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보복이 있을 거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현재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내부적인 방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이 전혀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간의 무역은 중국이 우리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중국도 필요한 무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중국이 나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김재원 의원께서는 판단하시는 거네요?
◆ 김재원: 그런 의지를 저에게도 알려왔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직접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도 바로 핵실험을 해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반감도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외적인 표현과는 달리 중국의 내부적인 정책 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소극적인 측면과는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이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두 번씩이나요.
◆ 김재원: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중국의 최고당국자에게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핵실험을 해버렸는데요. 이런 것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나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개성공단 입주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남북 협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상당히 출혈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보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2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측의 체류인원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인질로 잡히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요. 이것은 항상 개성공단이 잘못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난번에도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 못 떠나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관련 인력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우리 측 인원들, 이런 분들이 당분간 못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 김재원: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문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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