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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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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2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으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 또한 올해 외교 안보 기조의 최우선 순위에 북핵 문제를 올려놓고, 전방위 압박 외교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와 안보의 투트랙 전략은 사실상 폐기된 것인데요. 앞으로 대북 제재와 대북 정책.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수단이라는 말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북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나요?
◆김한권> 예. 현재의 대북 제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금융과 일부 기업과 개인들의 활동을 제재하는 그런 모습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기 위한 조치들에 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우리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북 제재는 기존의 제재에 더 강화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제재가 실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최영일> 지금 언급해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이미 이뤄지고 있기는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재가 해제된 이란처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란의 경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한권> 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 또 핵실험을 네 차례나 한 북한에 비해서 이란은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의 아주 초기 단계였는데도요. 금융 제재를 포함한 무역 제재, 또 통합적인 경제 제재가 나타남으로써 이란이 결국은 핵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뤄졌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이 어찌 보면 이란보다도 낮은 제재가 그나마도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협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몰아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제재였다고 생각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대북 제재에 좀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을까요?
◆김한권> 예. 물론입니다. 그간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미국 국내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가 북한에 관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 제재를 할 시에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용을 원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또 향후에도 국제 사회의 공통된 핵 비확산. 또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큰 명분하에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이 제재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심으로 한 금융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2006년이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던 때인데요. 이 때 유엔안보리는 불과 5일 만에 대북 경제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이 2차, 3차, 4차 거듭될수록 안보리 결의가 성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최소 한 달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북핵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한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이 실행됐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은 17개 조항으로 통과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차 핵실험 때 2009년 5월에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는 총 34개 조항과 통과까지 18일이 걸렸습니다. 지난 번 3차 핵실험 때는 2013년 2월에 나타났던 유엔 안보리 결의 2087은 20개 조항으로 1874에 비해서 14개 항이 줄었지만, 부속서가 두 개가 추가됨으로써 더 많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즉 이러한 결의안의 추세로 본다면 핵실험이 진행될수록 점차 제재에 관한 범위와 깊이가 더 심화됐고요. 그러다 보니 안보리에서 이러한 결의의 동의를 구하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즉 이번에도 아마 3주에서 4주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 언급 주셨지만, 결국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중국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까?
◆김한권> 예. 중국은 북핵 문제를 북중 간의 관계, 또는 한반도 전략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결국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중 간의 전략적 구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전략적으로 품는 것이 이익인지, 또는 핵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설사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더라도 강한 제재를 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이익인지 놓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인식은 미중 간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강한 제재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행동을 함께 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아까 미국 하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담긴 세컨더리 보이콧이요. 북한 뿐 아니라 중국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움직여 줄까요?
◆김한권>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번에 아마도 북한에 특화된 제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 중국 기업들도, 즉 북한과 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미중 간의 경제적 마찰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분명한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 금융 제재는 하지만.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이 재량권을 가지고 이 제재를 실효적으로 조치를 취하느냐, 에 따라서 미중 간의 마찰의 요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또한 미국과의 경제 마찰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력으로 나오면서 마찰의 소지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거론했습니다. 6자 회담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권> 예. 6자 회담이 그동안 실효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못 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보다는 5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또 새로운 압박의 모습으로 북한에게 다가갈 수 있는 5자 회담의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자칫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 구도가 동북아에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만 유리하고 통일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국의 국가 목표로, 또 장기적인 외교 전략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 냉전 구도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5자를 통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과 공동 보조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요. 정작 북한은 대북 제재에 개의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수년간 적용된 이 제재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 대북 제재의 초점. 어떻게 해야 좀 현실적인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한권> 예. 우선 첫 번째로 그동안 제재가 제도적으로 미흡했다는 점 보다는.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조치들이 중국의 미온적인 협력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도 그간 세 차례의 핵실험 이후에 제재를 받아오고. 또 4차 핵실험 당시에 어떤 제재가 올 것인가, 에 대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수준의 제재 강화로는 북한을 다시 북핵을 포기하기 위한 협상으로 나오게 만드는 데에는 아무래도 미진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공조된 모습으로 방금 말씀드린 금융 제재, 그리고 무역 제재, 특히 에너지 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를 북한에 강하면서. 무엇보다도 중국이 이런 제재가 필요하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서. 강화된 제재가 실효적으로 북한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권>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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