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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2월 4일(목요일)
□ 출연자 :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정치신인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활동 위축되었을 수도
- 2012년 대선 선거부정 의혹 제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 이번 총선, 후보자나 배우자가 개표에 직접 참관
-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 투표용지를 찢어도 처벌 받아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선거의 계절입니다. 미국은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고, 우리나라는 4.13 총선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이하 김주헌):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9일 남았습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맘때에 선관위는 어떤 업무에 집중하나요?
◆ 김주헌: 지금 선거 준비는 거의 마무리 해놓고 있고요. 지난 선거에서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부분, 그리고 지금 예비후보자와 현역 의원 간에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서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차츰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에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종전 선거구대로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사실 사상 초유죠?
◆ 김주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사례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거 구역이 있던 상태였고, 지금은 선구 구역 자체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전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 종전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거구 획정이 되고 나면 부칙에 의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병진: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 획정된 선거구에서 내 지역구가 분구되거나 합구되었다, 이러면 선거운동을 다 해놓고 지역구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는 거죠?
◆ 김주헌: 지금 현재도 선거구가 변경될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명함을 배부한다든지, 아니면 지지호소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거구 획정이 된다고 하면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선거구로 승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정병진: 네, 그리고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것이 투표와 개표 절차의 투명성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과거에 개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제기 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으신가요?
◆ 김주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나 정당의 후보자가 투, 개표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무원의 50%로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투, 개표를 하고, 또 후보자 측 참관인들이 참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개표에 직접 참관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정당 후보자 참관인 말고도 선관위가 공모해서 개표 참관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개표 과정을 안다고 하면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병진: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투표함이 봉인되어서 개표장까지 운송되는 과정인데요. 어떤 것은 훼손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투표함을 잘 관리하고 운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김주헌: 그 당시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투표지를 집어넣는 것은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다음부터 투표함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투표 참관인도 서명하게 하고, 개표장으로 이송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투표 참관인이 의무적으로 동반하고, 경찰 공무원도 동행해서 개표장까지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정병진: 이런 부분이 언론에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하면 신뢰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보자들 입장에서, 현역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서 등으로 자기를 알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들 같은 경우, 특히 정치신인들 같은 경우 그게 어렵거든요. 후보자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 김주헌: 지금 예비후보들에 대한 전과, 학력 공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는 홈페이지에 전과, 병역, 학력 등의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모바일 선거정보를 통해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어떻게 하면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치신인들이 불이익을 받은 측면이 있지 않나요?
◆ 김주헌: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적인 불안감이나 활동에 있어서 위축되었을 수 있습니다.
◇ 정병진: 나름의 지원 방안이 있나요?
◆ 김주헌: 선거운동 기회는 현역이나 정치신인이나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로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해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정병진: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을 잘 알릴 수 있는 것도 선관위에서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 김주헌: 네,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오면 그런 부분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약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약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제공해서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6179번님 문자 주셨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면 뭐합니까? 투표 자체를 하지 않는데요. 낮은 투표율 어떻게 올릴 수 없나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선관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투표율이 올라갈지 궁금하거든요.
◆ 김주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사나 방송사, 포털 사이트에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을 제공해서 선거구별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와 관련된 정보를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4월 13일 말고도, 4월 8일,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500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이 사전투표를 활용하시면 투표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병진: 투표 관련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 장소가 당일에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매끄럽게 처리 될 수 있을까요?
◆ 김주헌: 투표소가 당일에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투표소를 바꾸지는 않는데요. 직전 선거와 비교해서 투표장소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투표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적정한 장소가 없다든지, 혹은 유권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표구 관내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팸플릿을 배부해서 바뀌는 투표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가신 분들이 바뀌었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 거군요.
◆ 김주헌: 작년 선거나 재작년 선거와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투표소를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 말씀해주셨는데, 재외국민 투표, 선상투표도 이뤄진다고요?
◆ 김주헌: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 선거가 모두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선거는 160개 공관에 투표소가 설치되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29군데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파병한 4개 부대에도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구가 4만이 넘는 재외공관에는 두 개까지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편의를 더 높였다고 생각하고요. 선상투표는 저희가 원양어선이나 화물선에 팩스로 투표용지를 보내주면 기표를 한 다음 저희들에게 다시 팩스를 보내는데요. 실드팩스라고 해서, 팩스가 나오면서 투표한 게 안 보이도록 봉함되어서 나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하게 투표를 관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재외 선거나 선상투표와 관련해서 후보자 정보를 이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서 그쪽 유권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선거할 때 불법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자금, 이런 것들이 투표율을 떨어트리는 또 하나의 악재입니다. 7131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정치인들이 불법선거, 금권선거를 하니까 유권자들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끔한 문자도 주셨는데요. 이번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주헌: 이번에 5대 선거범죄를 정했습니다. 매수 및 기부,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언론의 왜곡보도, 그리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인데요. 이런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하고요.
◇ 정병진: 디지털 포렌식이 어떤 수사기법인가요?
◆ 김주헌: 이메일이라든지 컴퓨터, 휴대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삭제한 것을 복원하는 기술 등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요.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서 중대선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유권자들이 집단으로 전화 돌리거나 투표 독려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 김주헌: 선거운동 기간에는 개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직화하거나,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놓고 조직을 두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투표를 간단히 할 수는 없을까? 생업 때문에 투표장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투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아직 도입은 안 하고 있죠?
◆ 김주헌: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선거가 도입된 것은 공직 선거가 아니고 위탁선거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 그리고 각종 단체의 임원이나 회장 선거 같은 곳에 도입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려면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에 있어서 신뢰받아야 할 것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투표인증샷 많이 찍는데요. 국민들이 조심해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주헌: 인증샷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지 않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투표장 근처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손가락 모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않나요?
◆ 김주헌: 손가락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부분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어쨌든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군요?
◆ 김주헌: 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걸 찢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 김주헌: 선거 때마다 수건씩 발생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정병진: 투표용지를 찢으면 처벌받는 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아무쪼록 내 지역구에 어떤 일꾼이 나를 대신해서 세금을 잘 쓰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인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주헌: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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