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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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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04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관련한 이슈로 일본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의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 연결합니다. 주간님, 나와 계세요?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일본, 도쿄, 이하 홍형)>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 사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좀 격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홍형> 평양 측이 일본을 포함해서 국제 사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대응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UN에 있던 북한 대표가 우리가 미국을 핵 공격할 수도 있다고 성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이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미일 연합 대응 능력을 체크하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시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저희 민방위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요. 지진이나 화산 분화, 쓰나미 같은 재해, 테러, 이런 통보 체계에 미사일 발사도 즉시 전국에 동시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공조는 공조이고. 실제적 대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철저히 임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주간님. 일본이 이미 지난 달 말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을 때 이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이미 도쿄 등지에 배치했었다고 밝혔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식 발표가 없었던 거죠?
◆홍형> 그런데 언론에 이미 그 때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도되고, 1월 말에 패트리어트뿐만 아니라 패트리어트를 배치했던 전 단계가. 패트리어트는 가장 종말 요격 단계이니까, 그 전 단계도 뭐든지 다 전개되고, 점검이 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저희는 지금 감시 태세에 힘이 들 정도인데. 일본은 요격 능력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이지스함에 SM-3라든지, 패트리어트 3라든지.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 특히 일본에는 X 밴드 레이더, 미군이 운용하지만 다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정보 공유 체제가 돼있고, 이번에 이것을 점검한다는 뜻이 크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응이 격하지 않느냐 여쭤봤는데. 상당히 차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주간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데요.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홍형> 제가 신문을 보면요. 일부 신문을 빼놓고 모두가 어제 오늘 1면 톱에 사설까지 개제해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체제를, 요격 태세를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북이 아무리 겁을 준다고 일본이 겁을 먹고 위축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인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아베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이 실제로 저러고 있으니까.
◇최영일> 자, 이건 또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한데요. 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보도가 퍼졌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이상 조총련 계열의 대학 교수를 통해서 옛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한국 내에서 공작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형> 이게 경시청이 2월 2일 날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는데요. 실은 이게 작년 5월 달에 저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던 민족춤패 ‘출’이라고 있었습니다. 5년 징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그 전식렬을 기도한 게 일본에는 조총련 조선대학교 교원이 지도한 것으로 확정 판결에 나왔고요.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이 이름만 나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조총련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게 밝혀졌는데. 당사자들로부터 반발도 없었고, 조총련의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됐는데. 북에 대한 압력의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노골적인 공작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당국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라는 데가 실제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데요.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경영학부 부학부장인데. 저희 4년입니까, 5년 전에 발표된 왕재산 사건에 보면요. 그 왕재산 사건 때도 왕재산 사건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정경학부 부장이 왕재산 사건을 오랫동안 지휘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그 분이 현재 조총련 중앙본부 부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대학교가 평양의 대남 공작의 기지로 움직여온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실제로 225국 하지만 최근에 문화교류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북한이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핵 공갈을 하고 하니까. 겸사겸사 경고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조선대학교는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교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 내용이 밝혀진 게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교의 전 경영학부 부학부장인 박재훈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다가 나왔다. 이런 보도인데요. 그러면 이 박재훈 씨가 어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건가요?
◆홍형> 이 사건은 한국에서 문제가 돼서 일본 당국이 일본은 저희 같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아마 생활에서 허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체포된 죄목은 가장 부끄러운 사기죄가 됐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변조해서 한 사기죄로,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잡혔는데. 가택 수색할 때 상당히 저항한 모양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컴퓨터 같은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증거가 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죄는 아니지만,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끄러운, 파렴치범처럼 되니까. 결국 대학도 그만두게 된 겁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아까 주간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국가보안법도 없고, 또 이게 스파이 혐의가 아니면 박재훈 씨의 대남 공작 중계 행위. 이게 일본 법률 위반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홍형> 일본 형사 처분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작원들은 스파이는 정체가 드러나면 쓸모가 없게 되고요. 형사 처분을 안 받더라도 이 사람이 일본 전국을 순회강연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평양의 지시에 따라서. 그 모든 게 중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게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노동당 일본 지부인 조총련, 조직범죄라는 지우기 어려운 오명. 이게 덧씌워지니까, 조총련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된다고 봅니다.
◇최영일> 법률적 처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분을 노출시킴으로써 북한에 대응을 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주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형>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일본 도쿄의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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