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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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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5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난 주말까지 회동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동4법 가운데 파견법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최영일> 이번에는 여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항상 좀 아쉽게 끝났는데요. 이 노동 개혁 4대 법안 가운데 파견법에 대한 이견. 그렇게 컸나요?
◆김용남> 사실 야당 측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4대 입법은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해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좀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 11년을 국회에 발이 묶여있었던 북한인권법과 지금 구조조정을 위해서 시급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 협상장에 내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파견법은 좀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영일> 그랬군요. 그런데 청와대가요. 파견법과 원샷법은 내용적으로 하나인 만큼 일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청와대의 입장이 여야 협상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남> 글쎄요. 고용도 결국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샷법이라고 하는 소위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파견법을 포함한 다른 노동 입법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임할 때 청와대의 그런 의견 때문에 협상에 장애가 생긴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야당이 워낙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됐고. 지금 할 수 있는 법안들. 그러니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하고 북한인권법을 우선적으로 29일 날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와대 입장이 협상에 부담감을 줬다는 것은 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제 4.13 총선 8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선거구 획정 논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남> 지금 급하기는 급한데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면, 사실상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협상을 위해서 만나자고 해도 각자 의원들이 자기 선거가 공천 신청도 해야 되고, 또 당내 경선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야 협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묶여있는 쟁점 법안이나 노동개혁 입법들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은 선거법만 먼저 처리하지 말고, 쟁점 법안과 선거법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선거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잠정적으로 다 합의가 됐습니다만. 또 세부적인 룰이나 광역단체별로 줄어들고 늘어나는 의석수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영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입장은 분리 처리는 어렵다. 쟁점 법안과 함께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 지금 선거구 획정을 먼저 처리해 버리면 사실상 국회가 종료될 것으로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로군요.
◆김용남> 그렇습니다. 주말 협상에도 내내 야당 측은 29일 날 본회의 때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래버리면 이게 정말 국회가 사실상 끝나버린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말씀하셨던 경제 활성화 부분.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야당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야당도 좀 여당이 일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 정치가 제대로 실현 안 되거든요. 이것은 노동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적어도 그것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정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소위 지금 국회선진화법 구조 하에서 아예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년 같으면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해서 지금 4년차인데요. 이번이 소위 정권심판론 여부에 따라서 총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지금 상당수의 여론에서는 야당심판론이 또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영일> 또는 여야 포함해서 국회심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김용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말씀 주신대로 정리 해보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됐다. 나머지 일괄 처리 부분하고 묶여있는 것인데요.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테러방지법도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전해집니다.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둘 것이냐, 아니면 국민안전처에 둘 것이냐. 이게 여야 의견이 갈려있는 거죠?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대테러 센터를 애초에 새누리당 안과는 달리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합의가 됐고요. 새누리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다만 정보수집권, 그러니까 그것도 국정원이 직접 계좌 추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새누리당 안을 봐도 FIU를 통해서 서면으로 요청하고, 또 서면으로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감청 영장도 법원을 통해서 받도록 돼있고요. 그래서 국정원에 그런 정보수집권은 줘야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그 정보수집권 자체를 아예 국민안전처에 줘야 된다는 의견인데. 그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 CIA가 우리나라 국민안전처하고 정보 교환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당 안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주말 협상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견이 있는 테러방지법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9일에 본회의는 열리죠?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2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이죠. 이것하고 북한인권법. 이 두 가지는 처리가 되나요?
◆김용남> 야당이 약속을 깨고 말을 뒤집지 않는 한은 하여튼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약속을 벌써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요.
◇최영일> 약속을 야당이 했기 때문에 처리될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주 그냥 반걸음씩 나가고 있군요. 그러면 주말 내내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성과는 29일에 경제활성화관련법 하나, 북한인권법 하나. 이렇게 합의가 돼있는 상황이고. 내일 다시 원내지도부가 만나기로 돼있는 거죠?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헤어지면서 오늘은 의견 조율을 거쳐서 화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영일> 이번에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될까요?
◆김용남> 그런데 이 야당 측에서 노동법의 노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서. 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좀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위기라서요.
◇최영일> 현재 상황에 그러면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여러 가지 법안 중에 파견법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최영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야의 대화가 조금씩이나마 풀리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합의조차 깨질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그런데 최근에 야당이 조금 입장을 바꿔서 소위 원샷법하고 북한인권법을 합의 처리해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태도가 바뀐 근본적인 원인에는 국회선진화법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지금 시작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절차가 실패한다면, 또 야당이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오늘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수정안의 내용을 좀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야당의 의견을 보다 좀 수렴해서 내용을 다소 바꾸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시적한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고 야당과 새로 협상을 해서 국회법을 개정하기 시작한다면. 그 처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최영일> 네. 어려움을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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